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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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천군 감천면에 살고 있는 김영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 군청에서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도로 신설시 지적도상 구거가 있고 구거옆 임야가있습니다. 측량결과 현 구거는 주변 임야이고 새로 개설된 도로는 지적도상 구거입니다. 도로 개설시 현 구거가 임야임을 알고 있었다면 군청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구거이나 지적도상 임야임을 알았습니다. 이또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유재산인데 이를 어덯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시에 도로구역 내에 사유지가 포함되면 현실지목에 관계없이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농촌개발담당(650-65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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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