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쌀 시장을 개방한 후 수입쌀에 부과할 관세율이 5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농민 단체들은 50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요구해 왔다>

1.관세율 500%를 적용한다는 것은 수입 가격에 5배에 해당하는 관세를 붙여 수입쌀의 국내 유통 가격을 대폭 올린다는 뜻이다

2.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높은 관세율을 매기려고 한다며,검토 결과 50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측에서 관세율 500% 이상을 언급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작년 기준으로 국제시장에서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2.8배, 비쌌기 때문에 300%의 관세만 붙여도 수입쌀이 국내산 쌀보다 비싸진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4.관세율은 '우루과이Round' 협상이 시작된 1986-1988년 쌀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차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식에 따라 정한 뒤 WTO<세계무역기구>검증을 받아 결정된다.

5.농식품부는 이달 말 까지 구체적인 관세율을 산출해 국회에 보고한 뒤, 연말까지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 박대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