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68) : 이한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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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李翰成 議員 醴泉空港 騷音被害 對策 마련해야) [記事] : 이한성 의원이 정부에 예천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2011년 2월 18일 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성된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11년 3월 10일(목)에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현재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사용 중인 예천공항 인근지역에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정부에 적극 알리고, 향후 특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예천공항이 위치한 유천면, 개포면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전투기의 굉음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방음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등 이제는 정부가 피해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3-09 오후 1:38:10)

  이한성(李翰成 議員 2009年 代表 發議한 '土壤環境保全法 改正案' 國會 本會議 通過!) [記事]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2011년 3월 1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으로 토양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토양정화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제23조 10항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사유와 영업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금지(제15조의3), 정화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금지(제15조의4) 등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 위반행위들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서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 이 때문에 현행법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해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의무사항 위반 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의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등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사업을 수탁받은 토양정화업자가 부실하게 정화하는 경우 토양오염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부적정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적정한 오염토양 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 6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이한성 의원 안과 정부안 등 4건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며, 대안에는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어 이번에 통과됐다. 이한성 의원은 "토양오염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처럼 즉각적으로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연적 회복이 상당히 느릴 뿐만 아니라 지하수·농작물 등의 2차적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염물질 처리에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부적정 토양정화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행정제재가 강화되어 토양정화업자의 적정 오염토양 정화처리를 유도하고 부실정화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3-11 오전 9:13:12)

  이한성(李翰成 議員 스리랑카 마힌다 라자팍세 大統領 禮訪(21日~23日) 兩國 交流 論議)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1년 3월 18일 스리랑카 정부와 민족유산당(JHU) 초청으로  3월 21일 밤부터 23일까지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하여 마힌다 라자팍세(Percy Mahendra Rajapaksa) 대통령을 예방하여 양국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19일 김무성 원내대표와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21일 스리랑카로 이동하는 이한성 의원은 "스리랑카 방문에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반도이야기'가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스리랑카 민족유산당 총재인 라타나 큰 스님(국회의원)이 방한, 이한성 의원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단으로서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부 및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스리랑카의 녹색성장경제정책 및 경제발전을 위한 양국 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문화적 교류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방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1일 밤 스리랑카로 출발, 22일 스리랑카의 불교문화 계승 연구기관인 사다함세브나 기공식 행사 참석~대통령 예방~국회의장 및 의회 관계자, 정당 대표단과 차례로 면담을 가진 후 23일 동력자원부장관, 관광부장관 면담, 사단법인 한반도이야기와 스리랑카의 상호 민간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귀국하는 바쁜 일정을 보낸다. 스리랑카는 오랜 내전으로 경제발전이 늦은 국가지만 내전 종식 후 본격적인 경제발전과 우리나라의 40번째 투자대상국으로 향후 양국이 경제·통상, 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연간 1만여 명이 넘는 양국 국민이 상호 방문하고 있는 등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도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에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고용허가제 MOU 체결로 현재까지 2만여 명의 근로자가 한국에 진출해 있다. 이한성 의원은 "스리랑카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용적 경제발전모델과 친환경 기술 등 녹색성장정책을 자국에 도입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스리랑카의 현황을 점검하고 희토류 등 자원개발과 경제·문화적 지원 등 향후 구체적인 양국 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3-18 오후 1:49:44)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2015 世界軍人體育大會' 聞慶 開催키로 最終 決定됐습니다!!!) [記事] :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문경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한성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22일~24일까지 알제리에서 개최된 CISM(세계군인체육대회기구) 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CISM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됨에 따라 남은 절차는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CISM 총회에서 이사회 결정을 승인받고 대한민국 국방부와 CISM 사이에 협약서만 체결하면 공식적인 절차는 끝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개최지만 결정되고 대회 행사 기간은 개최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같은 해에 개최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겹치지 않으면서 대회 행사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국방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문경 대회가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긴요한 만큼,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알제리 이사회의 결정사실을 알리고 대회 준비와 지원을 위한 협조를 이미 요청했으며 김 지사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3-25 오후 1:11:53)

