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장--5월 본격 심의---북한 정권 파산시킬 것>

1.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UN 발표와 최근 연이은 Missile 발사를 계기로 미국 하원 이 '북한의 돈줄을 죄는'制裁 法案' 處理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26일 議會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제재 이행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1771>을 5월께 본격 심의 하겠다고 밝혔다

3.앨리엇 앵글<뉴욕>민주당 외교위 간사가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이 核및 Missile'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企業이나 은행 등이 미국을 상대로 經濟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4.'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3자나 3국도 미국법에 따라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드리보이콧<Seconary boycott>이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 박대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