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政府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提訴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1.입버롯처럼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이게 말이 안되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2.일본 정부 문서가 공개됐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한일 협정 관련 문서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확보한 외교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일본 정부의 항소로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3.1962년 2월 일본 외무성 조약 담당 부서가 작성한 '독도관련 문서'이다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4.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은 분쟁 당사국 쌍방이 받아들여야 하고 또 행사가 가능한 대상도 日本이 강제관할권 인정을 선언한,1958년 이후 문제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5.일본이 입버롯처럼 말하는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日本정부가 스스로 52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 >박대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