  이한성(스리랑카 訪問 '兩國 交流 論議) [記事] :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이 2011년 3월 21일 밤부터 23일까지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해 마힌다 라자팍세(Percy Mahendra Rajapaksa) 대통령을 예방했다. 스리랑카 정부와 민족유산당(JHU)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스리랑카 방문에는 이한성 의원과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반도이야기가 함께하며,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스리랑카 민족유산당 총재인 라타나 큰 스님(국회의원)이 방한해 이한성 의원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단으로서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부 및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스리랑카의 녹색성장경제정책 및 경제발전을 위한 양국 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21일 밤 스리랑카로 출발해 22일 스리랑카의 불교문화 계승 연구기관인 사다함세브나 기공식 행사에 이어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회의장 및 의회 관계자, 정당 대표단 등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한 후, 23일 동력자원부장관, 관광부장관을 만나 면담하고 사단법인 한반도이야기와 스리랑카의 상호 민간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醴泉新聞 2011년 03월 28일 (월) 09:57:00)

  이한성(李翰成 議員, 軍 空港小委 委員에 選任) [記事]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2011년 4월 4일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 군 공항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공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 공항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임명됐다. 군 공항 소위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군공항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기준 마련, 고도제한 기준 재검토는 물론 근원적 해결책인 군공항 이전까지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嶺南日報 2011-04-05)

  이한성(李翰成 議員 政治分野 對政府質問)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4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간, 경제주체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국민경제가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것을 놓고 일부 중앙언론은 옳은 결정이라 하고 해당지역 지방언론은 격렬히 반발하는 등 수도권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 간에 국론이 분열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힌 뒤, “과거 60%를 차지했던 농촌인구가 현재 9.45%에 불과하고 은행 예금의 69.9%, 대출금의 66.3%, 주택담보대출의 71%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기업 본사, 명문대학교, 벤처기업 등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업적은 크게 칭송하면서도 “다만 이번 신공항 문제도 너무 경제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더욱 크게 보고 이 부분의 가중치를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기업이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의 수준을 높여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가위상 강화의 공적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대기업들이 점점 많은 성취를 거두어가면서 창립시기의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기업은 남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가혹하게 쥐어짜면서도 가족이나 친인척이 경영하는 계열사에게는 일감을 몰아주고 편법 상속까지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기업이 납품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청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22.1%가 기술탈취나 유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거래중단 압박,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인해 불평등한 관계에 있어 중소기업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기업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일축한 것과 관련해 “아직 개념정립도 되지 않은 것에 먼저 선을 긋고 일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협력업체가 노력해서 이룩한 신기술이나 경영성과를 대기업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발생한 이익은 공유할 것이 아니라 전부 해당 협력업체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 해나가며 우리의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악덕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협력업체의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증거를 포착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여 수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는 차후 시정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지역적으로나 경제 영역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국민경제가 건강하고 먼 장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며 “전 세계와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현재에 있어서는 국민경제가 건강해지도록 약한 곳은 메우고 지원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4-07 오전 9:10:18)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仁川空港에서 國際軍人體育聯盟 하마드 칼카바 CISM 會長 迎接)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4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신현국 문경시장과 20여명의 문경시민들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회 참석차 방한한 하마드 칼카바(Hamad KALKABA Malboum)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회장을 영접했다. 칼카바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한성 의원과 문경시민들의 뜨거운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서울로 출발했다. 칼카바 회장은 이후 국방부장관을 예방하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오후 5시 칼카바 회장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문경 유치를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군인체육연맹 스포츠위원장인 장 자크 요스 장군(중립국감시위원회 스위스 대표)과 양세일 예비역 장군, 김남규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추진단 부단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문경시민들께서 직접 공항까지 나와 환영식을 열어준 것에 대해 칼카바 회장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문경시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4-08 오후 3:55:32)

