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73) : 이한성(14)(附 용문면 출신 김윤주 군포시장, 26일 공공혁신대상 리더십 경영 대상 수상...축하합니다/풍양면 출신 김종덕, 11일 한국중고 검도연맹회장에 선출되어...축하합니다/군청 총무과, 27일 <예천소식> 제467호 발행...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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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李翰成 議員 '2015 慶北 聞慶 世界軍人體育大會' 組織委員會 顧問으로 選任) [記事] : 이한성 의원이 2012년 7월 12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조직위원회 창설 및 정관안, 위원장선출, 임원선임, 2012년도 사업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CISM 측이 개최국 협정서를 체결하여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대한민국 문경 개최가 최종 확정되도록 막후에서 노력하여 문경 개최를 성공시킨 주역으로 예천에서는 양궁과 배드민턴 경기가 열린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우정' (Friendship through Sport)을 기치로 1948년 설립된 종합 스포츠 조직 중 하나인 국제군인체육회(CISM : Consell Intermational du Sport Milltaire)가 4년마다 개최하는 규모가 큰 국제대회이다. 이는 분쟁과 갈등 대신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다짐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날 고문으로 선임된 이한성 의원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을 대표발의(2011.9.16)하여 발로 뛰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난 2011년 12월 29일 제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에 따라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이날 구성됐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7-13 오전 8:49:03)

  이한성(李翰成 議員 對政府 質問 '大企業 不公正去來 改善, FTA 農業分野 支援 擴大..)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7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하고, 제조업이 발전하는 그늘에서 농어업이 더 이상 피폐해지는 것을 막아 국민간의 소득불균형이 해소됨으로써 서로 돕고 의지하는 화목한 국민경제로 나가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선택"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기업의 부도덕한 중소기업 핍박 행태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귀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미흡하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새로운 수법의 재산 대물림으로, 이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히 과징금 처분의 미진한 법집행에 그치고 있다"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재벌에서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사업 확장 등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공정위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대로 일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기업의 부도덕한 중소기업 핍박과 이로 인한 경제민주화 논란의 책임에서 공정위가 자유롭지 못하며, 공정위가 그동안 너무 느슨하게 법집행을 해 왔다"며 "중소기업은 쥐어짜면서 대규모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음에도 과징금 처분에 그친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또 "배임행위, 중소기업에 대한 강요행위 등 명백히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법의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범죄 유형의 추가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로 앞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더욱 노력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문제에 대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18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3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의 이행이 미흡하며 특히 현장에서 농업용 면세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면세유 보급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급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용 용·배수로 시설이 아직 부족한 만큼 투자를 늘리고, FTA로 공업분야에서 번 돈이 농업분야로 충실히 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여야 합의 사항을 충실히 집행하겠으며, 농업용 면세유 보급 확대를 검토하고 농업용 용·배수로 시설 투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가 소비자물가 걱정에 외국에서 대량 수입한 농작물로 인해 농민들이 애써 키운 채소, 과일 등의 가격이 폭락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축산 농가의 소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7-21 오후 1:08:01)

  이한성(李翰成 “FTA 補完對策 農業分野 支援 擴大해야”)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2012년 7월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농업분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18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3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의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현장에서 농업용 면세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면세유 보급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급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손경호 記者 慶北道民日報 2012.07.23)

  이한성(李翰成 議員 企劃財政部 業務報告에서 農業豫算 增額 要求)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7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농업 예산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요구액이 작년에 비해 4.8% 감소했으며 농업 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 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배려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6월말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3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46.6조원으로 ’12년 대비 21.2조원(6.5%) 증가한 수준이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12년 18.1조원에서 ’13년 17.3조원으로 오히려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FTA 피해보호 대책들을 반드시 이행하여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7-25 오전 8:51:45)

