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72) : 이한성(13)(附 예천군, 지방재정 조기집행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축하합니다/예천문화연구회, 26일 <풍류와 멋 예천> 제4호 출판... 축하합니다/예천방문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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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새누리당 李翰成 8,273票 次 再選 成功 : 第19代 國會議員 選擧 聞慶·醴泉 選擧區 聞慶市에서 지고, 醴泉郡에서 壓勝, 李翰成 37,040票, 崔永錄 3,735票, 신현국 28,767票)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55) 후보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문경·예천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한성 후보는 문경시장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신현국 후보를 8천2백73표 차, 민주통합당 최영록 후보를 3만 3천3백5표 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제19대 총선 문경·예천 선거구는 총 선거인수 10만 3천7백69명(문경시 63,498명, 예천 40,271명) 가운데 7만 9백4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문경시가 67.08%의 투표율(42,596명)을 나타냈으며, 예천군은 2만 8천3백47명이 투표에 참여해 70.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한성 후보는 문경시에서 1만 8천30표(43.18%), 예천군에서 1만 9천10표(68.39%)를 얻어 기호 6번 무소속 신현국 후보를 8천2백73표 차로 누르고 재선의 영예를 안았다. 반면 이한성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끝까지 경쟁을 펼쳤던 기호 6번 무소속 신현국(60) 후보는 문경시에서 이한성 후보보다 3천6백94표 많은 2만 1천7백24표(52.03%)를 얻었으나 예천군에서는 1만 1천9백67표가 뒤진 7천43표(25.34%)를 얻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기호 2번 최영록(46) 후보는 문경시에서 1천9백94표(4.77%), 예천군에서 1천7백41표(6.26%)를 얻는데 그쳤다.(권오근 編輯局長 醴泉新聞 2012년 04월 12일 (목) 04:00:45)

  이한성(李翰成 議員 再選 成功 地域發展과 和合의 政治로 報答) [記事] : 이한성 의원이 제19대 총선 문경·예천 국회의원으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다. 이한성 의원은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문경, 예천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발전과 화합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4년간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초선의원의 한계에 부딪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며 “재선의 힘으로 문경, 예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 7대 공약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약들을 약속드렸다.”며 “문경·예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보다 많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경·예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19대 국회의원을 준비하면서 축하 인사보다는 질책과 당부를 더욱 가슴깊이 새기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신 후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한성 의원 당선 소감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예천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큰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문경·예천 유권자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마지막까지 불철주야 도와주신 선거사무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문경·예천의 발전과 화합의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경·예천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일했지만 초선의원으로서의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 재선의원 이한성이 문경·예천의 확실한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문경·예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선거기간 중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다양한 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고 화합을 바라는 여러분의 희망에 부응하도록 화합과 신뢰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경·예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선의원의 힘으로 지역발전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문경시예천군 당선자 이 한 성(醴泉인터넷放送 2012-04-11 오후 10:51:43)

  이한성(문대성 出黨 隨順) [記事] :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기춘)는 2012년 4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대성(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는 2012년 4월 19일 조사를 담당할 윤리위원회 윤리관에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을 임명키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은 표절 논란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학교의 판단을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여론을 자꾸 악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며 문 당선자 문제를 윤리위에 회부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윤리위에는 법률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어서 굳이 국민대의 입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문 당선자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되는지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여론과 당의 이미지를 나빠지게 한 것이 징계의 수위를 더 높이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윤리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당원자격상실, 즉 출당"이라고 덧붙였다.(慶北日報 2012-04-20)