  이한성(法案審査小委 常任委員會에 分野別로 2個 以上 設置 李翰成 議員, 國會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앞으로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만성적인 법률안 심의 적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 분야별로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4월 1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1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수백 건의 법률안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이한성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제17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총 7,453건의 법률안 중 4,306건 만이 처리되었으며, 3,147건의 법률안이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도 법률안 심의 적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4월 11일 기준 총 10,004건의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중 처리된 것은 3,693건으로 6,311건의 법률안이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별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1,144건 회부에 132건 처리, 1,012건 계류로 미처리 법률안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법률안을 처리한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 1,021건의 법률안 중에서 573건을 처리했으며, 국토해양위원회가 1,176건 회부에 498건 처리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폭주하는 법률안의 양적 증대로 인하여 이들 안건들을 한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데 사실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 분야별로 2개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의 만성적인 법률안 심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4-13 오후 5:10:20)

  이한성(檢事長 出身 李翰成 國會議員 사개특위에서 '大檢察廳 中央搜査部 廢止는 當然')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4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개특위에서 "이제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파행적으로 몰고 온 책임을 검찰총장이 져야 한다"고 포문을 열고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잘했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것 아니냐, 지금 와서 정치권에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수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 마련과 전관예우 금지는 처리가 시급한 사안으로 4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져 다음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판.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퇴직 전에 근무한 기관의 민.형사.행정 사건의 수임을 1년간 금지하고 있으며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원 및 검찰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실습을 마쳐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4-21 오전 9:45:33)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司法改革은 國民 權利를 保護하기 爲한 最善의 方法입니다...) [記事] : 2011년 4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파행적으로 몰고 온 김준규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하고,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잘했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며 중수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이한성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침묵을 지켜 눈길을 끌었다. 이한성 의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처리했으나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조개혁안'은 여야 모두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는 특별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 박영선, 양승조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자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다행이라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이한성 의원은 "판사는 개업하기 전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에서 주관하는 민.형사, 가사.행정 등의 재판에 1년간 수임을 못하도록 했으나 검사가 변호사로 퇴임할 경우 최종 근무지 검찰청의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한성 의원은 본 기자에게 "최근 지역에서 여론화 되었던 경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검사 시절에는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일선 경찰들과 토론을 해 본 결과 그들의 애로를 이해할 수 있어 경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검에 설치된 중수부의 폐지문제는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이 권력의 비호 하에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지 못했던 과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 오히려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조직과 수사구조를 개편하는 자체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중수부 폐지를 주장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법개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 관련하여 일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시중에서 회자되고 전관예우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국민을 위한 성공적인 사법개혁으로 국민의 권리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몫을 톡톡히 하겠다"고 다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4-26 오전 10:47:44)

  이한성(李翰成 議員 CISM 總會 參席) [記事] :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이 2011년 5월 9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연차 총회에 참석해 방한한 각국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며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문경 유치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도와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주최 만찬장에서도 여러 나라 대표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문경 유치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한성 의원은 “2009년 벨기에 방문, 2010년 요르단과 시리아 방문을 통해 친분을 쌓은 각국 대표단과 환담과 우정을 나눈 좋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醴泉新聞 2011년 05월 10일 (화) 10:54:33)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國際軍人體育聯盟 칼카바 會長 비롯한 關係者 招請 晩餐 主催)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5월 13일 저녁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지를 문경으로 결정하고 떠나는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칼카바 회장, 모리소드 사무총장 등 일행을 위한 환송만찬을 배풀었다. 이한성 의원이 마련한 이 자리는 모든 공식일정을 마치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대회진행과 향후 사업 추진과 방향에 대한 격의없는 대화가 오갔다고 이한성 의원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칼카바 회장은 "한국측이 마련한 프레젠테이션이 매우 감동적이었으며 행사진행이 짜임새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칭찬하고 이한성 국회의원이 각국의 군관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문경 개최 당위성을 설명했던 것이 각국 대표단에게 효과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칼카바 회장 등 회장단을 G20국회의장회의 준비로 매우 바쁜 가운데에도 박희태 국회의장이 맞아 주었으며,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예산과 조직구성에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회차원의 협조가 이루어 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한성 국회의원, 칼카바 회장과 모리소드 사무총장 및 부인들이 동석했으며 김현수 국군체육부대장과 김남규 유치단장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여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을 위해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5-14 오후 12:28:22)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民基礎生活保障法 一部改定法律案 共同發議) [記事] :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구 기준 144만원)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5월 16일 김성식 의원(대표발의)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부양능력 여부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 명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5-23 오전 10:28:36)

