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예천지역이 통합대상 기준보다 인구와 면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여론수렴 절차 없이 ‘미건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발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군통합은 충분한 논의와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일례로 드신 청주-청원의 경우 1946년까지 같은 청주군에 속한 지역인데다가, 청원군이 청주시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도넛형태로 생활권, 상권등이 완벽히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995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 이래 2014년 통합까지 20여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최근 일부언론에서 예천-안동 통합논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시군통합은 지역주민과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졸속 통합하게 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민 갈등심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함께 1,300년의 역사가 있는 ‘예천’ 지역의 정체성 상실, 지역공동체 해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통합이전보다 예산이 감소하게 되고(통합창원시의 경우 연간 900억원 정도 감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축소되는 등 지역경제에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한 사례를 보면 현재 선산지역은 기존 구미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아직까지도 주민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합 창원시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창원위주로 각종 시책과 개발이 집중되고 마산, 진해지역은 갈수록 낙후되어 다시 분리하자는 운동을 추진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5년 도청이 이전하고 신도청시대를 맞아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완료되고, 신도시가 본격 조성되고 여건이 성숙된 후에 지역 주민 주도로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으며, 기타사항은 총무과 행정담당(650-6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