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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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면 담암리 내성천 하천에..
누군가 몇 십년째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 및 경작 금지를 못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불법 경작으로 인해 화학 비료, 비닐 불법 투기 및 농약 살포로 하천이 오염 되는데.. 군청에서는 뭐하는가요?
불법을 방조한다면.. 나도 그 옆 토지에 농사지을까요?
제가 하천과에 전화로 신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이 농민은 자기땅인 듯.. 농사를 몇 천평 짓습니다.
관청에서 이런 불법을 수십년째 방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하천 불법 농작을 금지시킨지 오래 되었는데.. 이 땅만은 왜 허용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목내성천 불법 경작에 대한 질문평소 우리군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명면 담암리 내성천 불법경작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명면 담암리 내성천 내의 불법경작은 하천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천군 관내 하천에 대하여 지속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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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