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69) : 이한성(10)(附 예천군, '상상파워! 새천년 경북' 제안 공모전 장려...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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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畜産農에 喜消息! 李翰成 國會議員 8年以上 畜舍 14年 末까지 讓渡所得稅 減免) [記事] : "2014년 12월 31일까지 8년 이상 축산에 사용된 축사 등을 양도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이한성 국회의원이 2011년 5월 3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EU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는 한시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축사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990㎡(300평) 이내 면적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이종구 의원과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는 폐업할 경우에 한정되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 18만 7천여 호의 87.4%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감세액은 1년간 2억 원, 5년간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개정안은 여.야.정 합의에 따른 대책으로 한.EU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여 줄 것으로 축산농들은 희망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개정안에 의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미, 한 EU 등 FTA에 협약에 따른 피해를 당하는 농·축산업을 위해 계속해서 후속 대책을 정부와 해법을 찾도록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5-31 오전 9:40:59)

  이한성(李翰成 議員 基礎老齡年金法 一部改定法律案 共同發議) [記事] :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기준이 오는 2016년까지 현재보다 두 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내년부터 매년 1%씩 인상해 2016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1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6월 7일 홍일표 의원(대표발의)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해 왔으며 홀몸노인은 최고 9만1200원, 노인 부부는 최고 14만59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생활 안정과 빈곤 해소라는 당초 목적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되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재정부담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6-07 오후 6:16:57)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國土海洋委員會 法案審査小委 委員 選任) [記事] : 이한성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2011년 6월 15일 개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롭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며 법률 전문가로서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법안의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역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토해양부 관련 법률안의 심의를 하게 되어 상임위 내 입지강화는 물론 이한성 의원이 추진 중인 문경·예천 지역 현안사업들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을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며 “소위 위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사업,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지역 최대사업들의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문경.예천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6-16 오후 3:11:15)

  이한성(李翰成 議員, 憲法裁判官 候補者 人事聽聞委員 選任 : 조용환 憲法裁判官 候補者 人事聽聞會, 6月 28日 實施) [記事] : 이한성 의원(경북 예천.문경)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여당 청문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11년 6월 28일 국회에서 실시되며, 여당측 청문위원으로 선임된 이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 및 각종 헌법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강한 의지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에게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취임 이후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의 청문특위위원에 잇따라 선임되며 전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는 이한성 의원 외에 주호영, 박민식, 박준선, 신지호, 이은재, 홍일표(이상 한나라당), 이종걸, 전현희, 김학재, 이춘석(이상 민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이 선임되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6-21 오전 10:57:00)

  이한성(李翰成 議員 '農業機械化 改正法律案 提出' 農村 中古 農機械 去來 活性化 展望) [記事] : 이한성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고 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데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6월 20일 황영철 의원(대표발의)과 공동발의했다. 현재 중고 농업기계를 사고파는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중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이나 매매업자들이 중고 농업기계를 매매하고자 할 때 매매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공급 현황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워 판매가격 결정이나 거래 상대방 결정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같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게 됐다. 이한성 의원은 "중고 농업기계유통센터가 설치되어 거래정보가 농업인이나 매매업자에게 제공되면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가능해져 중고 농업기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더욱 저렴하게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6-22 오전 9:16:30)

  이한성(李翰成 議員, 홍준표 한나라黨 代表 法律特報 任命) [記事] : 이한성 의원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의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1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인선안이 의결되었고, 이한성 의원은 대표 법률특보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한성 의원은 향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법률자문 역할과 당의 사법정책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성 의원은 “당대표의 법률특보로서 법률자문은 물론 당대표가 앞으로 취해야할 행보를 위해 특보로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표 특보단에는 이한성 의원 외에 서상기 특보단장(재선)을 비롯해 각 분야별로 모두 29명이 임명되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7-19 오후 6:44:52)

