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70) : 이한성(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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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차로 사고발생 원인 20%이상 주시태만 :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2011년 연도별 하이패스차로 사고발생내역>에 따르면 하이패스 교통사고 건수는 2008년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원인은 약 23%이상이 주시태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사고건수를 보면, 2006년 8건, 2007년 10건, 2008년 32건, 2009건 24건, 2010년 29건, 2011년 6월기준 1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8년 2명, 2009년 3명, 2010년 2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사고 원인별로 보면, 주시태만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이 19건, 핸들과대조작이 16건, 졸음이 15건, 보행 및 횡단이 9건, 음주가 7건, 안전거리미확보가 3건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차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2010년 9월부터 요금소 진입속도 제한을 시행하였고, 속도제한표시 등의 안내표시를 설치하였으며, 차선도색·그루빙 등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 기타 규정 속도 준수 유도를 위하여 홍보, 운수업체 방문 및 안전운행 캠페인 등의 계도활동을 지속 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로드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최근 5년간 26건 :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1년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드킬(야생동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로드킬 총 사고건수는 13,800건수이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4건, 2008년 6건, 2009년 7건, 2010년 7건, 2011년 6월기준 2건으로 로드킬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 5년간 2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로드킬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 사고가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1,025km의 유도울타리를 설치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0km의 유도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까지 53개소의 생태통로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까지 1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9-19 오전 7:48:01)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道路工事 國政監査에서 '高速道路 管理 問題點 指摘, 改善要求') [記事]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휴게소 운영을 비롯한 고속도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로공사가 국민들과 농·특산물 구조개선 및 그 지역 농·특산물 문화 창달에 참여하는 활동에도 기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휴게소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에는 목 좋은 상점을 제공하면서 정작 그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특산물 코너는 구석진 곳에 배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이로 인해 지역 특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불법 점거 사례가 많고 인화물질 등 도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적재물이 많다는 사실을 도로공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제로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불법 점거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로공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초제 사용 금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고속도로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가 사용되는 등 도로공사의 지침이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통행요금 징수 영업소의 상당수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들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사정 때문에 영업소에 대한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실제로 나쁜 평가를 받고도 재계약이 되거나 재계약 이후 경영평가 결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수의계약 낙찰률이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낙찰률을 보여 도로공사의 수익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전직 직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영업소 수의계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전관예우' 즉 전직 선배들의 노후보장 문제는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전직 선배들이 참여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업관리를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도로공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좀 더 냉정한 경영을 통해 도로공사의 경영수익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접도구역에 대한 공법상 제한을 무시한 잘못된 보상평가로 인해 도로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고, 이처럼 잘못된 보상이나 선심성 수의계약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증가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일본 고속도로 회사의 부대사업 다변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통행료 인상과 같은 국민의 질타를 받는 방법이 아닌 부대사업 다변화 등을 통해 경영수익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9-19 오후 8:35:10)

  이한성(李翰成 議員 LH公社 腐敗慣行 根絶해야) [記事]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2011년 9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채를 줄이는 경영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도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사 내에 만연되어 있는 비리와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공사의 고위직원이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고, 이 이외에도 금품수수 사건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고 지연하면서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와 잘못된 토지보상으로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부패 관행들이 공사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개발과 국민주거공간 공급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점점 잃어가면서 비리업체 봐주기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쌓여간다고 밝히고, 이러한 백화점 같은 부패관행들이 공사의 부채 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부패관행을 근절하는 공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리가 많은데도 수사결과는 미흡하고 책임추궁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비리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상임 감사위원이 감사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사전에 비리나 과다 보상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한 토지보상 평가 기능을 정비하고 제대로 컨트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9-20 오후 7:48:49)