  이한성(聞慶·醴泉, 李翰成 國會議員 當選者 : "서울~道廳 新都市 1時間帶 走破 高速化鐵道 推進") [記事] :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전히 바쁜 나날이다. 여의도와 문경,예천을 오가며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와 재선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쓴소리도 듣고 갈라진 민심 수습과 화합을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다.  ♦먼저 재선으로 당선시켜준 주민들에게 전할 말은?  =선거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데 대해 감사한다. 이는 재선의원의 힘을 발휘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라는 명령으로 알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초선의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  ♦총선전 발표한 공약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역사와 전통의 문화도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생태도시,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행정지식산업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신도시와 예천을 잇는 진입도로 개설 등 도로망을 개통해 신도시 접근성 개선은 물론 건설 혜택을 예천이 반드시 함께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기관의 신도시내 유치는 물론 공공 기반시설 확충과 진입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여기다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비 확보, 직속기관·중앙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단체 등 주요기관단체의 신도시 내 추진을 위한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그밖에 도청신도시 이주민에게 신규마을 조성과 저소득층 이주대책, 신규마을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문경과 안동간 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문경과 도청이전지를 잇는 문경의 새로운 동맥이 될 점촌·함창IC와 서안동 IC를 잇는 고속도로 연결노선을 건설하겠다. 이는 문경과 경북도청 이전지 그리고 안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 사업이 될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중부내륙 고속화 철도건설은 어떻게 되는지?  =도청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수도권과 도청의 최단시간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시행중인 여주~충주~문경 간 단선철도를 복선으로 변경하고 도청으로 연장하는 고속화철도로를 건설하겠다. 서울에서 도청까지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건설되어 문경의 발전을 촉진하고관광자원 개발을 활성화 할 새로운 성장 동력선이 될 것이다. 재선 의원의 강력한 힘으로 기존단선철도를 복선고속화로 추진하겠다. 이를 국가 철도정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문경 예천의 농업기반 조성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대책은?  =농업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화농업 선도지역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겠다. 사과, 오미자, 축산물 등 지역특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으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어내겠다. 또한, 한미 FTA를 비롯한 FTA 농업피해 보전의 확대와 관련 피해농가 지원을 이루어 내겠다. FTA 피해농가 국비지원 확대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약속한다.  ♦도시가스 공급을 약속했는데 실현가능한지?  =예천에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부 및 가스공사에 요청해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문경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주민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청이전의 기반시설이 될 주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2012년 말 공급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관광지를 잇는 도로는 개통되는지?  =용문사, 금당실 등 유교문화권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급증하고, 기존도로의 노폭 협소 및 잦은 급 곡선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통행편의를 위해 예천읍에서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까지 예천~용문간 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을 반드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와 2012 곤충바이오엑스포는 어떻게 추진되나?  =성공을 위해 기반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관련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안을 대표발의 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루어내어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근거를 확보했다. 특히 본 사업은 예천군과 함께 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많은 국가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012 곤충바이오엑스포는 지역발전 기반활용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예천군과 협력해 올해도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이상만 記者 慶北日報 2012-04-26)

  이한성(李翰成 議員 미얀마 國會와 議員外交 展開 : 民政 移讓 後 韓國 國會議員으로서 미얀마 國會 첫 訪問) [記事] : 이한성 의원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새로 개원한 미얀마 국회와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돌아왔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2012년 5월 23일 미얀마를 방문하여 2011년 2월 개원된 미얀마 상원을 방문, 메이 네인(May Nyein) 부의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미얀마 국회의 교류증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원 교육보건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킨세(Khin Shwe) 의원과 양국 국회의 의원교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얀마가 오랜 군정을 종식하고 민선 국회를 개원한 후 이한성 의원이 한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얀마 국회를 방문한 것이다. 미얀마는 1962년 네윈의 군사쿠데타에 의해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된 이래 국민경제로 피폐해져 198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네윈은 실각하였으나 결국 같은 해 9월 군정이 출범하여 국회도 없이 2011년 3월까지 군부의 통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2011년 2월 국회가 개원하여 같은 해 3월 국회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된 후 국정의 모든 권한이 민선 정부에 이양되었으며 서방측의 예견과는 달리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대상 45석 가운데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끌고 있는 민주국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이 43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서방국가 고위인사들의 미얀마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에 미얀마를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방문의 성과를 기초로 국회 내에서 희망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미얀마친선의원협회를 결성할 예정이며 미얀마 국회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통상적인 친선외교를 벌이는 이외에 특히 최근에 미얀마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미얀마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5-29 오후 2:26:27)

