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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077:김종대室長(祝금당실/예천방문552)
예천의 자랑(2077) : 용문면 능천리 출신 김종대 실장(附 금당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개발 대상지로 선정...축하합니다/예천방문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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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金鍾大) :
1947- , 용문면 능천리 326번지 출신, 본관은 김해, 영배(永培)의 장남, 용문초등(34회), 대구 계성중, 66년 계성고(啓聖高), 71년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71년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철도청, 72년 조달청 내자1과, 76년 보사부 연금기획과, 77년 동 서기관, 80년 청와대 정무비서실 행정관, 보사부 보험과장, 85년 동 총무과장, 86년 동 사회보험국장, 87년 동 의료보험국장, 88년 국립보건원 사무국장,
89년 보사부 공보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보사ㆍ노동ㆍ환경ㆍ경제비서관, 92년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정책실장, 93년 동 기획관리실장, 94년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칭,
95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3행정조정관, 96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정본부장, 98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管理官 昇進)이다.
1999년 6월 김대중 정부의 의료보험 통합정책 등에 반대하다 중앙 부처 1급 공무원으로서는 최초로 1999년 6월 직권 면직을 당하여 경산대(현 대구한의대) 객원교수가 되었다.
그는, "1998년 10월 이후 지역과 공무원ㆍ교육 의보의 부분적인 의료보험 통합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과연 의보 통합으로 형평성있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가 인하되었으며 징수율이 제대로 유지되었는지 등을 분석한 뒤 자료를 공개해 사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는 사회 보험이 정착되기 위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의료 기술과 장비 향상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인상, 높은 보험료 징수율 등 3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보 통합으로 첫째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100% 드러나는 봉급 생활자와 각각 56.7% 및 22.3%의 소득 파악률을 보이는 농어민과 도시 자영자 간에 형평을 맞출 기준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또 너무 다양한 계층이 망라되어 있어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고, 전국적 단위인 만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험료 징수율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회 보험의 기본방향으로, "보험료는 내는 사람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운영 체제로 혁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999년 9월부터 경산대 보건학과에서 강의하는 그는, "사회 보험의 중요성에도 불구, 이 분야를 제대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다."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비판한 <의료보장 제3의 길>이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의료보험, 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부제(副題)를 단 이 책에서 그는, "99년 의료보험 통합 당시 정부는 보험료 경감, 국고 지원 축소, 보험 급여 확대, 공평한 보험료 부담 등을 통합의 효과로 내세웠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결국 의료보험 통합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통합 이전의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 도입 시점부터 1997년까지 8,854억 원을 적립한 만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1998년 10월 지역의보를 통합하면서 보험료를 18.4%나 올렸음에도 해마다 적자가 쌓여 현재는 재정이 고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77년 시행 이후 1996년까지 2조6천75억 원을 적립했던 직장의료보험도 의료보험 통합이 현실화된 1997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00년 말에는 적립금이 1조 원으로 급감했다."면서, "이를 볼 때 고갈 위기에 처해있는 건강보험 재정 부실의 주범은 보험통합정책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2000년 디지털보건산업발전연구소 상임고문(현),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현)이다. 저서로, <선비의 혀가 맵다고 뽑으려 하지 마라>가 있다.
홍조근정훈장(紅條勤政勳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수립)을 받았다.
