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74) : 이한성(15)(附 예천방문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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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國會 民生政治硏究會 創立 記念 '農畜産業 分野 FTA 被害保全 對策 政策討論會') [記事] :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창립기념 정책토론회가 2012년 8월 2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농축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 대책'을 주제를 놓고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채택·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장에는 새누리당 황우영 대표,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법사위원장, 4선의 원유철 전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전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김성훈(신용상무)·김주하(NH 금융지주) 상무 등이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이한성 의원의 진행으로 염동열 국회의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 과장의 지정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서민경제 침체로 서민층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실업 및 복지대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립됐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창립기념으로 준비한 이번 첫 토론회는 농축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 대책이 정부에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토론회가 농축산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FTA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축산업 분야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미흡한 점이 많은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어서 농축산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창립기념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인 이한성 의원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민생정치연구회의 왕성한 연구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은 오늘날 그 의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인 곡물가 상승과 식량위기는 농업 자급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늘 토론회가 농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당부했다. 박영선 국회법사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농축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 대책의 이행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과제는 없는지 면밀히 따져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박사는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 현황에 대해, 사업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과제 중에는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본격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문 박사는 "현행 FTA 대책과 관련, FTA 이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들은 중장기 투융자사업 위주로 이루어진 정부 대책의 효과를 단기간에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 일선 농민들의 불만이 많고 국내 농산물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 추진, 전북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올해 3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안정공제 가입 지원, 강원도 농작물·가축 등 농업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충남 후계농업인 유입 및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년 후계농업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 영구화 추진, 경북 농민사관학교 설치하여 현재까지 171개 과정 5천919명을 수료하며 2020년 2만 명 목표로 양성 중에 있다, 전북 바이오생명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 전남 기술농업을 선도할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신지식 학사농업인 육성 및 전남미래농업대학 운영, 강원도 농업 후계인력의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할 계획 수립(미래 농업정예인력 2만명 육성을 위해 교육 강화 및 해외연수 확대 추진 등 광역단체의 우수사업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농축산업 종사자가 참석하여 농업대학 출신 전문농업인력 양성, 농업용 면세유 지원, 산지 소값 하락, 폐농자재 처리, 쌀 직불금, 농축산물 쿼터제 도입, 과수 공급과잉, FTA 개방 대상 농자재 가격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한성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올해 농식품부 예산이 축소될 조짐을 보이는데 기획재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농업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늘 토론회가 농업예산 증액은 물론,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8-22 오전 1:02:03)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企劃財政委 豫決小委 委員長 選任) [記事]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2012년 8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처의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처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심사하며,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소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기재위 소관부처들이 국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8-23 오후 2:21:12)

  이한성(李翰成 議員 9月 定期會 政治分野 對政府質問)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9월 6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농축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대책의 이행과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경제민주화 및 성범죄 관련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3년 농식품분야 예산요구액이 17.3조원으로 2012년 18.1조원 대비 4.8% 줄었으며, 저수지 둑 높이기와 같은 생산기반을 위한 예산이 3.1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면서, 저수지 둑 높이기와 관개시설 확대 등 안정적인 영농과 영농원가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농업육성정책 사례들을 소개하며 당시와 같은 농업육성을 위한 열정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농업인들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생계가 위협받는 사정을 정부가 헤아려서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납품단가 부당인하 강요, 중소기업 보유 기술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배임죄와 강요죄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중소기업이 아무리 경영개선,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 노력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이것이 대기업의 수탈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대기업에 귀속되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쥐어짜기(강요)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전자발찌법과 화학적 거세법 그리고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치료감호법' 개정 등 성범죄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9-05 오후 6:28:33)

  이한성(李翰成 議員 刑事訴訟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9월 10일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약식명령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가 1995년 신설됨에 따라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사법역량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본래 심급을 달리하는 재판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사건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범법행위가 영업범이나 직업범의 성격을 갖는 각종 행정법규 위반자들은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일부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내세워 재판기간 중 관계 당국의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한성 의원은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장치로 각광을 받던 약식명령제도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도입으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여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사법역량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9-10 오후 2:42:37)

  이한성(李翰成 議員, 治療監護法 一部改定法律案 代表發議) [記事] : 아동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 되면 형집행이 종료된 후에 치료감호를 실시하여 출소 후 성범죄 재범 방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9월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켜 치료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는 시점에 치료효과가 사라진 경우 치료감호를 통해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치료감호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엄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 집행 후에도 집중 관리하고 치료할 필요성은 매우 높은 반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비정상적인 성적 증세로 재범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형기를 마치면 따로 관리할 방법이 없었다. 이한성 의원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논리적으로 치료감호를 반드시 먼저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안처분의 집행방법 및 순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정책의 문제”라고 하면서,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형기 종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9-11 오후 4:54:09)

