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원칙이무너지고  政爭만 난무하는 위기의 대한민국-- 통합진보당 같은 이적단체 즉각 뿌리 뽑아야 >

1.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2000년대 독일 개혁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이 범죄단체로 판결한 곳은 바로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從北<북한의 지령을 받는 >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중도보수 시민단체의 연합조직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연 긴급 시국토론회에서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3.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경제는 포풀리즘<대중영합주의>에 포획돼 시계 제로 상황에 놓여있고 성장동력은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 고 진단했다

4.경제민주화는 겉으로는 정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특정계층의 편의를 도모하면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어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고 기형적인 경제질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5.종북세력과 이적단체 왜 활개치는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5개이상의 단체가 구성원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범죄단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6.김민호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적단체해산법"이 세번째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불법단체 방조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국회의원들이 주범>

7.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이념 편향적 판결이 속출하는 것을 비롯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법 갈등의 근원은 역사 교육에 있다며 "한국 근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시기로 묘사하는 "좌편향 역사교과서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학석사<영어영문학> 박대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