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제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청구 접수후 180일내에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1.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가능성에 대해 여야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국회축출을 요구해 온 새누리당은 15일 법무부의 심판청구 검토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했다.

2. 법무부는 이달 중 헌법제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혐의 와 통합진보당 당헌 당규 강령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검토중이다

3.한편 헌법제판소는,정당해산심판 접수후180일 내에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당내에 국정원 정치공작 대책위를 구성하고 홍보유인물을 만들며,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문학석사<영어영문학>  박대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