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67) : 이한성(8)

---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創刊 6周年 醴泉人터넷뉴스 정차모 記者와 創刊 電話 인터뷰!)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0년 10월 29일 예천인터넷뉴스 창간 6주년을 기념하는 전화 인터뷰에서 "경북 신도청의 예천&안동으로의 이전과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은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경기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쌍발엔진'으로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18대 후반기 국정감사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 내내 "2015년 개최되는 세계군인올림픽의 장소가 2011년 서울 총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최근 신청을 마감한 결과, 대한민국 문경시 단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문경이 최종 개최지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경북 신도청 이전지 건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공적인 세계군인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호계~불정간 도로의 조기 확·포장,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문경·예천 지역의 내성천을 포함시키는 완벽한 설계와 시공을 통해 최고 수준의 문화관광 및 레저스포츠 공간 조성 등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다그쳤던 당시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북도청의 이전에는 필수적으로 신도청 예정지를 관통하는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며 "이와 병행하여 34번 국도의 2~3곳의 선형개량과 지방도로의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으로 신도청 이전지를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연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이 의원은 올 국감에서 자신이 지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이한성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신도청이전지 연결도로 및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개최에 따른 각종 시설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천&안동으로의 도청 이전과 문경시 호계면 국군체육부대 이전 및 세계군인올림픽 개최는 경북 북부지방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곧 낙후된 경북 북부지방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예천인터넷뉴스 창간 6주년을 맞아 "40만 출향인과 5만 군민들에게 생생한 고향소식을 전해주는 예천인터넷뉴스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정차모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만큼,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천인들의 진정한 참 언론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는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문경시와 이한성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제50회 세계군인 남·녀 농구선수권대회에 참석한 미국·캐나다·이탈리아·브라질·중국·인도 등 각국 군인 대표단과 세계군인체육연맹(CISM) 대표 및 국군체육부대 관계자를 초청해 문경유치를 홍보하는 만찬회를 갖고 "2015년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각국 대표들의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10-29 오후 2:23:17)

  이한성(國監 焦點-運營委) [記事] :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4대강을 둘러싼 설전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이라 주장했고, 한나라당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4대강과 대운하의 연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수심이 6븖를 넘지 않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10븖가 넘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경북 문경과 예천 지역의 경우 수심이 1m도 확보가 안 된다”며 “해당 지역에서는 오히려 깊게 준설해 달라고 하는데 야당이 운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반박했다...(國民日報 2010.10.30 00:34)

  이한성(李翰成 議員 主催 高速鐵道 投資擴大 爲한 '鐵道産業 發展方案' 政策討論會 開催) [記事]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통수단인 철도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진정한 녹색교통의 길은 무엇인가" 란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2010년 11월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한성, 윤진식 국회의원(충북 충주)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 등의 축사에 이어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철도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한성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고속철도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는 400km/h 이상의 속도를 내는 고속철도가 운행에 성공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선철도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속철도의 기술력을 높이고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고속철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승용차의 1/6, 화물차의 1/8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이동속도는 2배 이상 빨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이미 고속철도가 운행 중인 유럽,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브라질 등 새롭게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 중인 국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 중국, 일본 등 기존 고속철도 운영 국가들이 막대한 규모의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 대한 수주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훈 박사는 "정부의 교통 SOC예산을 증액하고 철도투자비중을 확대해 철도의 고속화를 이루고 철도역을 지역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선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게 환경성 평가의 위상을 1순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 중심의 투자를 추진해왔으며, 그로 인해 현재 자동차 수송 분담비율이 여객의 95%, 화물의 96%를 차지할 만큼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형성되었다"며 "우리나라의 녹색교통경쟁력이 조사대상 23개 OECD 국가 중 22위에 해당할 정도로 부족해 에너지-기후 시대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속철도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현재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60년대에나 추진하던 단선철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120km/h~150km/h대의 열차가 단선으로 건설되어 수많은 정차역을 정차하고 반대편의 열차를 피하기 위해 또 정차하는 등으로 인해 100km 거리를 1시간 30분~2시간에 걸쳐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가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며 막대한 규모의 시장이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주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400km/h를 넘어서 500km/h대의 고속철도를 시험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에 비하면 기술력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고속철도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력을 확보해야하며 국내에서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국의 주요 거점을 고속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해 해외 진출에 대비한 시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11-12 오후 8:01:03)

  이한성(慶北-李翰成 2位 : 地域議員 27名 平均 法案 發議 15.5件) [記事] : 18대 국회 시작부터 2010년 11월 14일 현재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의원별 법안 발의 건수를 조사한 결과, 27명의 지역의원들은 총 4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평균 발의건수는 1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평균발의 건수를 넘긴 의원은 대구가 4명, 경북이 9명이었고, 대구 1위는 2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 경북 1위는 3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이었다... 경북의 경우 이 의원에 이어 이한성(문경·예천-34건), 이병석(포항북-27건), 이철우(김천-26건), 정희수(영천-24건), 정해걸(군위·의성·청송-22건), 성윤환(상주-20건), 김성조(구미갑-16건), 장윤석(영주-16건),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12건), 최경환(경산·청도-10건), 정수성(경주-8건), 김광림(안동-6건), 김태환(구미을-6건), 이상득(포항 남·울릉) 의원 순이다.(최종무 記者 慶北日報 2010-11-15)

