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경제관련 계류 법안 열거하며 국회 강력 비판>

1.대통령이 11일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가 정치인들이 잘살라고 있는 게 안니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안을 하나 하나 열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3.말로만 민생,민생 하면 안된다.우물안 개구리식 사고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똑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수위가 높은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다

4.대통령 이날 발언은 재보궐선거 압승후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국정 운영에 본격적인 Drive를 걸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정에 필수적인 국회 법안처리 협조를 압박하려는 대국민 여론전의 성격도 짙어 보인다

5.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금융.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法,임대차 시장을 활성화 하는 法, 소득세법, 김영란법,유병언법,세월호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 박대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