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오피니언-세상읽기

이상섭 경북도립대학 교수

월드컵 열기에 취한 사이에 민선4기가 막을 내리고 7월1일부터 민선 5기 출범이란 역사적인 장이 열린다. 먼저 이번에 취임하는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과 교육의원들께는 축하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분께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어느덧 지방의회 출범 19년, 민선자치 15년이 흘렀다. 이쯤 되면 풀뿌리민주주의가 만개할만한 시기가 되었건만 연이어 불거진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교육계까지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아 지방자치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앞날이 걱정이다.

그러나 자치제의 도입 후, 행정서비스가 날로 확대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주민소환제와 주민감사 청구제, 원스톱 서비스 등의 공(功)과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질화되어 버린 지방부패와 도덕적 해이, 전시행정과 헤픈 씀씀이로 인한 예산낭비 등 많은 과(過)가 동시에 존재하였기에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전환기’였다고 회고할 수 있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자치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과(過)는 조속히 시정하고 공(功)은 살려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의 이슈를 ‘정치’에서 ‘생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10대 주요과제를 나름대로 정해보면 분권화와 협치(協治)의 거버넌스 구축, 지역경영의 강화, 우수인재의 양성과 유치,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권의 개선과 권한강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사무배분의 이양, 고령화와 다문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방교육의 경쟁력향상 등이며 이를 분야별로 기본에 충실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실행하는 것이 민선5기의 핵심과제며 정착의 길이다.

민선5기가 성공하기위해 임기 내내 유지해야할 자세로는 도덕성과 청렴성이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기초단체장 230명 중 민선1기 23명, 2기 59명, 3기 78명, 민선 4기에는 무려 101명이나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온갖 비리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가히 기네스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비리 백화점’수준이다. 벌써부터 당선자 측근 중에는 무슨 ‘완장’이나 찬 듯 거들먹거리면서 한몫 챙기려고 설친다니 불 보듯 뻔하다. 아무리 행정능력이 탁월해도 이들을 물리치지 않고 선거 때 약점이 두려워 안고 간다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은 사업검증의 효율성이다. 일부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백지화’니 ‘전면재검토’라는 말이 쏟아져 나온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시성사업은 철회하거나 변경함이 마땅하나 전임자가 약속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도 매우 중요하기에 신중해야 한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걸 뒤엎는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예산낭비와 혼란, 행정 불신을 초래해 가뜩이나 빈곤한 지방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통과 화합이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후보 간 갈등은 ‘대통합’이라는 기치아래 빨리 풀어야 한다. 풀면 통하여 시너지가 되지만 쌓아두면 영원히 앙숙이 되는 것이 바로 선거갈등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낙선자와 반대자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열 번이라도 찾아가 설득하고 반드시 동참시켜야 성공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유지와 후보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기간 내내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쉰 목소리로 애절하게 호소하던 그때의 모습과 약속을 주민들은 모조리 기억할 것이다. 끝으로 민선5기의 순항을 기원하면서 건투와 행운을 빈다. 

기사 입력시간 : 2010-06-29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