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북한을 여전히 국가안보에 대한 큰 위협적 요소로 규정,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더 연장>

1.버럭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면서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현행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2.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근거법이다

3.매년 6월 자동으로 반복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4.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 행동과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 박대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