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예천 2,089 :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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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과 환경오염(産業發展과 環境汚染) [學術저널] : 용문면 출신인 박재묵(朴在黙, 忠南大 敎授) 등(문옥표 김종해 정영금 이시재 양종희 조돈문)의 논문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1995년에 발행한 <사회과학연구(社會科學硏究) Vol.11 97-190쪽(94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연세대(중앙), 한국외대(중앙)이다. [초록] : 이 논문은 '산업발전과 환경오염' 연구의 제2차년도 연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지역, 연구팀의 분업 등의 기준에 따라 세 개의 독립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간의 반응유형을 산업공해, 반핵운동, 도시형쓰레기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2차년도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연도의 연구가 주로 주민들 및 관계자들의 직접 청취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제2차 연도에서는 울산, 영광,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3개 지역을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취방법에 의한 질적인 조사는 환경문제와 그것의 해결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관계의 핵심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일반주민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다.

  통계적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한 주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었다./ 둘째는 세 개의 팀이 각자 분업을 통해서 조사를 추진하였다. 양종회, 박재묵 공동연구원은 영광 및 울진 등 반핵운동과 관련된 지역연구를 전담하였다. 영광지역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충남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시재, 조돈문은 울산지역의 통계조사를 설계, 실시하였다. 울산대학교의 환경동아리의 회원들이 조사를 도와주었다. 또 김종해, 문옥표, 정영금은 경인지역의 쓰레기의 종량제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조사원으로는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연구조사에 있어서 세 번째 특징은 지난 2년간의 조사에 기초하여 이론적인 작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영광지역의 조사에서는 거주지역간의 거리, 직업 등이 반핵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울산지역에는 기업 관련성이 환경오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경인지역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부담감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이 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영광지역의 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반핵운동이 경제적인동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연구에서 밝혀졌고, 또 한국전력이나 원자력 관련기관에서도 이러한 가설에 입각하여 각종 시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반핵운동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이론적인 가설이다. 박재묵, 양종회의 연구에서 경제적인 이해관심이 반핵운동에의 참여여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핵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밝혔다. 반핵운동에 있어서 경제주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경제주의와 환경주의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환경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그것을 반핵운동의 원동력으로서 동원할 수가 있었다./ 울산연구의 프로젝트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발생원을 이루고 있는 기업, 그 기업에서 일하거나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의식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하기 위해 통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이나 주민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고, 오염원을 재선해 나가지 않으면 환경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조사에서 울산의 기업 관련자들은 기업이 울산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그 기업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시민들보다 적었다.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이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업 관련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환경오염인식은 매우 높다. 그들은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실태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 관련자들은 환경오염의 통제와 관련하여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기업 관련자들이 개별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시민-기업 관련성의 동행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이 무엇인지 금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부터 도입한 쓰레기의 종량제로 인하여 가정쓰레기의 배출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들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쓰레기수거의 유료화(종량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경제의식이 발동하여 감량효과를 가져온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량행동에 영향을 준 것은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보다는 비용부담의 심리적인 요인이 더욱 켰을 것이라는 것이다. 종량제의 실시는 물건의 생산, 유통, 소비, 쓰레기의 배출과 재활용, 그리고 쓰레기의 처분이라는 다양한 물질대사의 과정 중에 쓰레기배출과 재활용에 역점을 둔 시책이다. 이 정책은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쓰레기의 처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리수거이전에 친환경적인 소비문화, 생산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조사는 또한 시사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종량제 실시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즉 가격의식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사람들은 머지않아 종량제봉투의 구입에 따른 가격의식이 약화되어 종량제가 의도했던 감량화에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점을 앞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종량제에 의해 증가된 재활용자원의 재자원화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다. 재활용 자원도 경제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집적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처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3차 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쓰레기의 종량제는 쓰레기처리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의 하나이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과연 환경의식이 어느 정도 제고될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중요한 의문점의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의 3차 년도에는 이 세 영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제1, 2차년도의 연구 작업은 제3차년도의 이론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3차 년도에도 울산, 경인지역, 그리고 반핵운동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가 보완될 것이다. [목차] : Ⅰ. 울산시민들의 공해 및 환경의식-기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이시재, 조돈문)/ Ⅱ. 울진 및 청하지역 반행운동과 핵시설관련 태도형성의 요인(양종희, 박재묵)/ Ⅲ. 종량제도입과 쓰레기 감량행동의 변화(김종해, 문옥표, 정영금)(keris 2006)

  산업발전과 환경오염(産業發展과 環境汚染) [學術저널] : 용문면 출신인 박재묵(朴在黙, 忠南大 敎授) 등(문옥표 김종해 정영금 이시재 양종회 조돈문)의 논문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1996년에 발행한 <사회과학연구(社會科學硏究) Vol.12 159-242쪽(84쪽 分量)에 수록되어 있다. 소장된 대학 도서관은 연세대(중앙), 한국외대(중앙)이다. [초록] : 이 논문은 '산업발전과 환경오염'연구의 제3차년도 연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로서 중점과제연구의 3년간의 전체연구가 종결된다.

  이 보고서는 연구지역, 연구팀의 분업 등의 기준에 따라 세 개의 독립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간의 반응유형을 산업공해, 반핵운동, 그리고 도시쓰레기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중심으로 나누어서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 1차 년도에는 주민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청취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2차 년도에는 울산, 영광, 부천지역 등 3개 지역에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차 년도에는 부천시의 쓰레기처리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응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울산지역에는 시민운동조직으로서의 울산환경운동연합의 형성 및 활동과정을 추적 조사하였다. 그리고, 반핵연구팀에서는 영광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와 비교군으로서 울진지역을 조사하였다. 울진조사는 가톨릭대학교와 성공회대학의 학생들이 조사원으로 참가하였으며 울진지역을 직접 연구하지 않는 공동연구원들도 조사활동을 지원하였다./ 우리들은 반핵운동, 산업공해, 그리고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공통적인 이론들을 마련하는 것을 기도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반핵이든 산업공해이든, 그리고 쓰레기 처리이든 간에 사람들은 경제적인 요인이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들은 울진 지역의 반핵운동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응답자들은 핵폐기물 매립, 원자력 발전, 농약사용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도시가스 사용, 탄광작업, 비행기 여행 등에 비해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10개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로 측정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편이나 전국조사 결과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셋째,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상당부분 환경주의적 가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환경주의적 가치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폭발위험이나 건강상의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반해, 기술발전으로 원전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든가, 화력발전소 보다는 환경오염이 덜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비율이 찬성하고 있어서,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인식은 환경문제의 심각성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개인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비롯한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보다 훨씬 높았고, 주민건강이나 자연환경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여섯째, 응답자의 약 45%가 반핵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영광조사에서 나타난 17%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참여율이다. 그리고 운동참여 이유로는 환경보호, 애향심, 경제적 이유, 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이 지적되었다./ 일곱째, 반핵운동 참여 여부에는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