  이한성(李翰成 議員 上水道源 水質 汚染 對策 時急 韓國水資源公社 國政監査 質疑) [記事]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2011년 9월 22일 대전시에 소재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깨끗한 수도원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확보한 상수도원은 그 상류에 있는 각종 시설의 훼손, 주민들의 오폐수 방류,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탁수에 무방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율은 40%에 이를 정도로 높으나 실제로 상수원지로 흘러들어가는 각종 오폐수 내역을 자세히 알게 되면 기겁을 하게 되고, 그 불신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폭우 피해가 잦아지고 폭우로 인하여 훼손된 시설 등에서 오폐수가 한강 상수원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상수원 댐 안에 유해물질을 비롯한 각종 오물, 고형 폐기물이 부패하고 있음에도 주기적인 준설을 통한 정화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 유지대책으로 한편으로 상수원 상류에 있는 주민들의 오폐수 방류방지, 오폐수 및 탁수 발생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법집행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상수원의 청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각종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점에서 이런 주민 부담과 상수원물을 사용하는 도시주민 간에는 적절한 이해 조절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9-23 오전 8:02:01)

  이한성([李翰成 議員] 새로 만든 國家鐵道網 構築計劃은 모래성) [記事]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300km고속철도 시대에 60년대의 단선 철도가 건설되고 있어 향후 이를 다시 복선화하면 중복투자로 막대한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2009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11월 공청회를 시행 후 2011년 4월 확정 고시되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이 완성되기도 전인 2010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KTX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성급한 보고를 하였다. 이렇게 용역도 끝나기 전에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다른 노선과의 호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보고를 하였다가 뒤늦게 변경하고 재검토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 그 후로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단선철도 건설계획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고, 그때마다 당시 장관은 이를 인정하고 단선철도 건설계획을 재검토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여전히 단선철도 계획이 들어있고 심지어 신규 단선철도 건설사업과 추가 검토대상 단선철도 사업계획이 14개 구간 22조 705억 원에 달한다. 과거에 건설된 단선철도 노선은 운행시간 등 수송효율성이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복선화 또는 복선전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수립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또 다시 단선철도 건설계획이 14개 구간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단선철도 또는 단선전철사업이 동해선 포항~삼척, 여주~문경선 등 모두 14개 구간 994.6km로 총사업비는 무려 22조 705억원에 달한다. 이한성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복선을 하면 B/C가 안나오니 사업 욕심에 단선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선사업으로 시행하는 2개 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여주-문경선은 2003년 6월에 단선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여 2006년 11월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2010년 10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다. 만일 단선철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수서)~충주 구간의 운행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해서 약 2시간 42분이 소요되고, 문경까지는 4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현재 동 구간은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결국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기획재정부에서 복선철도로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단선철도로 설계한 82억 4,200만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포항-삼척 구간을 보면 165km 구간에 18개의 역을 신설하는 단선철도로 계획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9월 "KTX고속철도망구축전략“에 의한 계획노선으로 되면서 고속화 복선전철로 변경되면서 단선철도로 설계한 2009년도까지 시공비를 제외한 우선설계비만 388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만 셈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와 같이 단선철도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속속 복선철도, 고속화로 변경되고 있음에도 지난 4월에 확정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단선철도가 무려 14개 노선이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계획 또는 건설 중인 단선철도 노선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효율성도 떨어져 미래에는 수요가 사라질 것이다. 결국 미래에 이를 다시 복선전철화 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철도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렇게 미래를 보지 못하고 모래 위에 기초 없는 성을 짓듯이 수립되어 있으니 새로 계획하는 어떠한 노선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계획이 수립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대사회는 속도 경쟁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300km/h를 넘어서서 400~500km/h의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10년 뒤에나 착수할 철도에 대해서도 60년대에나 건설하던 단선철도를 계획되고 있는데 근본문제가 있고 복선화, 고속화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 용도로의 차로확대공사와는 달리 단선철도를 복선화, 고속화함에 있어서는 야간에 전력을 차단하고 두 배 이상 활증되는 인력을 투입하여 위험하게 공사를 해야 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며 역구내 배선을 완전히 바꿔야 하고, 신호설비, 전철급전방식 등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단선 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22조원의 대부분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醴泉인터넷放送 2011-09-27 오후 5:43:54)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土海洋部 國監에서 '公的 庶民住宅金融 支援制度 헛점 투성이')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9월 26일 실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한성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① 공적 서민주택금융을 융자한 저소득층·서민 등에 대해 융자금의 이자율을 낮추어 줄 요인이 있음에도 그 요인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고, ②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불합리하게 수립한 결과 고소득층에 대해 지원이 되는 한편 저소득층·서민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③ 근로자·서민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정함에 있어 지역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의 근로자·서민들이 지원을 잘 받지 못했고,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장 6년에 불과하여 저소득 가구 전세대금 대출의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고, ④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지급된 국민주택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 연구 중에 있거나 부분적으로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원가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서민들의 사정을 알뜰하게 살펴서 혜택요소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층·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려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따졌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보상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각종 불법, 편법, 과다 보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이 규정된 이외에 ‘기타요인’ , ‘개발이익’ , ‘표준지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미비점으로 인하여 토지 평가 사업자들이 법규정 미비를 악용하여 편법, 과다보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상선례’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임에도 보상선례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겨우 1~2개 선례만 보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하여 토지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한 보상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오염된 토지의 경우 토지정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과다보상하거나, 공법상 권리가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역시 과다한 보상을 해준 사례가 많았고, 특히 법률상 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과다보상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렇게 불법, 편법, 과다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업자의 불법평가, 편법평가, 과다평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감정평가업계의 치부를 제대로 들추어내지 않음으로써 개정작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9-26 오후 9:05:06)

