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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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통합진보당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통합진보당 첫 해산 청구--첫 준비절차 기일)
<健康하시고--幸福하시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1.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통합진보당 정단해산 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 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2.본격적인 변론을 하기 전 전초전 성격의 무대였던 이날 "준비절차기일"에서 정부-통합진보당은 양측은 15분간 각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격론을 벌렸다
3.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진행될 변론에서 쟁점-증거그리고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정리했다.
4.헌법재판소는 전원 재판부 논의 결과--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적용해 증거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면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5.그간 증거를 채택하는 절차법을 두고 정부는 민사송법을-통합진보당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6.정부측 대리인으로 출석한-법무부 위헌정당 -단체관련 Task Force<대책반팀> 팀장은---통합진보당 활동과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等이 연루된 RO<혁명조직>사건을 언급하면서 진보당 목적과 활동-조직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문학석사<영어영문학> 박대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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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