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감천면 유리 640-3번지 인근 도로 포장 공사 관련 주민 의견서

감천면소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추진 중인 유리 640-3번지 인근의 도로 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 예산, 즉 주민의 세금 으로 집행되는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려 했고, 올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해당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1. 실효성 없는 도로 포장에 대한 예산 낭비 우려

해당 도로는 현재 비포장 상태이며, 실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길입니다. 유동 인구도 거의 없는 지역에 고비용의 포장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주민의 실질적인 필요와는 거리가 먼 예산 집행입니다. 공공 예산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 2. 외부 차량 유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안전 문제

도로가 포장될 경우, 외지 차량의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도난, 기물 파손,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조용한 마을의 생활 환경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 방안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 3.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

모든 공공사업은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마을 이장의 의견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이며, 주민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 결론 및 요청 사항

해당 사업은 소수의 의견이 아닌, 전체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본 마을은 특정인의 것이 아닌, 모든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남깁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의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당 사업에 대해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감천면 유리 640-3번지 일원 농로 포장 관련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질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감천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 및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주민 편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유리 640-3번지 일원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는 원활한 농경지 진입 및 농경지 주변 사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신청하여 현재 현장 확인 및 사업 신청 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진행 시,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천면 산업팀(054-650-85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