  이한성(李翰成 議員 19代 國會議員職 始作...漢川 故鄕의 江 事業 原案대로 推進된다) [記事] : 재선에 성공하여 19대 국회의원직을 시작한 이한성 국회의원은 개원과 동시에 18대 국회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아 국회 사무처로부터 신관 의원회관 건물(구 의원회관 사무실 보다 2/1이상 더 크다) 10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한성 의원실과 함께 있는 라인에는 안동 출신의 김광림 의원, 친박계의 대구 출신 조원진 의원, 경주시 출신 정수성 의원 등 새누리당에서 인기있는 재선의원이 주로 입주한 로얄층으로 사무실 집기 및 컴퓨터 등 일체의 사무용품이 신제품으로 제공됐다. 2012년 6월 5일 9시 30분 국회 본청 246호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19대 국회 개원에 대비하여 본회의장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 야당의 불참으로 개원이 무산되자 곧바로 사무실로 이동, 대구 T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 의원은 이현준 군수의 특명(?)으로 국회를 방문한 이정희 재난관리과장과 전재달 하천 담당은 이 의원에게 "사업비 65억원이 투입되는 인공폭포와 스크린분수는 주민 여가공간 확충은 물론, 예천군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설로 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동시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과 전 담당의 설명을 청취한 이한성 의원은 즉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천군이 요청한 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가운데 인공폭포와 스크린 분수사업이 제외되었다는 데 이것이 빠지면 고향의 강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항의하고 설계에 포함시킬 것"을 당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원안(289억여원)대로 추진하게 됐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6-06 오후 12:00:00)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民生政治硏究會 創立) [記事] : 이한성 의원은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를 창립하고 2012년 6월 1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정식 등록을 신청했다. 서민경제 침체로 서민층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연구모임인 민생정치연구회가 창립되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투자 확대 등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은 민생정치연구회는 실업 및 복지대책 수립, 서민경제 안정, 고령화 사회 대비 등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12인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창립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다문화, 고령화,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단계에 있는 우리 사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고자 민생정치연구회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문화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소외계층군의 발굴 및 기존 지원 정책의 개선책을 모색하고, 한국의 복지, 실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민생정치연구회는 8월에 "정부의 FTA 피해보전 대책 이행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민생현장 현지조사 실시. 입법안 발의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6-11 오후 4:37:55)

  이한성(李翰成 議員 畜産發電基金 財源 擴充 推進) [記事] : 한.미 FTA 시행 등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은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축산법 개정안을 2012년 6월 19일 대표발의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행 축산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마사회 납입금이 사실상 축산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 및 융자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퍼센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어,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WTO, FTA 등 축산업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료값 인상 등의 어려움마저 겹쳐 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FTA 등으로 가장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축산부문 예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운용 잔액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6-19 오후 2:04:03)

  이한성(李翰成 議員 새누리黨 法律支援團長 選任) [記事] : 새누리당은 2012년 6월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한성 의원이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에 선임되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의원입법 활동 관련 자문 등 당의 모든 법률사항을 총괄하고 법률적인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당내 중책으로, 이한성 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법률지원단장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각종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이한성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및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당내 법률전문가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성 의원은 “당의 법률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지원단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새누리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6-21 오전 9:05:50)

  이한성(새누리黨 大法官 人事聽聞委員 選任된 李翰成 議員 '원포인트 國會' 열어야!) [記事] :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으로 선임된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2년 6월 21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7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4명에 대한 임명동의원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민주통합당에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법률지원단장 취임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새누리당의 법률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지원단장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새누리당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한편, 연말 대선에서 당의 법률에 관한 모든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관 인사청문위원 회동에서 "국회가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며 19대 국회가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지금 국회의 오랜 전통과 정치적인 도의마저 무시한 채 거짓말을 늘어 놓으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누가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고,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당리당략만을 위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 쇼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국민 여러분이 엄중하고 정당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주문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6-22 오전 9:37:31)

  이한성(李翰成 議員, 刑事訴訟法 改正案 代表發議 : 再犯·報復犯罪의 危險性 拘束事由에 追加) [記事] :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12년 6월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70조 1항에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범죄를 가하는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실제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살인을 한 사례가 있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특수절도사범이 14회에 걸쳐 강도,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살해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구속영장 기각 후 재범 및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형사소송법상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때를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재범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범죄자가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6-26 오전 10:47:15)

  이한성(李翰成 議員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 共同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6월 27일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 1998년에는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번이나 일몰 전에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고, 이번에는 2015년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개정과정을 통해 판단해 볼 때, 2015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하여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특히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FTA 등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상시화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6-28 오후 6:26:21)

  이한성(李翰成 議員 大法官 候補者 人事聽聞會 새누리黨 幹事로 選任) [記事] : 이한성 의원이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를 2012년 6월 5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으며,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회의는 7월 4일(수)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이한성 의원은 대법관으로서의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 양형기준. 전관예우 등 사법정책 현안, 서민과 약자 보호 등 사법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해야겠지만,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 사법정책에 대한 식견 등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내실 있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전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18대 국회의원 취임 이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주요 법조 인사청문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7-04 오전 9:39:07)

  이한성(李翰成 議員, ‘人氣常任委’ 企劃財政委 配定 : 7大 公約 事業 等 地域 懸案 事業 원활히 推進될 듯) [記事]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로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국가예산을 맡는 기관을 담당하는 곳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모든 국가기관의 예산을 조절하는 상임위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 지역예산 확보가 유리하여 지역구 의원들에겐 인기 있는 상임위로 손꼽힌다. 이한성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반시설, 도청신도시 건설 및 진입도로, 문경(점촌)에서 안동고속도로 건설, 한미FTA를 비롯한 FTA 농업피해 보전관련 예산 등 7대 공약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18대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제대회지원 특별위원회」에도 신청하였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7-09 오후 6:24:27)