  이한성(李翰成 議員, 刑法.刑事訴訟法 改正案 代表發議 : 庶民 不便 罰金刑 制度改善,罰金刑 執行猶豫 및 信用카드 納付 許容)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벌금형 제도를 개선하여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과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7월 2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는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법정에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중한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전체 금액 대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액수가 5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세금, 과태료, 인지액 등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벌금, 과료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벌금 등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벌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액 벌금까지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제도 악용으로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벌금 등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한성 의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보다 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人터넷放送 2012-07-26 오후 4:57:11)

  이한성(李翰成 議員 企劃財政委 業務報告 '韓銀 基準金利 引下로 原資材 上昇' 對策當付)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7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원자재수입 중소기업의 피해 우려와 북한의 차관 상환 불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질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원화약세로 원자재 수입 가격의 상승이 우려된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입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부담을 중소기업에만 떠넘겨선 안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수출입은행 김용환 행장에게 "북한이 차관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차관 제공이 보증 등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이루졌다"며 "국민의 아까운 혈세로 빌려준 돈인 만큼 '안 주면 그만'이라는 식은 곤란하다"며 상환을 촉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7-26 오전 9:40:10)

  이한성(對北借款 相換 不履行 對策 促求 : 李翰成 議員) [記事] :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2012년 7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차관 상환 불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질의에서 북한이 차관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차관 제공 보증 등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아까운 혈세로 빌려준 돈인 만큼 '안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다. 중국 등 북한에 차관을 제공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수은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현물상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백영준 記者 慶北日報 2012-07-26)

  이한성(李翰成 議員 常任委 國稅廳長 對象 質疑에서 '大企業 不公正去來 實效的 課稅') [記事] : 이한성 의원 2012년 7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역외탈세 문제 및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대응해 줄 것"과 "FTA 등 농업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통계청이 정밀한 피해 관련 통계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역외탈세 문제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국세청이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22%이지만 각종 감면 특례를 받아서 실제로는 11% 정도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많음에도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수익을 올리거나 자녀들이 경영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올려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좀 더 실효적인 과세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기종 통계청장에게 "농업 분야 각종 피해보상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가 더욱 정밀해져서 많은 피해를 입고도 적게 보상받는 일이 없도록 통계청이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을 당부하고 "FTA 등으로 국가 전체가 이득을 보지만 농민들은 손해를 보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해서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면세유 지급과 관련해서 농가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대수, 농작물 종류 등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적정한 면세유 지급은 물론 지역별 할당제와 같은 면세유 보급구조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7-27 오전 8:39:58)

  이한성(李翰成 議員 '庶民 不便 罰金刑 執行猶豫 및 信用카드 納付 許容' 改正案 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은 벌금형 제도를 개선하여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과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7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는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법정에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중한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전체 금액 대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액수가 5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세금, 과태료, 인지액 등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벌금, 과료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벌금 등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액 벌금까지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제도 악용으로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벌금 등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한성 의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보다 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7-26 오후 4:25:30)

  이한성(大法官 人事聽聞 報告書 採擇…來日 本會議 處理) [記事] :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2012년 7월 30일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6일 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철회를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경과보고서에 3명의 후보자에 대해 모두 대법관에 적격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민주통합당은 고영환 후보에 대해 "과거 토지 취득과정에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도 위법사실을 바로잡지 않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기존의 판결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균형 잡힌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고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친재벌 성향의 판결을 지속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제시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이날 "김병화 후보자가 낙마해서 아쉽긴 하지만,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사법공백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상민 記者 慶北日報 2012-07-31)

  이한성(李翰成 議員 民生 現場 찾아 政策 代案 摸索)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2012년 7월 31일 경북 문경의 도요업체 등 지역 민생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민생투어 프로젝트의 전통문화유산계승정책팀 소속 팀장으로서 경북 문경의 영남요와 문경요를 방문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2-나호이기도 한 문경요의 천한봉 사기장은 이 의원을 비롯한 방문 의원들에게 “문경시의 전통 도요가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국내외 관광객들이 직접 도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함께 자리한 방선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에게 즉석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천 사기장은 도예 후계자 양성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그는 “도예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전수가 쉽지 않다”며 “남자의 경우 군대를 다녀온 뒤 도예를 배우다보면 훌쩍 마흔이 넘어 어쩔 수 없이 생계유지를 위해 그만두는 일이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통문화유산계승정책팀’은 이밖에도 월정사 조선왕조실록 전시관 공사현장과 이천 도요업체 등 지역 민생 현장을 방문해 문화올림픽으로서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인근 지역 전통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6월 19일부터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1461일(의원 임기 4년을 의미),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전통문화유산계승정책팀’은 팀장인 이한성 의원을 비롯해 유승우(경기 이천), 길정우(서울 양천갑), 서용교(부산 남을),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8-02 오후 1:53:05)