그는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 시행, 농어촌 의료보험제도입안(立案) 등 큰 일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醴泉自治新聞 1996.10.31, 每日名鑑 1996 1997, 韓國을 움직이는 人物들 1997, 醴泉新聞 1995.1.19 1998.4.3, 每日新聞 1999.8.11, 每日經濟新聞 2001.2.18 한기천 記者, 인터넷 每日名鑑 2001, 月刊朝鮮 2002 5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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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福祉部長官-前 企劃管理室長 醫保 統合 論爭 ; 關聯 團體 代理戰으로) [記事] : 한국노총은,ꡒ통합은 밀실 담합 결과ꡓ, 의보연대는,ꡒ인사 불만 돌출 행동ꡓ이라고 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통합방침에 반발하다 직권면직 당한 김종대(金鍾大) 전 기획관리실장의「항명(抗命)파문」이 관련 단체 간 의료보험 통합 찬반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같은 의보 조직의 조합 형태를 선호해 온 한국노총과 전국직장의보노조는 1999년 6월 22일『(김 전 실장의) 정책적 신념이 정치 논리에 희생됐다』며,『밀실 담합으로 이룬 의보 통합이 실패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김 전 실장의 발언은 「이유있는 반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보연대회의 등 의보조직의 통합 형태 지지단체들은,『김 전 실장이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사퇴 압력을 받자 통합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고 김 전 실장을 비난했다. 이같은 단체 간 대립은 복지부 공무원들 내부의 뿌리깊은「통합론」과 「조합론」간의 대리전같은 성격으로 불붙고 있어 주목된다.「통합론」은 궁극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국민-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중앙집권형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 반면「조합론」은 이들 보험이 공공성을 띠고있더라도 수혜자가 직장인, 환자, 산업재해자, 실업자로 각각 다른만큼 분권적 다원화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 간 복지부 내 조합론자의 대표로는 윤성태 전 차관, 김 전 실장, 또다른 국장급 인사가 꼽혀왔고 83년 연금제도과장 재임 때 퇴출당했던 차 장관은 이두호(예천 출신) 전 차관과 함께 통합론자의 맥을 이어왔다. 양측의 대립은 83년 의보 운영을 두고 시작된 논쟁에서 출발한다. 그 후 조합론자들은 차 장관 취임 전까지는 복지부의 주류를 이루며 요직을 독점했으나 통합론 지지자인 차 장관 입각 후에 상황이 급변, 심지어 조합론자 「거세설」이 나돌기도 했다. 조합론자인 김 전 실장의 면직 확정 후 복지부 내의 한 통합론자는,『(항명이) 정치적 야심에 따른 반발』이라며,『그는 재임 때부터 고향(경북 예천) 출마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인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은,『이 번 인사는 감정이 개입된 것』이라며,『6년 6개월이나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쌓은 소신을 한 순간에 꺾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가족들은,『아버지가「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내가 나서야 잘못된 정책이 밝혀진다」고 말씀하셨다』며 그의 행동이「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문갑식 記者 朝鮮日報 199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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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김종대 氏 大邱東乙 再補選 한나라黨 公薦 申請) [記事] : 한나라당이 2005년 9월 23일에 10월 26일 실시되는 대구 동구을 재보선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공개 신청 14명, 비공개 신청 1명 등 총 15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신청한 14명 가운데는 예천 출향인 김종대(58․계명대 초빙교수)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씨는 용문면 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통령 경제비서관, 보사부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醴泉新聞 2005-09-30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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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金鍾大) : 1947- , 예천 출생. 대구 계성고ㆍ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장, 의료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시 국민연금․의약분업․의보통합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1999년 6월 16일 직전 면직되었다. 계명대 초빙교수․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이다. <월간조선> 2004년 12월호에 ‘지상(誌上) 고발’이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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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記事] : 용문면 능천리 출신인 김종대의 기사로, 2001년 8월 1일에 발행된 <월간조선> 284~288(5쪽 분량)에, ‘기획특집 - 김대중 정부의 이념적 좌표와 지향점 분석(복지)’이 수록되어 있다.
