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우동기 대구교육감 후보 검찰에 수사 의뢰-- 안대희 낙마 책임지고 김기춘 옷 벗어야...

[언론네트워크] 선관위 "공무원 등과 공모 여부 조사"~~평화뉴스=김영화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교육청 공무원 등 4명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우동기(62) 대구시교육감 후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정만진(58), 송인정(48) 대구교육감 후보는 "우동기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반면, 우 후보 측은 "수사 의뢰만 받았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구선관위는 우동기 후보의 홍보물과 공약 기획에 참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교육청 공무원 A과장, 대구 한 초등학교 B교감,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C씨, 방송작가 D씨 등 모두 4명을 13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동기 후보와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우 후보도 같은 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선관위가 14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고발된 4명에 대한 내용만 있고 우동기 후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고발자들에 대한 내용만 언론에 알리지 수사 의뢰는 자료에서 빼거나 거의 알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고발된 사람들과 우 후보의 공모 여부나 지시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고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2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만진, 송인정 대구교육감 후보는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만진 후보는 27일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교육감 선거가 불법으로 점철돼 유감을 느낀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교육자로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즉각 후보직 자진 사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인정 후보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현직 교육감인 우동기 후보가 관권 선거로 수사 의뢰된 사태는 우 후보의 대구 교육에 대한 이중성을 들킨 꼴"이라며 "대구 시민들에 사죄한 뒤 대구 교육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동기 후보 측 관계자는 2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일이라고 이미 말했다"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공모했겠는가. 아직 수사도 받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후보와의 통화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3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우동기 후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22일에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 선거 개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고발까지 당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대기 발령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평화뉴스=김영화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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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대희 낙마 책임지고 김기춘 옷 벗어야

민중의소리

안대희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격 사퇴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문제만 가지고도 국회 청문회 통과에 난관이 예상되었지만 보수층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담화를 통해 내건 ‘관피아 척결, 공직사회개혁’이라는 국정운영기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과 보수언론을 통해서도 연일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또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 여권에서조차 ‘그를 방어해주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는 후문이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하루 1천만원 수입이 전관예우의 부도덕한 관행을 누린 죄라면, 이명박 정권 최대 비리인 4대강입찰비리사건 수임이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훨씬 질이 안 좋다. 심지어 기업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억대의 수금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져 ‘돈만 좇는’ 영혼 없는 변호사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라면 의례히 보아왔던 고위인사 청문회의 단골 검증메뉴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국민들은 장관인사청문회에서 보도되는 자녀 군면제나 학위논문표절, 재산축소신고 등에 이골이 나 있어 웬만해선 둔감할 정도다. 문제는 안대희 후보의 거짓말이었다. 유니세프에 3억 기부를 한 것은 누가 봐도 19일 전후 청와대로부터 총리후보로 지명된 이후 신변정리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4월 20일 김연아 선수의 유니세프 기부 기사를 신문으로 본 뒤” 결심했으나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 최고위 공직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다. 11억 기부 약속은 보수층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전관예우를 누리며 돈만 좇다가 총리임명 제의를 받자 불현듯 기부 쇼를 벌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공직사회개혁이라는 대수술의 집도의가 된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렇다면 안대희 후보의 총리후보직 사퇴표명으로 문제는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안대희 후보를 누가 천거하여 어떤 사전 검증을 했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해졌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공직의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공언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적임자라며 내세운 안대희 후보가 바로 그 이유로 낙마했다면 그를 천거한 사람이야말로 1순위 문책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안대희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행여 이참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려 한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김기춘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기정사실인 양 여겨질지도 모른다. 왕조시대에도 보기 드문 섭정(攝政)이라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상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라면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의 결단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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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우동기 대구교육감 후보 검찰에 수사 의뢰-- 안대희 낙마 책임지고 김기춘 옷 벗어야...

[언론네트워크] 선관위 "공무원 등과 공모 여부 조사"~~평화뉴스=김영화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교육청 공무원 등 4명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우동기(62) 대구시교육감 후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정만진(58), 송인정(48) 대구교육감 후보는 "우동기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반면, 우 후보 측은 "수사 의뢰만 받았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구선관위는 우동기 후보의 홍보물과 공약 기획에 참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교육청 공무원 A과장, 대구 한 초등학교 B교감,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C씨, 방송작가 D씨 등 모두 4명을 13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동기 후보와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우 후보도 같은 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선관위가 14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고발된 4명에 대한 내용만 있고 우동기 후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고발자들에 대한 내용만 언론에 알리지 수사 의뢰는 자료에서 빼거나 거의 알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고발된 사람들과 우 후보의 공모 여부나 지시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고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2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만진, 송인정 대구교육감 후보는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만진 후보는 27일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교육감 선거가 불법으로 점철돼 유감을 느낀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교육자로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즉각 후보직 자진 사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인정 후보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현직 교육감인 우동기 후보가 관권 선거로 수사 의뢰된 사태는 우 후보의 대구 교육에 대한 이중성을 들킨 꼴"이라며 "대구 시민들에 사죄한 뒤 대구 교육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동기 후보 측 관계자는 2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일이라고 이미 말했다"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공모했겠는가. 아직 수사도 받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후보와의 통화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3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우동기 후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22일에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 선거 개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고발까지 당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대기 발령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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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대희 낙마 책임지고 김기춘 옷 벗어야

민중의소리

안대희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격 사퇴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문제만 가지고도 국회 청문회 통과에 난관이 예상되었지만 보수층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담화를 통해 내건 ‘관피아 척결, 공직사회개혁’이라는 국정운영기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과 보수언론을 통해서도 연일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또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 여권에서조차 ‘그를 방어해주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는 후문이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하루 1천만원 수입이 전관예우의 부도덕한 관행을 누린 죄라면, 이명박 정권 최대 비리인 4대강입찰비리사건 수임이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훨씬 질이 안 좋다. 심지어 기업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억대의 수금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져 ‘돈만 좇는’ 영혼 없는 변호사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라면 의례히 보아왔던 고위인사 청문회의 단골 검증메뉴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국민들은 장관인사청문회에서 보도되는 자녀 군면제나 학위논문표절, 재산축소신고 등에 이골이 나 있어 웬만해선 둔감할 정도다. 문제는 안대희 후보의 거짓말이었다. 유니세프에 3억 기부를 한 것은 누가 봐도 19일 전후 청와대로부터 총리후보로 지명된 이후 신변정리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4월 20일 김연아 선수의 유니세프 기부 기사를 신문으로 본 뒤” 결심했으나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 최고위 공직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다. 11억 기부 약속은 보수층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전관예우를 누리며 돈만 좇다가 총리임명 제의를 받자 불현듯 기부 쇼를 벌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공직사회개혁이라는 대수술의 집도의가 된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렇다면 안대희 후보의 총리후보직 사퇴표명으로 문제는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안대희 후보를 누가 천거하여 어떤 사전 검증을 했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해졌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공직의 인사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공언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적임자라며 내세운 안대희 후보가 바로 그 이유로 낙마했다면 그를 천거한 사람이야말로 1순위 문책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안대희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행여 이참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려 한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김기춘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기정사실인 양 여겨질지도 모른다.

왕조시대에도 보기 드문 섭정(攝政)이라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상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라면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의 결단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