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비용 얼마나,연합작전 주도에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선제타격시스템 구축 >

1.우리나라와 동맹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고  한반도와 지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군이 갖춰야 할 과제는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 능력구비,@북한 국지도발 또는 전면전 강행시 초기 대응 능력이다

2.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어느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il Chain<선제타격 시스템>이라며,완성 시한은 '군사정찰위성'이 배치되는 2023년이라고 설명했다

3.자체 해상 능력 강화에 돈이 들어간다.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구축함을 2027년까지 3척을 추가하는 데 약 4조원이 필요하다.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도 6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을 합산하면 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미국이 한국에 전작권 전환'연기라는 '선물'을 줬다고 여겨지는 만큼,추가적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및 구매 요구도 언제든지 표면화 할 수있다는 것이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박대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