  이한성(한나라黨 李翰成 國會議員 '第5回 아시아議會總會' 參席. 議員外交活動 벌인다!) [記事] : 한나라당 이한성 국회의원이 민주당 김성곤 의원과 함께 시리아에서 개최되는 제5회 아시아의회총회(11월 28일~12월 1일. 5박6일간) 참석을 위해 2010년 11월 27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이 의원은 "아시아지역의 평화증진을 위한 각국 의원들의 역할 확인,각국 의원 간 평화에 관한 의견교환,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상호단결 촉진과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의원외교활동"을 벌인다. 2006년 개최되었던 제7차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회연합(AAPP) 총회에서 보다 긴밀한 아시아의회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출범한 아시아의회총회는 현재 한국, 북한, 중국 등 39개 회원국과 19개 옵저버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시아 의회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의로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연평도의 북한 포격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증진을 위해 각국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해 4차 회의에도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대표단으로 참석해 아시아의회총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의원외교의 전문성을 구축해 향후 국회차원의 외교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성 의원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격이 한 단계 높아진 대한민국의 대표로 회의에 참가하는 만큼, 한반도와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 역내 긴장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갈등 당사국 간의 조율자 역할을 확실히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11-26 오후 3:41:23)

  이한성(李翰成 議員 APA 國會代表團으로 시리아 訪問) [記事] :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이 제5차 아시아의회총회(APA)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 201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리아를 공식 방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민주당 김성곤 의원과 함께 11월 27일 밤 출국해 `아시아지역의 평화증진을 위한 각국 의원들의 역할 확인', `각국 의원 간 평화에 관한 의견교환',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상호단결 촉진과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의원 외교활동을 벌인 후 12월 2일 아침 귀국했다. 2006년 개최되었던 제7차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회연합(AAPP) 총회에서 보다 긴밀한 아시아의회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출범한 아시아의회총회는 현재 한국, 북한, 중국 등 39개 회원국과 19개 옵저버 국가로 구성되어, 아시아 의회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의로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최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 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 증진을 위해 각국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는 데서 주목받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해 4차 회의에도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대표단으로 참석해 아시아의회총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의원외교의 전문성을 구축해 향후 국회차원의 외교활동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醴泉新聞 2010년 12월 02일 (목) 11:39:09)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口蹄疫對策特別委員會' 委員 拔擢. 防疫制度 改善 및 農家支援)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0년 12월 26일 한나라당 구제역대책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선정되어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축산인들의 해외 입출국시 신고와 소독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발병지역 출신 의원인 이한성 의원은 특별위원 활동을 통해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확대 및 목장 용지의 양도세 면제, 축사 건축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검역검사청 설립을 추진하고 선진국형 상시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적극 홍보하여 구제역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민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12-27 오후 12:17:56)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法案 共同發議 및 代表發議 1等(547件), 18代 國會議員 中 最高!)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이 18대 전반기 2010년도 한 동안 547건의 각종 법안을 공동발의 및 대표발의해 법안발의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대표발의한 33건 가운데 2010년도 대표발의한 건수만도 무려 17건에 달해 동료 국회의원들이 감탄사와 함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치료감호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종 법 관련 법률로서 법학박사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년 3월 31일 본회의 통과)은 "성폭력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해 아동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까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게 하여 날로 흉악하게 변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벌률안(10년 4월 21일 본회의 통과)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하도록 했다"는 법조인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10년도 한 해 동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부간사와 검찰제도개선소위원장을 맡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법개혁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문경시 개최를 목표로 국내는 물론, 요르단 등 해외에까지 찾아가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한 것은 물론, 국제경기의 유치 및 예산 등 정부 지원을 논의하는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으로 임명되어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0년 한 해 동안 국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위원, 법무부장관 및 대법관 인사청문위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자신의 소신과 검사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발판으로 훌륭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으며 18대 후반부에는 국토해양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도로, 철도 등 지역구의 각종 SOC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4대강 사업이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낙동강 본류사업에 지류를 포함시켜 예천군 보문면~호명~삼강주막에 이르는 하천정비와 제방 축조 등으로 삼강주막과 회룡포, 선몽대, 한맥CC, 보문 강수욕장 관광벨트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한성 의원의 국회 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피의사실공표의 제도 개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방지, 감찰강화를 통한 검사의 과오방지, 검사보 제도 도입(검사임용시 2년간 검사보로 근무시켜 자질을 검토하는 과정)"등으로 검찰개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0-12-31 오후 2:31:34)

  이한성(李翰成) : 출생 1957.4.5 문경시·예천군/ 학력: 호명초, 예천중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상사법), 동 대학원 박사(환경법)/ 경력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관, 미국 스탠포드대 정기연수(1년),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현) 한나라당 문경·예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현)8대 국회의원, (현)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현)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현)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현)국회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 위원, (현)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현)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부간사, (현)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현)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국회 아시아문화경제포럼 정회원, (현)국회 경제정책포럼 정회원, (현)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책임연구위원, (현)대한노인회 노인자살예방대책위원회 고문,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한나라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 (전)한나라당 제1정조위원회 부위원장, (전)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상훈 : 홍조근정훈장(2005.12)(문경·예천 국회의원 이한성 2011 의정보고서)