  이한성(李翰成 議員 '性犯罪 再犯防止에 關한 法律' 代表 發議..效果的인 性犯罪 豫防!) [記事] : 이한성 의원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해 온 성범죄 우범자관리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2012년 8월 2일 대표발의,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범죄 재범방지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에서 "성범죄 우범자는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며, 동향관찰대상자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 우범자의 자료는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되며, 동향관찰대상자에 대해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동향을 관찰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며 "성범죄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예방에 큰 관심을 표명해 온 이한성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우범자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성범죄가 척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도적·법적 예방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8-02 오후 1:34:39)

  이한성(李翰成 議員,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를 강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012년 8월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2012년 현재 10퍼센트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20퍼센트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최근의 에너지 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 비하면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는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의 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독일의 경우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 모두 2009년부터 신축 건물은 일정부분 재생에너지에 의한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위험성마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8-06 오후 4:13:20)

  이한성(地域 議員 릴레이 인터뷰...李翰成 國會議員 : `再選의 힘`으로 各種 宿願事業 成功的으로 推進해 나가겠다)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과묵하다.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경상도 남자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정에 약하다. 그는 언제나 시간이 없다. 왠만한 지역의 행사는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문경과 예천에서 만난 그도 언제나 지역구 행사장에서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나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다.  ♦19대 국회에서 문경과 예천 지역의 숙원 사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호계~불정 도로, 선수촌 아파트 완공 등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인프라 완성과 도청~예천읍 연결 직선도로 등 2014 경북도청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이 19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문경과 예천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 낙동강 상생 벨트사업 등 문화관광 휴양시설 구축과 농업기반시설 확충도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지역에서의 역할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으로서 압도적인 투표율에 압도적인 득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지역구민이 새누리당에 열정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법안이 있다면?  =한미 FTA에 따른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보전, 기반 지원 사업 수행,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법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시에 비해, 예천군은 발전 정도나 경제규모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안이 있으신가요?  =문경시와 예천군은 백두대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국토 중부내륙권의 중심도시로서, 현재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과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준비 등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내륙초광역개발권 백두대간벨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는 문경·예천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이므로 발전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예천지역은 경북도청 신도시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역민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세계적 재정 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보다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고 하루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선 인사에서도 “4년간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초선의원의 한계에 부딪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며 “재선의 힘으로 문경, 예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박순원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2.08.06)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國際競技大會支援特委 幹事 選任) [記事] : 이한성 의원이 2012년 8월 7일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이하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특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2015년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문경시에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 활동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한성 의원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을 맡고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성 의원은 “국제경기대회 개최는 인류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유발 효과를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한국의 세계 속 위상을 크게 높일 것”이라면서,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월 9일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으며, 특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제경기지원특위의 위원수는 18인이며, 활동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8-07 오후 4:50:54)

