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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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위치):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산30-1번지
1)태양광 발전소 설치 -마을 바로 뒷산에 태양광 설치 현재 마을이랑 너무 가깝고 산이라서 (경사가 65도~70도) 이상으로 심한데 예천군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내 줄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천군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준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2)경사도가 15~20도가 넘으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천군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3)산지 (태양광 위험성) : 산사태. 토사. 환경오염 .화재발생. 산림훼손. 주민 건강우려. 경관훼손. 옹벽붕괴 .주민들의 안전위협. 재난발생 .폐패널처리방법 등등
허가를 내준 예천군에서 책임 지는거 맞나요?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다 죽어 가고 있어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
제목마을 뒷산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예천군에서 허가 내줬나요?1.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에 바란다’를 통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마을 바로 뒷산에 태양광 설치 현재 마을이랑 너무 가깝고 산이라서 (경사가 65도~70도) 이상으로 심한데 예천군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내 줄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 발전사업허가증 발급일인 2016년 10월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인 2017년 5월 기준 산지관리법 상 평균경사도 기준은 25도입니다.
나. 경사도가 15~20도가 넘으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천군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신청당시 지보면 도장리 산30-1번지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17.9도입니다.
다. 산지 (태양광 위험성) : 산사태. 토사. 환경오염 .화재발생. 산림훼손. 주민 건강우려. 경관훼손. 옹벽붕괴 .주민들의 안전위협. 재난발생 .폐패널처리방법 등등
➡ 피해방지에 대한 책임은 개발행위 신청인에게 있으며, 기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천군 도시과 권영모 주무관(☏054-650-63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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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