  이한성(李翰成 議員 韓國空港公社 및 仁川空港公社 放漫한 보수체계 業務處理不實 指摘) [記事] : 2011년 9월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고유의 업무인 공항의 건설, 관리 이외에 항행안전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분야에 진출하는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공항공사가 2008년에 계기착륙장치(ILS)를 개발하기 위해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완성도가 낮은 제품을 납품받아 제주공항과 대구공항에 설치했다가 안전상의 문제점과 제품의 결함 때문에 대한민국 공항의 신뢰만 떨어뜨린 채 철수시킨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두 공사의 방만한 보수체계와 업무 처리 관행을 지적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억 2천만 원이나 금품을 수수하고 해외도피한 직원의 사례를 거론하고 이 직원은 위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구매 등의 계약업무를 주관하면서 위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사는 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체감사업무를 맡기기까지 했다"며 자체감사체제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회계규정이 구체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와의 광고물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재계약을 하는 등 수의계약을 남발했다"고 질타하고 "광고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공항이용객이 증가하면 광고물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종전 임대료를 그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체감사에서 지적하지 못한 감사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사는 법정공휴일에 공사창립기념일,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경조사휴가 등도 과다하게 운영하며,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한 기본금의 250% 이외의 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등 방만한 복무, 보수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즉시 시정해야 할 뿐 아니라 방만한 유급휴가로 인해 업무실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09-30 오전 9:20:43)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土海洋委 國監 海水浴場.갯바위 安全管理人員 追加 配置必要) [記事]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이한성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각 해수욕장의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2006년~2011년 8월말 기준으로 7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6년 14건, 07년 18건, 08년 18건, 09년 9건, 2010년 7건, 11년(8월말 기준) 4건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수영이 19건, 기상악화가 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인원은 2006년 572명, 07년 653명, 08년 655명, 09년 692명, 2010년 1천37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안전관리인원의 증가가 사망사고 발생건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갯바위나 방파제에서의 인명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갯바위 사고의 경우 08년 13명, 09년 12명, 2010년 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방파제 사고의 경우 08년 11명, 09년 4명, 2010년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인원 증가가 사망사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사고발생이 계속되는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인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며 "갯바위나 방파제의 안전사고도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인원 추가 배치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은 06년도 2천400여척, 영해침범 157척, EEZ 침범 2천250척으로 연도별은 06년 522척, 07년 494척, 08년 432척, 09년 381척, 2010년 370척, 2011년(7월 기준) 208척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매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국어선들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중국어선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해양경찰의 정상적인 승선검사나 단속활동에 대해 중국어선 선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면서 집단행동과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어 단속활동을 하는 해양경찰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국어선 선원들의 이러한 폭력적 저항행위는 나포될 경우 무거운 담보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은 06년 54억4천150만원, 07년 48억5천350만원, 08년 62억7천200만원, 09년 55억3천170만원, 2010년 78억1천600만원, 2011년(7월 기준) 34억9천7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공조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병행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10-04 오전 10:25:08)

