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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남 진주 운석<隕石> 4개 최초 발견자에 소유권 인정<컨소시엄 g당="g당" _x0031_만원-발견자="1만원-발견자" _x0038_0만원="80만원">
작성자박대업 @ 2014.05.16 08:43:02

< 정부 액수차 너무 커 매입 난항--운석 4개의 총가치 3억5천만원으로 매기고 발견자로부터 운석을 사들이기로 했다--法을 개정해 운석 등록제 시행>

 

1.정부와 과학자들이 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 떨어진 운석 4개의 총가치를 '약 3억5천만원'으로 매기고 사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운석 발견자는 약 80배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어 매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2.미래창조과학부,문화재청,관련 연구기관,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 부처운석Task Force Team은 '민법 252조' 無主物 귀속 해석 근거에 따라 운석 소유권이 최초 발견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며,

 

3.따로 구성한 '운석 확보 컨소시엄'을 통해 운석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컨소시엄은 국제시세와 학문적,상징적,사회적 의미를 감안해,

 

4.진주 운석의 가치를 g당 1만원 상당으로 평가했다 3월 진주에서 발견된 4개의 운석은 무게가 약 35kg으로 3억5천만원이다. 그러나 일부 발견자는 운석 가격을 g당 8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컨소시엄"은 운석이 개인 소유로 인정된 이상 판매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운석의 거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실 우려를  막고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6. 法을 개정해 "운석등록제"를 시행 하겠으며-운석의 국외 반출도 확실하게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 박대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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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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