김종대 [記事] : 오동룡의 기사로, 2002년 5월 1일에 발행된 <월간조선> 84~98쪽(15쪽 분량)에, ‘인물연구-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ㆍ현 경산대 객원교수’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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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記事] : 용문면 능천리 출신인 김종대의 기사로, 2003년 3월 1일에 발행된 <월간조선> 396~399쪽(4쪽 분량)에, ‘시론/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바란다 ; 추상적․이념적 접근 대신 실용적․효율적 접근법을 택하라’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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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記事] : 용문면 능천리 출신인 김종대의 기사로, 2004년 3월 1일에 발행된 <월간조선> 394~401쪽(8쪽 분량)에,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심층 분석 ; 실패한 의료개혁 실험- 5년 간 국민부담 18조 늘었으나 혜택․서비스 악화!’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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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記事] : 용문면 능천리 출신인 김종대의 기사로, 2004년 4월 1일에 발행된 <월간조선> 302~305(4쪽 분량)에,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지상 고발 ;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서 고기 써는 값(조제료)을 주인에게 따로 내는 불법을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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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652) : 김종대(예천 출신 대구한의대 교수의 논문)(作成 張炳昌 醴泉郡廳홈페이지 自由揭示板 2004-11-22 照會 1020)
-><예천의 자랑> 제5권(張炳昌 著 2005年) =896쪽
->예천의 자랑(1630) : 김종대 室長(附 예천방문 156)(作成 張炳昌 醴泉郡廳홈페이지 自由揭示板 2008-04-22 照會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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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개발 대상지로 선정...축하합니다.
금당실(李瀚成 國會議員 : 聞慶 五味子 마을, 醴泉 金塘室 마을 消息) [記事] :
문경 오미자마을(동로면 생달리, 적성리 일원)과 예천 금당실마을(용문면 상금곡리, 하금곡리, 원류리)이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2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심사 결과, 문경 오미자마을과 예천 금당실마을이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체계적인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미자마을에는 총사업비 53억 원, 금당실마을에는 총사업비 72억 원이 투입돼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농촌관광시설, 경관시설, 운동휴양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그동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오미자마을과 금당실마을이 모두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聞慶인터넷뉴스社 2009-12-25 오전 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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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실(醴泉金塘室圈域 새롭게 脫바꿈한다 : 2010年度 農村마을 綜合開發事業 對象地 選定) [記事] :
예천 금당실권역이 2010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새롭게 탈바꿈한다.
십승지지의 하나로 전통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금당실 마을이 위치한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 권역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70억 원을 지원받아 관광과 농업소득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가꾸어진다.
금당실권역은 용문면 상금곡리.하금곡리.원류리 3개리로 권역면적 846ha에 504가구 1,1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 소득확충, 농촌정주지원,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계획.참여하여 농촌을 개발하는 상향식개발사업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려 발전을 추구해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관광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2009년 9월에 신청권역 예비계획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10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으며, 12월초에 예비타당성 현지조사와 평가를 거치는 동안 철저한 준비로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금당실 권역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도시민 대상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고 유교문화권 사업을 통해 잘 보존된 고택과 전통가옥 등 마을별 특화된 자원이 풍부하며 주민들이 지연ㆍ학연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사업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다.
예천군의 계획에 따르면 금당실권역의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유ㆍ무형의 다양한 자원과 금당실 송림, 오미봉, 전통마을 등 활용도 높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상금곡리는 옛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교류의 어울마을로, 하금곡리는 친환경농산물과 음식문화로 지켜가는 나눔의 풍요마을로, 원류리는 자연과 생태자원으로 만들어가는 안식의 휴양마을로 가꾸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천군은 송림산책로 물길 및 쉼터 조성 등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친환경 주차장 조성 등 생활환경정비사업, 웰빙전통음식체험관 건립 등 주민소득확충사업, 자연친화미래형 주거단지 조성 등 농촌정주지원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견학, 컨설팅, 권역홍보, 정보화, 마을경영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장인철 記者 2009년 12월 27일 (일) 15: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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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552
예천군 방문(''''體驗! 慶北家族旅行'''' 陸地속 섬 回龍浦.神秘한 昆蟲이 있는 즐거운 醴泉體驗!) [記事] :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예천군의 후원을 받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체험! 경북가족여행이 "제3차 육지속의 섬 회룡포 마을과 신비한 곤충체험이 있는 예천체험"이라는 테마로 2009년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체험가족여행단이 (주)체험학습 전문브랜드 "핵교"를 통해 예천을 방문하고 있다.
경북관광공사와 경북 예천군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체험 경북 가족여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2회)과 7월(2회) 1,2차에 이어 이번 3차에는 16여 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이틀간 서울을 출발 예천을 다녀간다.