  이한성(略式命令 不利益變更禁止 原則 廢止)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2012년 9월 10일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미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약식명령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설됨에 따라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사법역량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본래 심급을 달리하는 재판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사건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박순원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2.09.11)

  이한성(李翰成 議員, 學校給食法 一部改定法律案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학교급식에서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등의 과다한 사용을 규제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9월 12일 대표발의했다. 학교급식에서의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등의 과다한 사용은 비만, 고혈압, 당뇨 등 학생들의 성인병 유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섭취량과 관련된 영양관리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너무 많이 섭취할 때에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등의 사용에 관해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등의 구체적인 사용 상한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급식에서 염분 등이 남용되고 학생들에게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등의 사용 상한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이 이에 따르게 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학교급식에서 설탕이나 물엿 등 당분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다"면서, "비만 예방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등의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9-12 오후 4:26:30)

  이한성(李翰成 議員 代表發議 性犯罪 再犯防止를 爲한 虞犯者管理에 關한 法律案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全體會議 上程) [記事] :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9월 17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제도 등 성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성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경찰청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경력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우범자로 분류하여 우범자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등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우범자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법률의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성범죄 우범자는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자료를 전산 관리하며,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동향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동향을 관찰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9-18 오전 8:26:37)

  이한성(道廳新都市 進入道路 事業費 870餘億원 國費 豫算에 反影 : 李翰成 議員 밝혀… 來年 着工 2014年 完工) [記事] : 신도청 소재지와 예천읍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경북도청 신도시~예천읍간 직선 진입도로 공사 사업비 870여억 원의 국비예산에 반영돼 사업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2년 9월 15일 지역구인 예천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여곡절 끝에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천읍 남본리~도청신도시까지 8.5㎞는 내년에 착공, 오는 2014년 4차선 직선도로로 완공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예천읍~신도청 소재지까지 차량소요시간이 5분으로 단축돼, 각종 물류비 절감과 함께 교통편의에 따른 관광 활성화, 지역 농·특산물 판매증대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초 신도시 진입도로 안(案)은 예천 호명면 산합리~월포리~예천읍 청복리 나들목까지 6㎞의 4차선 도로로 계획됐다가 변경됐다. 이한성 의원은 “기존 진입도로 계획안은 신도시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도심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어 남본리까지 연장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4년 도청이전과 직선 진입도로가 완료되면 신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해 예천군은 물론 인근 시·군과의 상생발전으로 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천군민들의 숙원인 이번 사업이 사업비 예산까지 확보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鄭安鎭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2.09.19)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民生政治硏究會 經濟民主化 세미나 開催)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가 주최한 경제민주화 세미나가 2012년 9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의 주제발표와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중소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할 부분들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대기업이 빼앗아가는 것은 경제범죄로서 이는 경제 분야의 정의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벌칙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에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러한 연구 활동의 일환"이라고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는 “납품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사업자의 비용이나 손실 전가, 완성품의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납품 거래처가 단가를 인하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강동범 교수는 “이러한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하고 경제형벌법규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영, 이명수, 염동열, 이채익, 이만우, 이완영, 이재영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이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박영진 검사,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박승찬 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용 전문위원, 국회 법제실 유재원 법제관 등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토론을 통해 납품중소기업들이 부당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받고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고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전속고발권의 점진적 폐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립되었으며, 지난 8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쟁법적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률적 접근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醴泉인터넷放送 2012-09-20 오후 12:09:46)

  이한성(秋夕名節 잘 보내세요! 李翰成 國會議員 常設市場에서 商人.住民과 만나 人事..)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추석을 맞아 서민 경제를 되돌아보고 전통시장인 상설시장 이용 활성화를 돕기 위해 상인과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한성 의원은 조기, 과일, 묵, 밤 등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추석 제수용품 구입은 상설시장을 이용, 값싸게 구입하여 경제적 도움은 물론, 예천의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해 주어 농민들을 돕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상설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상설시장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케이드 형태로 시장을 리모델링 해 편리하고 쾌적해진 전통시장 분위기를 살렸다"고 소개하고 "특히, 상인들의 친절한 서비스로 최근 외지인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범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쁜 이한성 의원은 상설시장 장보기 및 주민과의 만남을 끝내면서 "산바 등 3개의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으나 예천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 다행"이라며 "올 추석 명절도 가족·친지들이 모여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09-22 오전 10:01:12)

  이한성(李翰成 議員 山城洞事件 犧牲者 名譽回復 및 報償에 關한 特別法案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10월 4일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천산성동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예천 산성리 미군 오폭 사건으로 규명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상특별법안에는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정부가 예천산성동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2-10-04 오후 2:54:24)

