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경상북도의회와 도내 22개 시·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업무추진비 투명화 권고를 수년째 외면하거나 겉핥기식으로만 이행하고 있어 도민들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9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해 △의회별 사용 제한 및 내역 공개 조례·규칙 제정 △매년 집행 실태 외부 점검 실시 △지자체 감사 규칙상 감사 대상 포함 등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경북도 내 지방의회 상당수가 권익위 권고사항을 겉핥기식으로만 이행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절반 훌쩍 넘는 15개 시·군의회, 통제 규정조차 ‘전무’

우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부터 미흡했다.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한 곳은 경북도의회를 포함해 김천시, 상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등 8곳에 불과하다.

반면 안동시와 예천군을 비롯한 나머지 15개 시·군의회는 수년이 지나도록 별도의 통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관행대로 예산을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식사 접대’ 일색에 형식적 공개… 타 지자체와 대조

규정을 갖춘 의회조차 실상은 다를 바 없다. 집행 내역 공개가 '영혼 없는 형식적 공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의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국·과장급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용 목적 대부분이 ‘언론기관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등 일괄 기재돼 있다.

일부 특산품 구입이나 명함 제작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식대’에 집중돼 있어, 실제 의정 활동과의 연관성이나 집행의 적절성을 판가름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이는 타 지자체의 투명한 공개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례로 경남도의회의 경우, 단순 간담회가 아닌 ‘지역발전 유공자 인센티브 논의 간담회’, ‘전지훈련 스포츠팀 유치 논의 간담회’ 등 참석 대상과 구체적인 안건·목적을 명확히 명시해 도민들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외부 점검·감사는 ‘0건’… 유명무실한 감시기구

외부 검증과 감사 시스템 역시 완전히 멈춰 있다. 권익위가 권고한 ‘매년 집행 실태 외부 점검’을 받은 지방의회는 경북도의회를 포함해 도내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지자체 감사 규칙 대상에 의회사무처를 포함시킨 곳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9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처를 자체 감사 대상에 명시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는 듯했으나, 규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내부적발에 따른 26년 상반기 특정감사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말로만 '투명 의정'을 외치며 권익위 권고마저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세부 집행 내역 공개, 그리고 외부 기관을 통한 엄격한 감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