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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작년 국가부채 93조원 늘었다---공무원 군인 연금 탓
작성자박대업 @ 2015.04.11 09:03:20

<두 연금 충당 부채만 643조원,1년 새 47조원 증가 국민 1인당 국가 채무 '105만2천원' 꼴>

 

1.지난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 1천 2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1인당 국가채무 '105만2천원>

 

2.공무원 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이 가운데 중앙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530조원대에 달했다.

 

3.세입 증가률이 지출 증가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게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4.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내달 말 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재표상 부채는 작년말 현재 1천211조2천억원이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 박대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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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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