  이한성(李翰成 議員, 農業豫算 增額 編成 企劃財政部 長官에게 要求 : 企劃財政部 長官에 對한 書面質問書 提出) [記事]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2012년 8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농업 분야에 대한 조기 집중 투자를 위한 예산의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서면질문서에서 2013년 농식품분야 예산요구액은 17.3조원으로 2012년 18.1조원 대비 4.8% 줄어들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4대강 관련 사업 제외시 17.1조원으로 2012년 16.8조원 대비 2.5%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농업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해 오면서 한미/한EU FTA 대책으로 농업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홍보해 온 것과 논리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2013년 농업분야 예산 편성 현황 및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비중/GDP 비중을 수치화하여 비교하면서 한국 2.6, 일본 1.9, 영국 1.6 등 경제규모에 비해 한국의 경우 농업 분야에 과다 지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논리는 대기업이 대상인 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GDP 비중으로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낮은 식량자급률, 도·농간 생활 및 소득격차,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을 감안하여 농축산업 등 개방취약 부문에 조기 집중 투자를 통해 체질을 개선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 소요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8-16 오후 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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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면 출신 김윤주 군포시장, 26일 공공혁신대상 리더십 경영 대상 수상...축하합니다.

  김윤주(龍門面 出生 김윤주 군포시장 : 公共革新大賞 리더십 經營 大賞) [記事] : 용문면 태생의 김윤주 군포시장이 2016년 7월 2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공공분야 리더십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16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후원하는 상으로 지속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고자 제정됐다. 중앙일보는 김윤주 군포시장이 특산물이나 유명한 관광지원도 없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행복 향상을 위해 '책·철쭉·행복·청렴'이라는 4대 역점시책을 추진, 시민 삶의 질 만족도를 전국 2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혁신적 행정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이 민선 2~3기와 5기 그리고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4선 시장으로 재직하며 본인이 직접 만든 '군포시 청렴 행동강령'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솔선수범한 모습, 군포를 '대한민국 책의 도시, 책나라 군포'로 불리게 한 리더십이 뛰어났다고 중앙일보는 설명했다. 군포는 지난 2014년 9월 정부가 최초로 인증한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제1호이며, 2015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2위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누린 바 있다. 김윤주 시장은 "청렴한 행정이 기본이 돼야 각종 정책이 시민 행복을 위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800여 군포시 공무원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상은 군포시 공무원 전체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醴泉新聞 2016년 07월 28일 (목)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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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양면 출신 김종덕, 11일 한국중고 검도연맹회장에 선출되어...축하합니다.

  김종덕(김종덕 韓國中高 劍道聯盟會長) [記事] : 풍양면 태생의 출향인 김종덕(65·검도 8단·범사) 대구검도회 지도사범이 제15대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회장에 선출됐다. 2016년 7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중·고연맹 전국대의원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 신임 회장은 오는 2020년 12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임기를 맡게 된다. 김 회장은 풍양초(29회), 풍양중(14회)， 대구공고， 경북대를 졸업하고, 지난 1978년 경북 봉화 석포중에서 교직을 시작해 2014년 달성고에서 36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했다. 평생을 검도와 함께 살아온 김 회장은 현역으로 뛰었던 경북대 시절 문교부장관기 단체전 2연패를 달성한 주역이기도 하며 4단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할 만큼 남다른 기량을 발휘해 대구 검도의 한 획을 그었다. 그는 이번 회장 선출에 앞서 16년 동안 중·고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았으며, 지난 2001년 11월 8단으로 승단한 뒤 2014년 검도계 최고위인 범사 칭호를 획득했다. 김종덕 회장은 "검도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향 예천의 검도 발전을 위해 힘쓰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밝혔다.(醴泉新聞 2016년 07월 28일 (목)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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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 총무과, 27일 <예천소식> 제467호 발행...축하합니다.

  예천소식 제467호(醴泉消息 第467號) [月刊紙] : 예천군 총무과에서 편집한 월간지로, 8쪽, 사진, 도표, 39cm이다. 예천군에서 2016년 7월 27일에 발행하였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에 초대합니다. =1//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3// 행사 이모저모 =4// 행사일정표 =5// 2016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안내/ 2017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국민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안내 =6//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엔 2배로 도서 대출해 가세요./ 건강 100세의 시작! 폐렴구균 예방접종/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모집(수시)/ 예천군 문화회관 개보수공사에 따른 임시휴관 안내/ 예천온천 시설물보수공사에 따른 임시휴장 안내/ 국가 암 무료검진 안내/2016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7// 돗자리극장/ 8월 문화행사 안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