  이한성(李翰成 議員 '大企業 中小企業에 對한 不公正 行爲 司法府 앞장서 解決해야' 注文) [記事] : 새누리당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인 재선의 이한성 의원은 2012년 7월 10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고영한 대법관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기업이 납품회사의 경영에 간섭하여 부당한 행위강요, 가족 간 납품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를 세습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대기업이 가로채는 행위 등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험이 22%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같은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최종 승소판결이 난 것은 일 년에 한 두건이라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법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약자보호에 인색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고 "고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아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는 매우 어렵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당당히 심판을 받는 절차를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영한 후보자(57.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의 경우 중소기업체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영한 후보자는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기업의 불법하도급 사례는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이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연구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7-11 오전 1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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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지방재정 조기집행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축하합니다.

  예천군 선정(醴泉郡, 地方財政 早期執行 5年 連續 全國 ‘最優秀機關’ 選定) [記事] : 예천군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분야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2qor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집계실적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로 나누어 평가 했으며 평가항목은 집행실적(75%), 민간집행실적(20%), 예산(목표)액 규모(5%)로 6월 30일 기준 집행률을 평가에 반영했다. 군은 당초 목표액 1천3백65억 원보다 1백62억 원을 초과 집행해 1백11.87%의 두드러진 실적으로 전국 2백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린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이현준 군수를 중심으로 각 사업별 대상지를 조기에 선정해 발주하고 연 초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반 운영, 조기집행 추진상황실 설치·운영과 부서별 보고회를 가지는 등 경기부양과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행정력을 집중해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이현준 군수는 “5년 연속 두각을 나타낸 것은 연 초부터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 등 강한 의지가 이루어 낸 성과이며 하반기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빈틈없는 재정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올해 1분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분에서 2012년, 2015년 12월 1차 평가 전국 대상을 비롯해 2013 ~ 2016년까지 최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되어 그 간 상사업비 등 총 17억 4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지역현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醴泉新聞 2016년 07월 27일 (수) 1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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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문화연구회, 26일 <풍류와 멋 예천> 제4호 출판... 축하합니다.

  예천문화연구회(風流와 멋 '醴泉' 出版記念會 가져 : 醴泉文化硏究會 會員 等 30餘名 參席) [記事] : 예천문화연구회 회원 30여명은 2016년 7월 26일 저녁 예천읍 한 식당에 모여 풍류와 멋 ‘예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 풍류와 멋 예천 4호에는 태국에서 시집온 준토 나치마 씨와의 대담, 강해원 회원의 예천이야기(꽃재, 동학농민군이 넘던 고개), 예천의 민요, 예천의 명물(연 이야기), 예천교육사, 강진원의 풍수이야기, 문학의 향기, 사진 기행, 향교이야기, 풍수이야기, 예천사람, 건강칼럼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오휘 회장(한국예총 예천지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힘을 모아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상동 경북도청 신도시본부장, 정희융 전 문화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醴泉新聞 2016년 07월 27일 (수) 0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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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1,394

  예천진호국제양궁장(醴泉에서 全國規模 洋弓大會 開催 : 오는 8月 2日까지 洋弓大會 열려) [記事] : 곤충도시 예천에서는 한국 양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제43회 한국 중·고 양궁연맹 회장기 전국 남, 여 중, 고 양궁대회’와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시도 대항 전국 남ㆍ여 중ㆍ고 양궁대회’가 2016년 7월 27일부터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27일 오후 3시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서 이현준 예천군수를 비롯한 참가 선수, 임원, 지역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오는 8월 2일까지 선전을 다짐하며 7일간의 금빛 메달을 향한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의 참가규모는 한국 중ㆍ고 양궁연맹 회장기 대회 121개 팀 526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대회 91개 팀 402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경기방법은 올림픽 라운드 방식으로 단체전, 개인전, 거리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대회 우승팀은 국내 선수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 양궁전문부 초청으로 8월 말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일본 전국 고등학교 양궁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대회장인 이현준 군수는 “선배들이 쌓아 놓은 세계 최강이라는 화려한 금자탑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기간 중 세계곤충학회에서 인증한 세계 최대의 곤충박람회인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가 30일 개막과 함께 17일간의 축제 시작을 알리며 대회 참가한 선수와 임원들에게 대회의 긴장을 풀고 휴식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醴泉뉴스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