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2년뒤) 예천군민이 될 한 사람으로서 조례 제정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경북도청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예천에서는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에는 아파트 하자로 인한 민원 제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안동과 영주에서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조례가 예천군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아파트 하자로 인한 민원 급증을 예방하고 건설 시공사에서도 관심을 가져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기도의 『공동주택 현장검수를 통한 품질향상 및 주민갈등 해소』의 모범사례를 살펴보면 그동안 공동주택 품질검수 시 주민으로부터 시공사와 공공기관의 행정 불신이 많았으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그러한 불신들이 사라지고, 입주예정자들이 검수위원과의 현장 동행 검수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갈등이 해소 되는 등 품질검수 제도가 검수만 하는 것이 아닌 상호간의 소통의 장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소개합니다.

2년 뒤 예천군민이 될 한사람으로서 현재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나마 조례 제정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바입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현장검수를 통한 품질향상 및 주민갈등 해소』의 모범사례와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현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현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몇몇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천군에는 현재까지 조례 제정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형성으로 예천군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과 관련하여 타지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운영사례, 실효성 및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이미 운영 중인 시군의 일부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협조를 구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도시과 주택담당(☎054-650-63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