제3차 체험! 경북 가족여행의 일정은 25일 예천을 도착해 예천곤충생태체험관, 용문사 답사, 농촌 교육농장인 신라식물원에서 전통문화, 장승만들기 체험에 이어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에서 우주인체험, 별자리관측, 26일 육지속의 섬 회룡포와 삼강주막 등을 돌아본 뒤 서울로 돌아간다.
한편, 체험! 경북가족여행은 지난해부터 매년 3~4차례씩 50여 가족 300여 명이 예천을 다녀갔으며 이들 가족들의 방문으로 인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최고의 청정 예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고장으로서 청정지역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국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12-25 오후 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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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포(아름다운 回龍浦는 우리가 지킨다! 回龍浦 사랑會 自然淨化活動.化合 時間가져) [記事] :
자연과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 온 회룡포 사랑회(회장 이인호) 회원 30여 명은 2009년 12월 26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제16호인 회룡포 비룡산 등산로 주변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회원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용주시비-회룡대-2전망대-삼강앞봉-회룡포마을-회룡포 주차장 구간 등산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줍고 회룡포를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9시 30분경 용주시비를 출발 10시경 장안사 쉼터에 도착한 회원들은 예천의 문화유적지와 체험 관광을 위해 회룡포를 방문한 체험가족 여행단원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회룡포를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비룡산 전망대에서 철난간대 밖으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위험을 무릎쓰며 수거하여 체험가족 여행단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회원들은 매서운 강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비룡산 능선을 따라 걸으며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묶은 쓰레기를 수거하며 제2전망대를 지나 삼강 앞봉에 11시경 도착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의자봉 방향 내리막길을 따라 걸었다.
내리막길 끝 지점에서 장마에 떠내려 온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며 11시 30분경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사림재와 회룡포 마을을 지나 12시 30분경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는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가득한 가운데 아름다운 회룡포를 가꾸기 위한 자연정화활동을 무사히 마친 회원들은 여울마을에서 노래자랑을 하며 회원 단합과 친선도모를 위한 정기총회를 가졌다.
[글 : 감천면사무소 장광현](醴泉인터넷뉴스 2009-12-27 오전 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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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金鍾大) :
1947- , 용문면 능천리 326번지 출신, 본관은 김해, 영배(永培)의 장남, 용문초등(34회), 대구 계성중, 66년 계성고(啓聖高), 71년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71년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철도청, 72년 조달청 내자1과, 76년 보사부 연금기획과, 77년 동 서기관, 80년 청와대 정무비서실 행정관, 보사부 보험과장, 85년 동 총무과장, 86년 동 사회보험국장, 87년 동 의료보험국장, 88년 국립보건원 사무국장,
89년 보사부 공보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보사ㆍ노동ㆍ환경ㆍ경제비서관, 92년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정책실장, 93년 동 기획관리실장, 94년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칭,
95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3행정조정관, 96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정본부장, 98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管理官 昇進)이다.
1999년 6월 김대중 정부의 의료보험 통합정책 등에 반대하다 중앙 부처 1급 공무원으로서는 최초로 1999년 6월 직권 면직을 당하여 경산대(현 대구한의대) 객원교수가 되었다.
