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 민원신고센터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이렇게 예천군청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 

물맑고 경치좋은 우리 고장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에 

노령으로 허리가 편찮으신 어머니를 도와드려고 방문을 하였는데

밭으로 가는 산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시간에 누군가가

길을 막아버린 거 같았습니다. 휴가까지 써서 방문하였는데 길이 막혀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고 어머니도 매우 황당해하시고 저또한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길을 막는다니 이건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시일내에 어머니 밭에 로타리도 치고, 작물도 심어야 되니 빨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민원센터에 올리는게 그래도

더 순리적으로 일처리가 될 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 집 주소는 동소리길 154-11 입니다. 

저희 밭은 주소를 몰라서 위성사진을 올립니다. 

파란색 원이 집과 들이고 초록색은 이동 경로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문제의 부분입니다.

큰 도로가 반대편에 있어서 그길로 가면 되지 않나? 의문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편 큰길로는 트랙터나 경운기 출입이 제한됩니다.

저희 밭이 다른 밭들에 둘러쌓여 있고, 밭 사이에 고저로 장비 출입이 불가합니다.

저희도 아쉽지만 산길을 통해서만 경운기나 트랙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번기철 밭 진입로 확보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산길은 개인 소유 임야 내에 형성된 통행로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토지 소유자의 행위로 인해 통행이 제한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유지 내 통행로에 대한 사용 및 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한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농번기 영농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하시기를 권고드리며,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개포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650-663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