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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랑2448:변상구課長
예천의 자랑(2448) : 용문면 덕신리 출신 변상구 재정경제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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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구(邊商九) : 1959- , 용문면 덕신리 출신, 본관은 원주, 용순(用錞)의 아들, 경북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1985년 행시 25회 합격이다.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국제협력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세제총괄심의관실 법인세제과 과장, 동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회수관리과 과장이다.(東亞日報 2003.5.22, 朝鮮日報 DB 2003, people.chol.com 2004, people.naver.com 2004, 엠파스 人物檢索 2004, paran 人物 2004, 醴泉鄕校誌 2004)
변상구(租稅 政策을 만드는 사람 : 企業 課稅制度 生産타워-法人稅制課 ''''6名이 一當百'''') [記事] : 근로자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받은 봉급에서 ''''근로소득세'''' 가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경영을 해 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있을까? 기업들은 1년의 사업 단위로 꼬박 꼬박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로부터 법인세 명목의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를 입안하는 부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이다. 2003년 법인세수가 25조6000억 원이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03년 총 국세 수입이 128조 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법인세가 총 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훌쩍 넘는 수준인 것. 이 같은 세수입의 기반을 법인세제과가 닦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가 걷힐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세제실 법인세제과 실무 인원들은 고작(?) 6명이다. 직원 한두 명 차이이기는 하지만 법인세제과는 세제실 내에서도 가장 인원이 적은 ''''미니부서'''' 인 셈. 그러나 법인세과를 진원지로 삼는 세수 효과는 막대하다. 모두 ''''일당백''''의 능력을 겸비한 것일까. 법인세제과의 주요 임무는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 업무와 기업과세제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와 관련된 제도의 입안. 세부적으로 2004년 법인세과는 연결 납세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 선박톤세제도 등 선진적인 기업과세제도 도입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제과의 사령탑은 변상구 과장(행시 25회)이다. 변 과장은 58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법인세제과장으로 부임하기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관리과장으로 근무했다. 이 전에는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국세심판원 등을 거치며 세제 경험을 쌓기도 했다. 변 과장의 진두 지휘 하에 이상길, 김건영, 이인기(이상 사무관), 김지암, 이세협 세무주사 등 6명의 직원들이 방대한 량에 복잡하기까지한 법인세법 규정 정비를 주관하고 있다. 이상길 사무관과 김지암 세무주사는 법인세법 총괄 및 기업과세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특히 재산세제과에서 양도세 담당 업무를 오랫동안 해와 ''''양도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법인세 예규, 과세자료 제출법 등의 업무는 이인기 사무관이 홀로 맡고 있다. 김건영 사무관과 이세협 세무주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곳곳에 숨겨진 법인세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이세협 세무주사는 기업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2003년 대형 생보사들의 자산재평가 관련 법인세 과세문제로 인해 한 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김진영 記者 租稅日報 2004.06.30 10:47)
변상구(稅制室 租稅政策課長에 변상구-財經部 課長급 人事) [記事] : 재정경제부는 2005년 7월 7일 전임 조세정책과장이었던 백운찬 국장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파견으로 그 동안 공석이었던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에 변상구 과장(현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반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후임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반장에는 김형돈 과장이 발령됐다. 변상구 신임 조세정책과장은 1958년 경북 예천 출신이며 경북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 후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국세심판원 등을 거치며 세제경험을 쌓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년 4월 법인세제과에 임명되면서 세제라인에 편입됐다. 2005년 초 재경부가 단행한 과장급 인사를 통해 청와대로 파견근무를 나갈 예정이었지만 방향을 바꿔 신설된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반장으로 임명돼 근무해 왔다.(김진영 記者 租稅日報 2005.07.07 17:24)
변상구("暫時만 安寧‥" 稅制室 떠나는 변상구 局長) [記事] : 2005년 7월부터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직을 수행해 온 변상구 국장(부이사관)이 2006년 3월 24일 단행된 국장급 전보인사를 통해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로 파견근무를 하게 됐다. 변 국장은 1958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국세심판원 등을 돌며 세제 경험을 쌓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4년 4월 법인세제과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제실에 들어왔다. 법인세과장 이후 2005년 신설된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반장으로 발탁,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이라는 중책을 짊어졌다가 2005년 7월 백운찬 국장(현 EITC기획단)의 후임으로 세제실 핵심인 조세정책과장으로 옮겨 앉았다. 한편 변 국장의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 후임 조세정책과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현 세제실 과장라인에서 후임 조세정책과장이 발탁될 예정이어서 세제실 과장라인 전반에 걸친 자리 이동도 점쳐지고 있다.(김진영 記者 租稅日報2006.03.24 10:42)
