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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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상동 58번지 일대의 구거용지 문의입니다.
작성자안한영 @ 2012.04.23 18:29:42

현재 노상동 58번지 일대의 구거지에 주택이 지어진 상태에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대에는 많은 가구들이 같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으며 주택이 노후되어도 증.개축을 전혀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귀농 문화가 확산되고 농촌 생활여건도 발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는

전혀 구거(도랑)가 없는 상황인데도 지목상 구거지라는 이유로  개발을 저해하고 묶어두고 있다는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검토하시어 소유가 가능해 지도록 해 주십시요..

답글제목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박성윤 @ 2012.04.24 16:55:34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노상동 58번지 일대를 현장 확인한 결과 노상리 127번지 구거부지 내에 건축된

주택으로써 연접된 여러가구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는 용도폐지후 매각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127번지 구거는 산3-1임야 및 주변 주택부지에서 발생하는 우수(하수)등을 처리함에 있어

현재에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괄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폐지는 주변여건등(이해관계)을

면밀히 판단하여 진행하여할 사안이므로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건설과 농촌개발담당 (☎650-6338)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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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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