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의견서에서-오는 15일 약 6억8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통진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파괴 等 위헌적 활동에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

1  법무부는 정당해산 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리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2.헌법재핀소는 이날 오전 법무부에 오는 15일까지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입증계획과 서증목록 等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자료를 즉시 제출했다

3.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8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주요내용은--가처분 인용 필요성 촉구--- 가처분 심문기일 지정 촉구---본안 심리 신속 개최 촉구  등이다.

4.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오는 15일 약 6억8천만원 국고보조금이 통합진보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파괴"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학석사<영어영문학> 박대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