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경북도립대

지방행정과 교수

교수신문은 작년 한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거세개탁(擧世皆濁: 온 세상이 탁해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다)을, 금년 새해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을 선정했다. 이는 ‘춘추좌전’에 나오는 말로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뜻이다.
작년에 총선과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지역과 계층, 빈부와 이념갈등이 심화되어 온 세상이 탁해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으나 새 정부는 이러한 구악을 퇴치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국민의식을 고양하여 새 시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말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18대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자칭 우파(보수)의 논객들은 헌법을 존중하는 세력과 무시 내지 반대하는 세력, 한국 현대사를 긍정하는 세력과 부정하는 세력, 종북세력과 반대세력, 더러는 박정희냐 노무현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탄생이란 점에도 의미를 두고 싶다.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은 나라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 미국에서 흑인대통령이 당선되어 흑백갈등을 해결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왠지 선진국 국민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제구포신’하기 위해서는 주변여건이 녹녹하지만은 않다. 가장 먼저 시급히 챙겨야 할 일은 불안한 국가안보다. 북한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보유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판도의 변화(Game Change)에 따른 대북정책의 전면적 수정과 4강 외교의 새 판도 짜야 한다.
국가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국민행복시대도 공염불에 불과하건만 국민들의 무덤덤한 안보의식도 걱정이다. 이를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기 바란다.
지도자는 눈앞에 보이는 인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결단도 덕목 중의 하나다. 아무리 ‘약속’을 중요시하는 당선인이지만 국가재정에 무리한 공약은 비록 국민과의 약속일지라도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조정하는 과감성도 보여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받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31조원(년간 약 26조원)이 필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고소득자에 대하여 최저한세 도입 등 다각적 세수확보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왠지 미덥지 않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란 원래 주다가 중단하거나 줄이면 난리가 난다. 일례로 복지천국인 영국 집권당의 공약 폐기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교훈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사가 만사’라는 일관된 인사원칙의 고수(固守)다. 박 당선자는 전 정부의 민생실패는 인사문제에 있기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낙하산이나 회전문 인사를 없애고 적임자 인사를 천명하였다.
지방정부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참에 지방에 살고 있는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대탕평인사도 바란다.
인성교육과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한 문제다. 교육은 기본가치를 도덕성과 윤리에 두고 초등학교 저 학년부터 인성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기 바란다.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나’라는 가치적 우위를 내세운 성공제일주의로 부정부패가 사회 각 층에 만연되어 있다. 팍팍한 삶에 희망은 경기부양과 일자리다.
국민행복시대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서 출발하며 지역균형발전도 같은 맥락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자주 인용한다는 무신불입(無信不立: 신뢰가 국가의 존립기반)은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실용행정으로 국민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국민대통합을 소통과 합의에 의해 기필코 이루어 영국의 대처와 인도의 간디 수상보다 더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구일보 오피니언 칼럼 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