  이한성(李翰成 議員 '世界軍人體育大會' 成功 爲해 關聯部處에 書翰文 보내고 協助 當付)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은 최근 확정된 문경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에 따른 각종 기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호계~불정 간 국도 34호선, 농암~산양 간 국지도 32호선, 용궁~개포 간 국도 34호선,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예천~지보 간 28번 4차로 확장, 영강 4대강 지천살리기 사업 등에 대해 군인체육대회 개최 전까지 사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녹색문화상생벨트, 고려촌, 문화가 있는 테마가도 시범사업 등에 대해 대회 개최 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이 사업들은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이 의원이 상임위를 통해 강력히 주문했던 사업들이다. 이 의원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문경 개최가 확정된 만큼 2015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대회를 찾는 관광객들이 경북의 뛰어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최 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2017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인 호계~불정 간 국도34호선 건설 사업은 국군체육부대의 진입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이 2015년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체육부대 앞에 건설될 영강교 또한 우수한 조형미를 갖춘 현대적인 작품으로 건설해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세계군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1만 명 이상의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이 문경과 경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통해 경북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대회 폐막 후에도 계속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화·관광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기반 조성사업들이 대회 개최 전까지 완벽히 마무리 되어 어느 때보다 훌륭한 대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5-24 오전 10:22:19)

  이한성(李翰成 議員, 軍 空港 騷音 被害地域 現場訪問)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5월 24일 대구공군비행장을 방문해 군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특위 위원으로서 피해지역 현장방문에 나선 이한성 의원은 “평소 군 공항이 위치한 예천에서도 느꼈지만 군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현재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들이 특위에 계류 중인데, 주민들의 피해를 가장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우선 소음 등고선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천공항에는 소음 측정 장비와 장소조차 제대로 구비되어있지 않고 대구공항과 같이 소음등고선이 작성되어 있는 곳도 이를 더욱 세밀하게 작성해 소음피해를 정확히 측정하여 보상기준과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국방을 목적으로 공항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군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적절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략적인 방침이 구상된 만큼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특위를 통해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 법안으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5-25 오전 9:18:21)

  이한성(李翰成 議員 권도엽 國土部長官 人事聽聞에서 '김앤장 勤務는 잘못된 處身')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이 2011년 5월 26일 국회 본청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열린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후보자가 고액을 받고 김앤장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민들의 시각이 따가운 것은 "후보자가 30년 이상 공공기관에서만 근무해 왔기에 민간의 업무를 알고 싶어 했고 오랜 공직 근무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포괄적 자문을 해주고 싶어서 로펌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김앤장은 후보자가 몸담았던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회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후보자가 취업할 당시 김앤장은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투자자문 건을 4건이나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 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앤장으로서도 후보자의 국토해양부의 현행정책에 정통하고 영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정보도 밝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액의 연봉을 주고 채용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 철도망의 단선 철도 계획은 현재 고속철도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속 500km 고속철도 시대에 시속 80-90km의 단선 철도를 만들게 되면 철도를 놓는 순간 고철이 될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국민들이 느린 단선 철도가 아닌 승용차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후보자는 '철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한성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찾아와 수고했다며 인사했다. 이 의원은 "철도의 경우 잘못 만들어지면 고철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그레이드 하느라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단선철도와 같은 잘못된 철도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주-충주 간 단선철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선철도는 지역 주민들조차 반기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장 밖에는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답변준비를 하느라 온종일 분주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개최지로 문경이 확정된 사실을 설명하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주변 진입도로 건설, 문화인프라 구축, 낙동강 35공구 및 36공구 사업 등이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낙후된 경북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도청 신도시의 진입도로 등 발전기반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도엽 후보자는 이한성 의원이 지적한 김앤장 근무와 관련하여 "당시 공직자윤리법 상 제한 대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처신을 좀 더 신중히 했어야 했다"고 답변하고 "장관으로 임명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5-26 오후 7: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