  이한성(不法조업 中國漁船 5年間 2千400餘척 團束) [記事] : 지난 2006년 이후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이 2천400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2011년 10월 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이 2006년 522척, 2007년 494척, 2008년 432척, 2009년 381척, 2010년 370척, 2011년(7월 기준) 208척으로 밝혀졌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영해침범이 157척이었으며, EEZ 침범이 2천250척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중국어선들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우리 관할 수역에서의 조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중국어선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공조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병행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종무 記者 慶北日報 2011-10-05)

  이한성(李翰成 議員 한나라黨 農漁村對策特委 委員 選任) [記事] :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한나라당은 2011년 9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과 농어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21세기의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플랜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는 FTA대책·농업·축산업·수산업·사이버 농업 등 분과별로 대책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2012년 상반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활동 기한은 2012년 상반기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한성 의원은 “농어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성된 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위 활동을 통해 쌀값 안정, 면세유, 농업기반 확충 등 전반적인 농업 현안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당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활동계획을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1-10-06 오후 2:51:27)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住宅公社 莫大한 土地報償 鑑定評價 잘못 指摘' 制度改善 促求) [記事]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2011년 10월 5일 본청 국토해양위원회제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감정평가업체의 과다감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토지주택공사 등이 막대한 액수의 토지보상을 하면서 민간감정업체의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과다·과오 보상을 한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며 "개발이익을 포함시키거나 오염 토지·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 등에 대해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선례를 잘못 적용하는 등 민간감정평가업체의 과다·과오 보상평가를 바로 잡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감정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과다·과오 감정을 한 업체는 감정평가업체 선정에서 배제하고 보상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검수과정에서 재확인하는 등의 감독 내지 감시 기능이 있다면 감정과오가 줄고 국고 탕진이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감정평가업체의 과다·과오 감정 문제가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 업무를 전부 민간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검수체계 강화 등 민간업체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2중·3중의 감시·감독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1-10-06 오전 9:42:15)

  이한성(허술한 拙速行政으로 天文學的 血稅 浪費)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1년 10월 7일 실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이 치밀하지 못한 졸속행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지적은 이한성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그 동안의 국정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혈세가 줄줄 새는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는 전 분야에 걸쳐있다고 진단하고 주된 분야로 대형토목공사에서의 부실공사와 이중투자, LH공사 등의 과도한 과다·위법보상, 유가보조금·유가환급금제도의 부실한 운영,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보전 등을 지적했다. 녹색교통을 실현한다면서 성급하게 단선철도노선을 계획했다가 뒤늦게 복선화, 고속화를 추진하면서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으며 4대강사업에도 기왕에 돌망태로 시공한 제방을 불과 1~2년 사이에 신개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시공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LH공사 등이 주축이 된 토지보상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을 보상비에 포함시키거나, 엉성한 보상선례의 적용, 공법상 제한되는 토지의 정상가보상, 오염된 토지에 대한 정상보상 등 위법, 부당, 과다한 토지보상이 백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 환경의 보전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함에도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위한 기본인식마저 결여한 채 사업추진상의 장애만 걱정하는 근시안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경유, LPG를 사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연간 2조원 가까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정사용은 온갖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혈세낭비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또 2008년 10월부터 연봉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3조 4900억 원 규모의 유가환급금도 국민혈세만 축낸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11년 현재 완공되어 운영 중인 민자도로 중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하고 있는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9개인데 이 시설이 모두 실제 교통량이 수요예측기관의 예측량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통행량이 협약수요의 42.5%에 불과하여 정부는 690억원이나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은 8.1%에 불과함에도 담당공직자나 수요예측기관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상과 같은 혈세낭비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치밀한 대비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고 촉구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1-10-07 오후 4: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