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공조 &

예천군청 주택과 공무원 인력보강에 관한 의견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설중인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은주입니다.

먼저 항상 친절한 안내와 도움을 주시는 예천군청 주택과 관계자분께 감사 드립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공동주택 입주시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 또한 존중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단계별 공동주택 공급량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 폭증과 같은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미뤄 짐작해 봅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공조 & 예천군청 주택과 공무원 인력보강에 관해 건의 드립니다.

아래는 도의원 까지 직접 발로 뛰며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를 도입 이유

-------------------------------------------------------------------------------------------------------------

1. 현행 주택 공급 방식이 주택 선분양 제도여서 입주 예정자들이 실제 공간을 확인해 보지 못한 채 분양 안내서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2. 입주자 사전 방문이 있기는 하나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시공이나 건설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므로 주택 품질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3. 이상의 두 가지로 인해 주택 품질에 대한 분쟁과 입주민 집회 및 시위 등 집단 민원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까지 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견본 모델하우스와 격차가 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입주 예정자 및 입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역할

-------------------------------------------------------------------------------------------------------------

- 건축설계,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자문

-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자문

- 법.제도적 자문등

- 입주전 현장점검 & 애프터서비스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 사례

-------------------------------------------------------------------------------------------------------------

입주전 아파트 품질도 점검하자~

아파트도 입주 전에 품질검수를 민관합동으로 실시. 지난 1일엔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이 곳에 찾아와 직접 주민과 시공사 측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현장점검, 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직이 현장에서 도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동탄, 지난 7월 안양에 이어 이번이 3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재홍 파주시장을 비롯 실내건축, 조경, 시공, 전기, 안전, 기계, 토목, 소방 등 총 8개 전문가들이 함께 찾아와 완공을 앞둔 아파트 이 곳 저 곳을 들여다 봄. 

전문가들의 검수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긴 다시 손봐야 할 거 같네요. 문턱에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계단에서도 아이들 안전 사고가 우려되고요. 송수구의 경우 비상시 소방대원들 편의가 따를 수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파주 특성상 겨울 동파 방지 장치가 중요해요.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한 입주예정자는 하자보수가 입주 후 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 불편을 토로,

시공사 측에서는 입주 예정일에 맞춰 불편함 없이 하자보수를 약속

품질검수단은 이후에도 지적사항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 후 발생한 하자와 관련한 자문등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평생 노력해 마련한 집에 하자가 생기고 AS도 안 되는 일이 없게 공동주택 품질검수로 미리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함.

굿모닝 경기도/정책 /알람 발췌 2015.09.02 18:01

-----------------------------------------------------------------------------------------------------------------------

당장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도입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동시에서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운영되는지와 운영이 된다면 공조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렇지 않다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초청?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북도청에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 대비 예천군청 주택과 공무원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주택관련 주무부서와 민원인들의 요구 사이의 현실적 간극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보강 또한 시급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당장 신규 인력채용 부분 또한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대체 안으로 안동시 또는 경상북도 도청신도시 본부로 요청, 임시 파견근무 형식으로의 인력보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 11. 12

「예천군에 바란다」 답변_ 건축도시과 주택담당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과 주택담당자 박명진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몇몇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천군에는 현재까지 조례 제정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형성으로 예천군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과 관련하여 타지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운영사례, 실효성 및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이미 운영 중인 시군의 일부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협조를 구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