  이한성(李翰成 議院 聞慶軍人體育大會 벤치마킹 爲해 브라질 世界軍人體育大會 參觀...)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7월 21일 '2011 브라질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차기 대회를 유치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층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 중인 대회에 참석, 선수단을 응원하고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시설제원, 행사 진행상황 등을 살펴보고 CISM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출국에 앞서 "2015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회 관련 기반 시설, 행사진행 기술, 행사 흥행 정도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정을 준비 중인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안에도 이를 반영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문경 대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직전 대회인 2011 브라질 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총 12개 종목 92명의 선수와 71명의 임원들이 참가하며, 대회는 지난 16일 개막, 오는 24일 폐막한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7-21 오후 4:26:03)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聞慶 世界軍人體育大會' 慶北道 協助 要請 김관용 知事 受諾) [記事] : "세계군인체육대회 규모가 하계올림픽에 버금갈 정도로 대형 대회였습니다" 2011년 7월 27일 2015년 문경에서 열릴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루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참관하고 귀국한 이한성 국회의원의 귀국보고다. 이 의원은 29일 김관용 도지사를 찾아 브라질 대회를 설명하면서 "세계군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준비 및 행사진행, 흥행을 위해서는 상급 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행사를 치를 주요 인프라로서 체육부대 내 스타디움의 관중석을 현재 12,000석 규모에서 20,000석 규모이상으로 확장하는 일과, 선수촌 건설, 수상경기종목인 요트경기를 위한 요트정박시설 구축 등 3개 사업이 특히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답변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를 치를 도내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각 단체 간 상호협력, 행사준비를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주문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선수촌은 안동, 예천 접경지역에 들어설 도청 신도시에 건설될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일정을 조정하여 참가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국군체육부대장이 도지사를 방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이 경북도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방부의 설명을 청취한 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최대과제인 선수촌 건설과 관련, 도청 신도시에 건설할 주택단지를 선수촌으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한성 의원은 도지사와 만난 후 요트정박시설 추진을 위해 박승호 시장과 만나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수상경기종목을 위한 포항시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요트경기를 위한 요트정박시설 마련을 요청, 박 시장은 국민의 레저문화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가는 상황에서 해양환경이 뛰어난 포항에 요트정박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추진을 약속했다. 이한성 의원은 "경북도 및 포항시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김현수 준장(국군체육부대장)이 경북도와 포항시를 방문하여 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설명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8-01 오전 10:56:44)

  이한성(李翰成 議員, 公共監査에 關한 法律 改正案 代表發議 : 파면 公務員 監査擔當者 任用 禁止..) [記事] : 저축은행 사태로 감사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 요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8일(월) 대표발의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은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하고,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7조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감사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의 업무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징계를 받은 지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이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가 되는 것은 감사업무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파면 또는 문책에 따라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8-08 오후 2:57:42)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檢事도 大法院 上告 許容하는 '刑事訴訟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1년 8월 10일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으며, 검사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2월 15일 부산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범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2010년 12월 20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1년 4월 28일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한성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심히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한 상고권자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해 해석상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검사는 하급심에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이를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으며, 하급심의 양형 부당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8-11 오전 9:47:43)

  이한성(李翰成 議員 洛東江살리기事業 現場 訪問 報告 받아)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8월 17일 오후 3시 풍양면 하풍리에 소재한 낙동강 살리기 35공구(예천2.문경지구) 방문 35공구와 36공구 공사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현준 군수, 이한성 국회의원과 이성희 정책보좌관, 부산국토관리청 김정훈 하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한성 국회의원은 "삼강보 전망대 시설이 당초 2곳이었던 것이 1곳으로 축소됐다“며 ”관광객들을 위해 2곳에 전망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우망리 삼수정 앞까지 물이 고이도록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8-18 오전 8:50:46)