변상구 : 2009.11.24/ http://cafe.daum.net/ycmiddle22/ 예천중학교 22회 동기회 모여!(daum 2010)
변상구 : 변상구 FTA 단장 "축산업 추가 피해대책 마련"/ 2009.10.22 (목) 오후 6:19 | 광남일보 변상구 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한ㆍEU FTA, 축산업 등 추가 피해 대책 마련" "원산지 규정 등 실무 교육으로 중기 지원" "한ㆍEU FTA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국내 축산업에 대한 추가 피해 대책을 마련할...(daum 2010)
변상구 : [인사]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변상구 外/ 2009.09.24 (목) 오후 10:57 | 한국일보 | 미디어다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주형환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변상구 ◆국토해양부 < 과장급 > ▦국토정보정책과장 김선태 ▦항공산업과장 이윤상 ▦항공보안과장 정필만 ▦해양환경정책과장 김철환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파견 오운열...(daum 2010)
변상구 : [프로필]변상구 재정부 관세정책관-풍부한 세제경험/ 1958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전 국세심판원, 세제실 법인세제과 주무 사무관 등을 거치며 풍부한 세제경험을 쌓았다. 전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국제협력과장, 전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회수관리과장 등을 거친 후 재경부 세제실 세제총괄심의관실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을 지냈다. 또 조세정책과장을 지낼 당시 부이사관으로 승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본부장, 중앙공무원 교육원 고위정책과장 등의 파견을 거쳐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을 맡았다. 조세정책과장 이후 세제분야 외의 다른 업무를 해왔으나, 관세정책관으로 오랜만에 세제실로 복귀하게 됐다.(최정희 記者 租稅日報 2010.05.09 18:57)
변상구 : 기획재정부 인사 外/ 2010.05.10 (월) 오후 7:17 | 시민일보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공공정책국장 임해종 △조세정책관(직무대리) 김낙회 △관세정책관 변상구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황문연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조현래 △재정〃 윤남순 △국제관광과장...(daum 2010)
변상구 : 변상구 FTA 단장 "축산업 추가 피해대책 마련" 광남일보/ 변상구 FTA 단장 "축산업 추가 피해대책 마련" 배동민 기자가 쓴 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반대 0 기사입력 2009.10.22 18:19 최종수정 2009.10.22 18:46 변상구 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한ㆍEU FTA, 축산업 등 추가 피해 대책.../ http://www.gwangnam.co.kr(daum 2010)
변상구 : 2005년도 세제개편안/ 변상구 | 한국개발연구원(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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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구(邊商九) : 1959- , 용문면 덕신리 출신, 본관은 원주, 용순(用錞)의 아들, 경북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1985년 행시 25회 합격이다.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국제협력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세제총괄심의관실 법인세제과 과장, 동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회수관리과 과장이다.(東亞日報 2003.5.22, 朝鮮日報 DB 2003, people.chol.com 2004, people.naver.com 2004, 엠파스 人物檢索 2004, paran 人物 2004, 醴泉鄕校誌 2004)
변상구(租稅 政策을 만드는 사람 : 企業 課稅制度 生産타워-法人稅制課 ''''6名이 一當百'''') [記事] : 근로자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받은 봉급에서 ''''근로소득세'''' 가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경영을 해 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있을까? 기업들은 1년의 사업 단위로 꼬박 꼬박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로부터 법인세 명목의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를 입안하는 부서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이다. 2003년 법인세수가 25조6000억 원이 걷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03년 총 국세 수입이 128조 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법인세가 총 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훌쩍 넘는 수준인 것. 이 같은 세수입의 기반을 법인세제과가 닦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가 걷힐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세제실 법인세제과 실무 인원들은 고작(?) 6명이다. 직원 한두 명 차이이기는 하지만 법인세제과는 세제실 내에서도 가장 인원이 적은 ''''미니부서'''' 인 셈. 그러나 법인세과를 진원지로 삼는 세수 효과는 막대하다. 모두 ''''일당백''''의 능력을 겸비한 것일까. 법인세제과의 주요 임무는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 업무와 기업과세제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와 관련된 제도의 입안. 세부적으로 2004년 법인세과는 연결 납세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 선박톤세제도 등 선진적인 기업과세제도 도입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제과의 사령탑은 변상구 과장(행시 25회)이다. 변 과장은 58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법인세제과장으로 부임하기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관리과장으로 근무했다. 이 전에는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국세심판원 등을 거치며 세제 경험을 쌓기도 했다. 변 과장의 진두 지휘 하에 이상길, 김건영, 이인기(이상 사무관), 김지암, 이세협 세무주사 등 6명의 직원들이 방대한 량에 복잡하기까지한 법인세법 규정 정비를 주관하고 있다. 이상길 사무관과 김지암 세무주사는 법인세법 총괄 및 기업과세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특히 재산세제과에서 양도세 담당 업무를 오랫동안 해와 ''''양도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법인세 예규, 과세자료 제출법 등의 업무는 이인기 사무관이 홀로 맡고 있다. 김건영 사무관과 이세협 세무주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곳곳에 숨겨진 법인세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이세협 세무주사는 기업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2003년 대형 생보사들의 자산재평가 관련 법인세 과세문제로 인해 한 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김진영 記者 租稅日報 2004.06.30 10:47)
