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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우사가 어떻게 허가가 날수가 있죠?
작성자남수진 @ 2020.04.17 10:33:14

집단거주마을과의 거리가 불과 200미터도 안떨어져있고 집단거주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마을 입구의

집과의 거리가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인데도 허가가 났다고 하여 그 위치의 확인하여 보니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250m이내)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더라구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왜 설정했습니까?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위해서 설정한거 아닌가요?

서류를 확인조차 하지않고 인허가내준 이유는 무었입니까??

답글제목우사가 어떻게 허가가 날수가 있죠?
작성자유시준 @ 2020.04.21 09:48:09

군 행정에 늘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사 허가에 따른 질의에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축사 허가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규정을 검토하여 진행되며, 2018년 11월 일 개정·시행 중인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우사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 외곽 경계선에서 250m이내(개정 전 100m) 지역에는 사육이 제환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054-650-618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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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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