그는, "1998년 10월 이후 지역과 공무원ㆍ교육 의보의 부분적인 의료보험 통합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과연 의보 통합으로 형평성있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가 인하되었으며 징수율이 제대로 유지되었는지 등을 분석한 뒤 자료를 공개해 사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는 사회 보험이 정착되기 위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의료 기술과 장비 향상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인상, 높은 보험료 징수율 등 3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보 통합으로 첫째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100% 드러나는 봉급 생활자와 각각 56.7% 및 22.3%의 소득 파악률을 보이는 농어민과 도시 자영자 간에 형평을 맞출 기준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또 너무 다양한 계층이 망라되어 있어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고, 전국적 단위인 만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험료 징수율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회 보험의 기본방향으로, "보험료는 내는 사람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운영 체제로 혁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999년 9월부터 경산대 보건학과에서 강의하는 그는, "사회 보험의 중요성에도 불구, 이 분야를 제대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다."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비판한 <의료보장 제3의 길>이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의료보험, 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부제(副題)를 단 이 책에서 그는, "99년 의료보험 통합 당시 정부는 보험료 경감, 국고 지원 축소, 보험 급여 확대, 공평한 보험료 부담 등을 통합의 효과로 내세웠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결국 의료보험 통합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통합 이전의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 도입 시점부터 1997년까지 8,854억 원을 적립한 만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1998년 10월 지역의보를 통합하면서 보험료를 18.4%나 올렸음에도 해마다 적자가 쌓여 현재는 재정이 고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77년 시행 이후 1996년까지 2조6천75억 원을 적립했던 직장의료보험도 의료보험 통합이 현실화된 1997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00년 말에는 적립금이 1조 원으로 급감했다."면서, "이를 볼 때 고갈 위기에 처해있는 건강보험 재정 부실의 주범은 보험통합정책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2000년 디지털보건산업발전연구소 상임고문(현),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현)이다. 저서로, <선비의 혀가 맵다고 뽑으려 하지 마라>가 있다.
홍조근정훈장(紅條勤政勳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수립)을 받았다.
그는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 시행, 농어촌 의료보험제도입안(立案) 등 큰 일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醴泉自治新聞 1996.10.31, 每日名鑑 1996 1997, 韓國을 움직이는 人物들 1997, 醴泉新聞 1995.1.19 1998.4.3, 每日新聞 1999.8.11, 每日經濟新聞 2001.2.18 한기천 記者, 인터넷 每日名鑑 2001, 月刊朝鮮 2002 5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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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福祉部長官-前 企劃管理室長 醫保 統合 論爭 ; 關聯 團體 代理戰으로) [記事] : 한국노총은,ꡒ통합은 밀실 담합 결과ꡓ, 의보연대는,ꡒ인사 불만 돌출 행동ꡓ이라고 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통합방침에 반발하다 직권면직 당한 김종대(金鍾大) 전 기획관리실장의「항명(抗命)파문」이 관련 단체 간 의료보험 통합 찬반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같은 의보 조직의 조합 형태를 선호해 온 한국노총과 전국직장의보노조는 1999년 6월 22일『(김 전 실장의) 정책적 신념이 정치 논리에 희생됐다』며,『밀실 담합으로 이룬 의보 통합이 실패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김 전 실장의 발언은 「이유있는 반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보연대회의 등 의보조직의 통합 형태 지지단체들은,『김 전 실장이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사퇴 압력을 받자 통합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고 김 전 실장을 비난했다. 이같은 단체 간 대립은 복지부 공무원들 내부의 뿌리깊은「통합론」과 「조합론」간의 대리전같은 성격으로 불붙고 있어 주목된다.「통합론」은 궁극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국민-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중앙집권형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 반면「조합론」은 이들 보험이 공공성을 띠고있더라도 수혜자가 직장인, 환자, 산업재해자, 실업자로 각각 다른만큼 분권적 다원화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 간 복지부 내 조합론자의 대표로는 윤성태 전 차관, 김 전 실장, 또다른 국장급 인사가 꼽혀왔고 83년 연금제도과장 재임 때 퇴출당했던 차 장관은 이두호(예천 출신) 전 차관과 함께 통합론자의 맥을 이어왔다. 양측의 대립은 83년 의보 운영을 두고 시작된 논쟁에서 출발한다. 그 후 조합론자들은 차 장관 취임 전까지는 복지부의 주류를 이루며 요직을 독점했으나 통합론 지지자인 차 장관 입각 후에 상황이 급변, 심지어 조합론자 「거세설」이 나돌기도 했다. 조합론자인 김 전 실장의 면직 확정 후 복지부 내의 한 통합론자는,『(항명이) 정치적 야심에 따른 반발』이라며,『그는 재임 때부터 고향(경북 예천) 출마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인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은,『이 번 인사는 감정이 개입된 것』이라며,『6년 6개월이나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쌓은 소신을 한 순간에 꺾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가족들은,『아버지가「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내가 나서야 잘못된 정책이 밝혀진다」고 말씀하셨다』며 그의 행동이「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문갑식 記者 朝鮮日報 199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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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김종대 氏 大邱東乙 再補選 한나라黨 公薦 申請) [記事] : 한나라당이 2005년 9월 23일에 10월 26일 실시되는 대구 동구을 재보선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공개 신청 14명, 비공개 신청 1명 등 총 15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신청한 14명 가운데는 예천 출향인 김종대(58․계명대 초빙교수)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씨는 용문면 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통령 경제비서관, 보사부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醴泉新聞 2005-09-30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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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金鍾大) : 1947- , 예천 출생. 대구 계성고ㆍ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장, 의료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시 국민연금․의약분업․의보통합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1999년 6월 16일 직전 면직되었다. 계명대 초빙교수․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이다. <월간조선> 2004년 12월호에 ‘지상(誌上) 고발’이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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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記事] : 용문면 능천리 출신인 김종대의 기사로, 2001년 8월 1일에 발행된 <월간조선> 284~288(5쪽 분량)에, ‘기획특집 - 김대중 정부의 이념적 좌표와 지향점 분석(복지)’이 수록되어 있다.
