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민들, 해외여행 추태 군의회에 손배소 검토

설 밑 농산물 불매운동에 직격탄...‘정신적피해 및 농산물매출하락’ 변호사에 자문

이임태 기자(=예천)        2019.01.23 14:13:48

예천농민들, 해외여행 추태 군의회에 손배소 검토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폭행과 여성접대부 요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에 대해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보상과 농산물 매출하락에 대한 손배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농민회 등이 군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면서 점거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농민회의 시위 지지가 잇따랐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 불꽃이 튀었다.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예천 지역 농산물 불매운동을 하자는 제안이 시작됐고 이 같은 불매운동 제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연중 최대 대목인 설날을 앞두고 시작된 농산물 및 특산물 불매운동에 지역 농민들은 평년에 비해 선물용 농산물 매출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매출하락에 따른 손해 여파가 커지자 예천군농민회는 군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후 예천군농민회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한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임태기자

농민회는 손배소와 함께 정신적피해보상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회를 포함한 주민들은 군의회를 대신해 부끄럽다는 내용의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재선 변호사는 “예천군의원 전원사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군의원 전원이나 군의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충분한 사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송의 유불리를 떠나 지역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상징성 있는 소송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군의원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됐지만 예천군의원 중 사퇴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임태 기자(=예천)sinam77@naver.com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