수고 많습니다. 예천의 다른지역은 논외로 하고 도청신도시 아파트에 공동체활성화사업(아파트별 약 삼백만원)과 문화페스티벌(아파트별 약 팔백만원)에 상당한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투입대비 산출효과(주민단합등)가 있나요? 단적 예로 2022년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있었던 도청신도시 아파트별 문화페스티벌 수준을 보면 '이런 거 하려고 막대한 군비투입하나, 소수의 참여인원에 허접한 행사하라고 혈세 지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페스티벌 같은 경우 낮시간의 일부만 하면서 팔백만원 가까운 돈을 다 쓸수가 있나, 입대의나 이장등 아파트 관계자들이 행사업자들과 짜고 비용을 부풀리기해서 뒤로 돈을 챙긴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 합리적 의심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예천군에서는 도청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위해 불철주야 행정을 펼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은 군정에 업무 협조나 의무는 뒷전이고, 권리만 주장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텀아파트의 배수로가 군부지에 6년 가까이 도둑설치되어 있고, 배수로덮개 트렌치의 이탈로 상습차량사고 지역이 되었는데도 사후수습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의무이행은 않고 권리주장만 하는 아파트들에게 계속 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고 경비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되지않는 공동체활성화및 문화페스티벌 군비지원 원점에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군비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항상 예천군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2021년부터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의식 형성, 소속감, 유대감 등을 형성하여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입주민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단지별 다양한 사업계획을 통해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별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활동, 텃밭가꾸기, 심리치료미술 강좌 등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되 수회에 걸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획부터 단지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며,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취지에 대한 반영 등에 관한 내부 검토, 회의를 통한 조정 이후 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으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실시 간 중간 점검 등을 하며, 사업 완료 이후 실적보고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 지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지원은 최소화하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며, 회차별 보조금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형식입니다.

우려하시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단지별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입주민이 소통과 화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팀 박서원 주무관(054-650-694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페스티벌에 대한 군비지원 원점 재검토 건

먼저 예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예천군에서는 경상북도 신도시 확대에 따른 신도시민의 문화욕구 해소와 예천군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목적으로 2020년도부터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페스티벌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실무검토를 거쳐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등 절차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진행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절차를 통해서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다 많이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에 투명성을 높여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문화 행사로 개선 및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 문화관광과 허승철(TEL.054-650-6912)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