김종대 [記事] : 오동룡의 기사로, 2002년 5월 1일에 발행된 <월간조선> 84~98쪽(15쪽 분량)에, ‘인물연구-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ㆍ현 경산대 객원교수’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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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記事] : 용문면 능천리 출신인 김종대의 기사로, 2003년 3월 1일에 발행된 <월간조선> 396~399쪽(4쪽 분량)에, ‘시론/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바란다 ; 추상적․이념적 접근 대신 실용적․효율적 접근법을 택하라’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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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記事] : 용문면 능천리 출신인 김종대의 기사로, 2004년 3월 1일에 발행된 <월간조선> 394~401쪽(8쪽 분량)에,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심층 분석 ; 실패한 의료개혁 실험- 5년 간 국민부담 18조 늘었으나 혜택․서비스 악화!’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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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記事] : 용문면 능천리 출신인 김종대의 기사로, 2004년 4월 1일에 발행된 <월간조선> 302~305(4쪽 분량)에,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지상 고발 ;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서 고기 써는 값(조제료)을 주인에게 따로 내는 불법을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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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자랑(652) : 김종대(예천 출신 대구한의대 교수의 논문)(作成 張炳昌 醴泉郡廳홈페이지 自由揭示板 2004-11-22 照會 1020)
-><예천의 자랑> 제5권(張炳昌 著 2005年) =896쪽
->예천의 자랑(1630) : 김종대 室長(附 예천방문 156)(作成 張炳昌 醴泉郡廳홈페이지 自由揭示板 2008-04-22 照會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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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개발 대상지로 선정...축하합니다.
금당실(李瀚成 國會議員 : 聞慶 五味子 마을, 醴泉 金塘室 마을 消息) [記事] :
문경 오미자마을(동로면 생달리, 적성리 일원)과 예천 금당실마을(용문면 상금곡리, 하금곡리, 원류리)이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2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심사 결과, 문경 오미자마을과 예천 금당실마을이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체계적인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미자마을에는 총사업비 53억 원, 금당실마을에는 총사업비 72억 원이 투입돼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농촌관광시설, 경관시설, 운동휴양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그동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오미자마을과 금당실마을이 모두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聞慶인터넷뉴스社 2009-12-25 오전 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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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실(醴泉金塘室圈域 새롭게 脫바꿈한다 : 2010年度 農村마을 綜合開發事業 對象地 選定) [記事] :
예천 금당실권역이 2010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새롭게 탈바꿈한다.
십승지지의 하나로 전통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금당실 마을이 위치한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 권역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70억 원을 지원받아 관광과 농업소득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가꾸어진다.