  이한성(世界軍人體育大會 工事現況 點檢) [記事] :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2011년 8월 17일 문경시 호계면에 건설 중인 국군체육부대 신축현장을 찾아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듣고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시설보완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嶺南日報 2011-08-20)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國土部 鐵道政策官과 만나 聞慶 견탄교 높이 調整키로 確定...) [記事] : 국군체육부대 진입로로 신설예정인 견탄교(가칭)와 체육부대 앞을 지나는 국도 34호선의 높이가 조정되어 국군체육부대가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2011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과 간선철도과장을 만나 견탄교와 국도 34호선의 높이가 너무 높게 설계되어 국군체육부대 앞이 도로에 가로막히는 점을 지적하자 국토해양부 측은 이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견탄교의 높이를 조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설계상에는 영강 건너편에 있는 문경선 철로로 인해 부대 앞 국도34호선 확장도로의 높이가 기존 국도보다 9.5m 높게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견탄교의 높이도 크게 높아져 체육부대 앞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토고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진행되고 있다. 또, 종단선형이 볼록형으로서, 시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며 가도건설에 따른 이중투자로 국민혈세의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견탄교의 높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국군체육부대 정문 진입도로의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해 체육부대 이전과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난 6월 사업시행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계획변경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와 협조가 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자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22일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담판을 벌여 견탄교와 국도34호선의 높이를 조정키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 측이 부대 앞 국도 34호선과 견탄교의 높이를 기존 국도의 높이로 조정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국군체육부대 앞 경관이 양호해질 뿐만 아니라 도로의 평면화로 시계가 양호해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까지 줄일 수 있게 되고 약 15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2일 본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숙원이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견탄교 높이 조정으로 인해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과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2015년 문경을 찾을 세계인들에게 더 좋은 경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8-22 오후 3:11:57)

  이한성(李翰成 議員, 大法院長 候補者 人事聽聞委員 選任) [記事] : 이한성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여당 청문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11년 9월 6일(화)과 7일(수)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실시되며, 여당측 청문위원으로 선임된 이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 및 양형기준, 전관예우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검사장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활동한 이한성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은 물론, 사법부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로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하에 고착된 향토판사, 이념성향의 판결, 사법행정권의 권위와 한계, 법관 연임제 등의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의지와 2003년 사법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뒤 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데 대한 논란, 그리고 법원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사회적 논란에 대해 종전의 인사청문회와는 다른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위원으로 이한성 의원 외에 박준선, 박민식, 신지호, 이은재, 홍일표, 전병헌, 김학재, 박은수, 전현희, 김을동, 이용희 의원 등이 선임되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9-01 오후 6:01:35)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양승태 大法院長 候補者 人事聽聞會)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9월 6일 국회 대법원장인사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극복 및 법관 인사제도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법부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등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파산재판부를 관리하면서 학연·지연이 있는 사람을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 임명하거나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도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일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법관들의 수가 많다보니 도덕성이 떨어지고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직도 학연·지연 등으로 인한 청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법관들이 있고 청탁으로 인한 들쭉날쭉한 법원의 판결이 많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법관 중에 자질이 부족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사법부가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종래에 생각해왔던 것과 같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지 않는 법관, 양형기준·도덕성 기준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관을 찾아내어 응분의 조치를 하는 관리자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9-06 오후 5:46:10)

  이한성(李翰成 議員 聽聞會에서 전관예우, 法官人事制度 强化로 國民 信賴恢復 强調!)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9월 6일~7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극복 및 법관 인사제도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법부의 당면 과제"라며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등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파산재판부를 관리하면서 학연·지연이 있는 사람을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 임명하거나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도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일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법관들의 수가 많다보니 도덕성이 떨어지고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아직도 학연·지연 등으로 인한 청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법관들이 있고 청탁으로 인한 들쭉날쭉한 법원의 판결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관 중에 자질이 부족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사법부가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길"이라고 말하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도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해 왔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지 않는 법관, 양형기준. 도덕성 기준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관을 찾아내어 응분의 조치를 하는 관리자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9-07 오전 11:39:26)