변상구(稅制室 租稅政策課長에 변상구-財經部 課長급 人事) [記事] : 재정경제부는 2005년 7월 7일 전임 조세정책과장이었던 백운찬 국장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파견으로 그 동안 공석이었던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에 변상구 과장(현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반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후임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반장에는 김형돈 과장이 발령됐다. 변상구 신임 조세정책과장은 1958년 경북 예천 출신이며 경북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 후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국세심판원 등을 거치며 세제경험을 쌓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년 4월 법인세제과에 임명되면서 세제라인에 편입됐다. 2005년 초 재경부가 단행한 과장급 인사를 통해 청와대로 파견근무를 나갈 예정이었지만 방향을 바꿔 신설된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반장으로 임명돼 근무해 왔다.(김진영 記者 租稅日報 2005.07.07 17:24)
변상구("暫時만 安寧‥" 稅制室 떠나는 변상구 局長) [記事] : 2005년 7월부터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직을 수행해 온 변상구 국장(부이사관)이 2006년 3월 24일 단행된 국장급 전보인사를 통해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로 파견근무를 하게 됐다. 변 국장은 1958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국세심판원 등을 돌며 세제 경험을 쌓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수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4년 4월 법인세제과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제실에 들어왔다. 법인세과장 이후 2005년 신설된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반장으로 발탁,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이라는 중책을 짊어졌다가 2005년 7월 백운찬 국장(현 EITC기획단)의 후임으로 세제실 핵심인 조세정책과장으로 옮겨 앉았다. 한편 변 국장의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 후임 조세정책과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현 세제실 과장라인에서 후임 조세정책과장이 발탁될 예정이어서 세제실 과장라인 전반에 걸친 자리 이동도 점쳐지고 있다.(김진영 記者 租稅日報2006.03.24 10:42)
변상구 : 2009.11.24/ http://cafe.daum.net/ycmiddle22/ 예천중학교 22회 동기회 모여!(daum 2010)
변상구 : 변상구 FTA 단장 "축산업 추가 피해대책 마련"/ 2009.10.22 (목) 오후 6:19 | 광남일보 변상구 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한ㆍEU FTA, 축산업 등 추가 피해 대책 마련" "원산지 규정 등 실무 교육으로 중기 지원" "한ㆍEU FTA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국내 축산업에 대한 추가 피해 대책을 마련할...(daum 2010)
변상구 : [인사]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변상구 外/ 2009.09.24 (목) 오후 10:57 | 한국일보 | 미디어다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주형환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변상구 ◆국토해양부 < 과장급 > ▦국토정보정책과장 김선태 ▦항공산업과장 이윤상 ▦항공보안과장 정필만 ▦해양환경정책과장 김철환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파견 오운열...(daum 2010)
변상구 : [프로필]변상구 재정부 관세정책관-풍부한 세제경험/ 1958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세청 일선세무서 과장, 전 국세심판원, 세제실 법인세제과 주무 사무관 등을 거치며 풍부한 세제경험을 쌓았다. 전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국제협력과장, 전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회수관리과장 등을 거친 후 재경부 세제실 세제총괄심의관실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을 지냈다. 또 조세정책과장을 지낼 당시 부이사관으로 승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본부장, 중앙공무원 교육원 고위정책과장 등의 파견을 거쳐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을 맡았다. 조세정책과장 이후 세제분야 외의 다른 업무를 해왔으나, 관세정책관으로 오랜만에 세제실로 복귀하게 됐다.(최정희 記者 租稅日報 2010.05.09 18:57)
변상구 : 기획재정부 인사 外/ 2010.05.10 (월) 오후 7:17 | 시민일보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공공정책국장 임해종 △조세정책관(직무대리) 김낙회 △관세정책관 변상구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황문연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조현래 △재정〃 윤남순 △국제관광과장...(daum 2010)
변상구 : 변상구 FTA 단장 "축산업 추가 피해대책 마련" 광남일보/ 변상구 FTA 단장 "축산업 추가 피해대책 마련" 배동민 기자가 쓴 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반대 0 기사입력 2009.10.22 18:19 최종수정 2009.10.22 18:46 변상구 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한ㆍEU FTA, 축산업 등 추가 피해 대책.../ http://www.gwangnam.co.kr(daum 2010)
변상구 : 2005년도 세제개편안/ 변상구 | 한국개발연구원(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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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