금당실권역은 용문면 상금곡리.하금곡리.원류리 3개리로 권역면적 846ha에 504가구 1,1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 소득확충, 농촌정주지원,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계획.참여하여 농촌을 개발하는 상향식개발사업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려 발전을 추구해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관광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2009년 9월에 신청권역 예비계획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10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으며, 12월초에 예비타당성 현지조사와 평가를 거치는 동안 철저한 준비로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금당실 권역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도시민 대상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고 유교문화권 사업을 통해 잘 보존된 고택과 전통가옥 등 마을별 특화된 자원이 풍부하며 주민들이 지연ㆍ학연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사업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다.
예천군의 계획에 따르면 금당실권역의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유ㆍ무형의 다양한 자원과 금당실 송림, 오미봉, 전통마을 등 활용도 높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상금곡리는 옛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교류의 어울마을로, 하금곡리는 친환경농산물과 음식문화로 지켜가는 나눔의 풍요마을로, 원류리는 자연과 생태자원으로 만들어가는 안식의 휴양마을로 가꾸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천군은 송림산책로 물길 및 쉼터 조성 등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친환경 주차장 조성 등 생활환경정비사업, 웰빙전통음식체험관 건립 등 주민소득확충사업, 자연친화미래형 주거단지 조성 등 농촌정주지원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견학, 컨설팅, 권역홍보, 정보화, 마을경영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장인철 記者 2009년 12월 27일 (일) 15: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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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방문 552
예천군 방문(''''體驗! 慶北家族旅行'''' 陸地속 섬 回龍浦.神秘한 昆蟲이 있는 즐거운 醴泉體驗!) [記事] :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예천군의 후원을 받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체험! 경북가족여행이 "제3차 육지속의 섬 회룡포 마을과 신비한 곤충체험이 있는 예천체험"이라는 테마로 2009년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체험가족여행단이 (주)체험학습 전문브랜드 "핵교"를 통해 예천을 방문하고 있다.
경북관광공사와 경북 예천군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체험 경북 가족여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2회)과 7월(2회) 1,2차에 이어 이번 3차에는 16여 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이틀간 서울을 출발 예천을 다녀간다.
제3차 체험! 경북 가족여행의 일정은 25일 예천을 도착해 예천곤충생태체험관, 용문사 답사, 농촌 교육농장인 신라식물원에서 전통문화, 장승만들기 체험에 이어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에서 우주인체험, 별자리관측, 26일 육지속의 섬 회룡포와 삼강주막 등을 돌아본 뒤 서울로 돌아간다.
한편, 체험! 경북가족여행은 지난해부터 매년 3~4차례씩 50여 가족 300여 명이 예천을 다녀갔으며 이들 가족들의 방문으로 인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최고의 청정 예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고장으로서 청정지역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국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09-12-25 오후 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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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포(아름다운 回龍浦는 우리가 지킨다! 回龍浦 사랑會 自然淨化活動.化合 時間가져) [記事] :
자연과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 온 회룡포 사랑회(회장 이인호) 회원 30여 명은 2009년 12월 26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제16호인 회룡포 비룡산 등산로 주변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회원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용주시비-회룡대-2전망대-삼강앞봉-회룡포마을-회룡포 주차장 구간 등산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줍고 회룡포를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9시 30분경 용주시비를 출발 10시경 장안사 쉼터에 도착한 회원들은 예천의 문화유적지와 체험 관광을 위해 회룡포를 방문한 체험가족 여행단원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회룡포를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비룡산 전망대에서 철난간대 밖으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위험을 무릎쓰며 수거하여 체험가족 여행단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회원들은 매서운 강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비룡산 능선을 따라 걸으며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묶은 쓰레기를 수거하며 제2전망대를 지나 삼강 앞봉에 11시경 도착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의자봉 방향 내리막길을 따라 걸었다.
내리막길 끝 지점에서 장마에 떠내려 온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며 11시 30분경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사림재와 회룡포 마을을 지나 12시 30분경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는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가득한 가운데 아름다운 회룡포를 가꾸기 위한 자연정화활동을 무사히 마친 회원들은 여울마을에서 노래자랑을 하며 회원 단합과 친선도모를 위한 정기총회를 가졌다.
[글 : 감천면사무소 장광현](醴泉인터넷뉴스 2009-12-27 오전 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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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