  이한성(李翰成 議員 常設市場에서 秋夕人事 및 在來市場 場보기 行事 가져)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은 2011년 9월 10일 오전 9시 추석명절을 맞아 재래시장인 예천상설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제수용품 등을 구매했다. 이 의원은 추석 명절 준비를 위해 상설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추석명절을 잘 보내시라는 인사와 함께 채소·고등어 등 재래시장 상품을 구입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9-10 오후 1:04:43)

  이한성(李翰成 議員 '2015 聞慶世界軍人體育大會' 法的根據 마련 爲한 支援法案 發議) [記事] : 2015년 문경에서 개최될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가능케 됐다. 이한성 의원은 2011년 9월 16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회관련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회 주관기관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 및 사전 예비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등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하도록 했다. 그리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군인체육진흥과 국가발전, 군인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에는 전직 군장성 출신인 김장수 의원(전 국방장관), 정수성 의원(전 육군대장), 황진하 의원(전 육군중장), 한기호 의원(전 육군중장)을 비롯해서 이인기, 장윤석, 정해걸, 김광림, 이철우, 강석호, 성윤환 의원 등 많은 지역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9-16 오후 7:00:54)

  이한성(2010年 하이패스 未納通行料 4億2千9百萬원) [記事] : 이한성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1년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하이패스 미납건수가 23만5천 건, 미납통행료가 4억2천9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2504 체납징수팀”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이동경로 분석을 통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자진납부 유도, 상습체납자 예금체권 압류, 미납요금 자동납부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미납에 대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하이패스 에러율을 감소하고 “2504 체납징수팀” 현장집중 단속,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다양화 등을 계획하여 2011년 하이패스 미납징수율 93.5%로 목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되지 않는 과적차량 :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1년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따르면 계속되는 과적차량 단속실적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매년 약 28,000여대의 과적차량이 꾸준히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7,793건, 2007년 29,140건, 2008년 27,972건, 2009년 28,070건, 2010년 27,459건, 2011년 6월기준 16,734건이 단속되었다. 또한,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적발건수는 2006년 67건, 2007년 56건, 2008년 18건, 2009년 53건, 2010년 77건, 2011년 6월기준 58건으로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축중차로에 단속장비(고정식 축중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현재 316개 영업소 413개 축중차로에 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였다. 또한, 축조작 차량 단속시스템인 다중패드를 71개 영업소, 125개 축중차로에 설치하여, 영업소 기준 22.5%, 축중차로 기준 30.3%에서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축조작 등 적재량측정 방해 행위 차량 단속강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축조작 차량 단속설비(다중패드)를 보강할 것이며, 고속도로 본선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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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상상파워! 새천년 경북' 제안 공모전 장려...축하합니다.

  예천군 수상(`想像파워! 새千年 慶北' 提案 公募展 獎勵) [記事] : 예천군은 2016년 7월 22일 오후 3시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열린 `상상파워! 새천년 경북' 제안 공모전 시상식에서 다수제안 1위 시군으로 기관표창을 우수제안분야 개인부문 장려를 받았다. 예천군은 2015년도 제안공모 다수제안 1위, 6년 연속 시군제안제도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도 3백8건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1위의 영예를 안아 명실상부한 경북 최고의 아이디어 뱅크로 인정받았다. 개인부문에서 기획감사실 신경주 주무관은「간이 자전거 공원 조성」을 제안 해 사업비의 부담이 없는 적은 예산으로 다채로운 자전거 코스와 체육시설물 설치로 도청신도시 주민의 문화 질 향상과 신도시 방문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신 주무관은 2015년도 도 제안공모에서도 예산절감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SSD설치」제안으로 공무원제안분야 개인부문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까지 2년 연속 공무원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예천군 관계자는 “평소 공직자들의 혁신의지와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강조한 이현준 군수의 군정철학에 맞추어 예천군 공직자 스스로 주민편의를 위해 고민하며 진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안제도는 실생활의 불편사항 개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고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주요시책으로 예천군에서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 생활불편 아이디어 등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醴泉新聞 2016년 07월 25일 (월) 14: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