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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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을 잘 읽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저의 생각...
1. 현행법상 주유소 기름 값에 대해 군에서 각 주유소에 대해 말할 권한이 없다. 라는 답변에 대한 재 반론
반론 : 지금 주변 안동 특히 봉화보다 비싼 기름값이 예천군 주변 주유소들이 비슷하며, 이는 예천군청 주변 주소유들이 기름 값에대해 담합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2. 제가 글쓴 내용에 ..'군수님 및 고위 공직자 분의 수고를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저희 군민이 군수를 선거를 통해 뽑는 이유가 군민들의 애로 사항을 고쳐 더 낳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뽑습니다. 그 이하 과장급 공직자들 역시 공무원의 역활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런 공직자들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법률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군청을 바라보겠습니까?
예천 군민들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10년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졸 수준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민은 일하는 군청을 바랍니다.
제목예천 기름 값에 대한 답변의 재 반론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예천군 주유소의 주유가 담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현재 Opinet 유가정보시스템에 공시되어있는 인근 시군 주유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시군명 | 평균가격 | 최저가격 | 최고가격 |
| 예천군 | 1,270 | 1,219 | 1,318 |
| 봉화군 | 1,279 | 1,238 | 1,330 |
| 안동시 | 1,247 | 1,188 | 1,338 |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천군의 주유가는 인근 봉화군 및 안동시와 비교했을 때 안동시 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봉화군 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정보는 주유소에서 석유관리원에 유가를 보고하여 Opinet에 매주 공시되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석유관리원에 문의 해본 결과 석유판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있으나 유가는 국가가 정한 자율경쟁이므로 가격에 대한 단속 등은 할 수 없으며 담합의 법적증거가 있을 시에는 고소•고발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 유가를 담합하는 것은 범법행위 이지만, 게시된 유가 정보(30개소)를 볼 때 예천군의 주유소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법적증거가 없고, 이를 담합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예천군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새마을경제과(054-650-6237)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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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