  이한성(李翰成 議員 23日 열리는 大法官 候補者 人事聽聞會 한나라黨 委員으로 選任!) [記事] : 이한성 의원이 오는 2월 23일 열리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당 청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의원은 검사장 출신이며 법학박사로 한나라당내에서 인정받는 법조인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및 양형기준, 전관예우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고위 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 사법정책에 대한 식견 등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취임 이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의 청문위원에 잇따라 선임되며 전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맹활약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는 이한성 의원과 김정훈, 박준선, 신지호, 이상권, 이은재, 진성호, 유선호, 우제창, 김희철, 전현희 의원 등이 선임됐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2-10 오후 12:49:08)

  이한성(李翰成 議員 公務員年金法 改定 代表發議 警察·消防 公務上 負傷 國家 責任져야) [記事] : 그동안 범인 검거나 화재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나 3년 동안만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3년 이후부터는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 오던 것을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국가가 무제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획기적인 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년 이후에도 무한정 치료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상 부상의 경우 3년의 기한에 대해서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는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요양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홀대받아 오던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반기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경찰공무원의 범인검거 등 특히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입어 3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국가가 3년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법으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분들이 앞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2-16 오전 10:26:10)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大法官人事聽聞特委 이상훈 大法官 候補者 人事聽聞會)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2월 23일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와 들쭉날쭉한 양형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 경륜이 쌓일수록 봉급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고위직 전관들은 퇴임 직후 로펌에 들어가면 억대 연봉을 받을 정도로 대접을 받지만 3년 정도 지나면 오히려 봉급이 줄고 가치가 떨어져 로펌을 나가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 “법원장이 퇴임 후 그 지역에서 개업해 형사사건을 맡았을 경우, 법관이 자신이 모시던 법원장을 예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관 여부에 상관없이 엄격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법원의 들쭉날쭉한 판결과 관련해 “현행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넓다”며, “이렇게 양형기준이 넓은 것은 전관예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구속영장도 정확한 기준이 없고 부당한 영장 기각 사례가 많다”고 밝히며, “구속영장 발부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전관예우가 양형기준과 연계되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양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게 핵심이며, 영장발부와 양형기준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2-23 오후 5:52:02)

  이한성(醴泉에도 “産婦人科 생긴다.”) [記事] : 예천군 관내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1년 2월 24일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 사업’ 지역으로 예천군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지원을 통해 예천군 관내에서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천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한 출산율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로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여전히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안동 등 인근지역으로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예천군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거점산부인과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억 5천만원(첫 해 운영비, 2차 년도부터는 연간 운영비 5억원 지원)등을 지원받아 관내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되게 된다. 이한성 의원은 “예천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젊은이들의 유입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지 선정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고, 젊은이들도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예천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돼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嶺南타임즈 2011-02-24  PM  17:15:16)

  이한성(李翰成 議員 韓國形 福祉 패러다임 必要..敎育.社會.文化 分野 對政府質問에서)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선택할 적기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표만을 의식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날로 커져 양극화로 치닫고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복지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면서, 복지를 생활고 해결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출 정도의 일시적·단편적 보장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의 복지는 현금 지급 위주여서 체감도가 낮아 실효성이 없고 사회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채널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고 중앙정부의 복지와 지방정부의 복지가 따로 움직이면서 복지 중복지급 및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복지급여의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면서,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재정위기를 맞지 않기 위한 묘방을 찾아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와 관련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복지선진국들이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아르헨티나, 일본과 같이 무리한 복지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모델에 대해서 많은 모순이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부유한 학생이나 가난한 학생이나 구별 없이 급식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서는 양극화 해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무상급식 추진으로 학교 시설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교실에 비가 새도 고치지 못하는가 하면, 지금도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결식아동의 아침과 저녁 지원 예산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무상의료 역시 선진국이 경험한 것처럼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무상의료를 이용해 병원에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생겨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정작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의 재원이 궁핍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줄면 의료수요가 증가하듯 무상복지에 따른 가수요까지 계산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를 위한 추가 소요예산은 현실성이 없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보편적 복지모델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제도이며 복지는 한 번 도입하면 철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복지의 진정한 대안은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전환한 자아실현형 복지, 생애주기별로 연속적·예방적 보장이 가능한 능동적 복지, 복지수급자의 사회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은 사람도 취업을 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발전과 국민경제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 역량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십년 동안 입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지내다가 최근에 와서야 진상규명이 되고 있는 과거사 관련 보상 문제 등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고가 쓰일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유럽이 온 힘을 들여서 벗어나려고 하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막대한 국고를 쓰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국민이 4분 5열의 양상을 보이고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해 줄 것"을 김황식 총리에게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여서 선진국보다 더욱 유연하게 새로운 복지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바로 지금이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선택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3-03 오후 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