  이한성(李翰成 議員 企劃財政部 國政監査 現場 質疑에서 國家財政 漏水問題 執中 追窮!)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 누수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지하철9호선 등 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2001년~2009년까지 2조원 이상의 정부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8.8조원 이상의 정부보전금 지급이 예상되는 등 국고 지출이 막대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경비과다산정과 고리대출을 통한 주주의 부당이득 등 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개입된 정황이 있지만 이로 인한 국가재정 누수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가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화물차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중 상당수가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등 부실한 운영이 이루어져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국가재정 누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에도 출고지시서 부당발급 등 부실한 운영으로 국가재정이 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세유 지급을 받은 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오히려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규정 부실로 과거 수산업협동조합이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도 출고지시서를 발부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이것이 법제의 미비라고 지적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관련 규정에서 수협의 권한 규정으로 보완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하고, 수협의 방만한 면세유 공급행위를 제재하는 법제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에 전 해양경찰청장까지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러한 국가재정 누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10-06 오전 9:53:32)

  이한성(李翰成 議員 韓國銀行, 家計負債 管理 '過多債務家口 負債 規模' 把握조차 못해) [記事] : 이한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가계의 금융부채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1분위 11.7%, 2분위 26.5%, 3분위 17.8%, 4분위 12.6%, 5분위 10.2%로 소득 5분위 중 2분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 보유가구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과 부채규모는 2010년의 경우 근로자 347.2조원(45.2%), 자영업자 320.1조원(41.6%), 기타 101.6조원(13.2%), 2011년의 경우 근로자 400조원(43.9%), 자영업자 378.5조원(41.6%), 기타 132.4조원(14.5%)로 나타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소득분위별 과다채무가구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1분위 9.2%, 2분위 12.9%, 3분위 10.5%, 4분위 9.7%, 5분위 7.1%로 2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행은 '소득분위별 과다채무가구의 부채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계기관 등이 발표한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제출, 관련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다채무가구의 부채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도, 핵심 사항에 대한 통계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중요한 통계의 생산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10-09 오전 9:56:51)

  이한성(李翰成 議員 企劃財政部 國監에서 割當關稅로 打擊받는 農家損害 保全해야...) [記事] : 기획재정부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에 나선 이한성 의원은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신선채소 등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어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진 결과가 났을 때 타격을 입게 된 해당 농산물을 경작한 농가에 대해 적절한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할당관세란 관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원활한 물자수급,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인하 내지 인상하는 조치를 말하는데 과거에는 국내생산품목이 없거나 국내산만으로 충족이 어려운 사료용 혹은 원료용 농산물에 적용되던 것이 2010년 배추파동을 계기로 신선 농산물도 물량이 부족하면 예외없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에 이르러 배추, 건고추, 참깨, 삼겹살 등이 대표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도시서민들이 흉년을 맞은 농산물을 싼값에 사먹을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문제는 해당농산물을 수입해서 과다한 수익을 보는 반면, 해당 농산물 경작자는 큰 타격을 입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농산물 수입자를 농산물유통공사 등이 맡도록 하여 과다한 수익금을 회수하여 이를 해당농작물 경작자의 손실 보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역외탈세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수입을 늘이기 위해 관련 세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세청이 역외탈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기위해 특수활동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10-08 오후 7:40:52)

  이한성(李翰成 議員. 大邱地方國稅廳 國政監査에서 呪文) [記事] : 2012년 10월 18일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경제 침체와 구미 불산 유출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경기에 고통받는 기업의 지원과 함께 공평한 과세. 징수를 주문했다. 공정하지 못한 과세행정의 사례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시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실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적했다. 수시대상자 선정 후, 조사하는 과정 못지않게 수시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역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업무를 자의적으로 처리한 대구지방국세청을 질타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개인사업자 선정업무에 있어서도 부당한 처리를 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조사대상 선정업무는 조사대상 선정의 지역 간 형평성, 업무수행의 전국적 통일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선정되도록 공정한 업무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의 개인별 GRDP가 전국 최저이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피폐해 있지만 법정기부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의식 만큼은 모범적인 곳이라고 강조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 새로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찾아가는 세정」을 펼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2-10-18 오후 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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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1,395

  예천군 방문(스리랑카 農業部長官 一行 醴泉 訪問 : 昆蟲엑스포 行事場, 農業施設 見學 `相互 協力 다짐') [記事] : 예천군에서는 스리랑카 농업부장관을 포함한 6명의 방문단이 2016년 7월 29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 참석과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 이번 방문으로 스리랑카 방문단과 예천군은 두 지역의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서로의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단은 곤충도시의 면모를 한데 모은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 관람과 곤충을 활용한 벤처기업을 방문하고 선진 농업기술 현장 및 천년 고찰인 용문사와 함께 주요 관광지 등을 둘러보고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스리랑카 라메슈아란 농업부 장관은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 분야에 대해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을 원했고 이에, 이현준 예천군수는 농업 분야의 교류와 함께 문화관광 및 경제개발 부분에서도 예천과 함께 상호 교류하고 공동발전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 농업기술과 문화관광 및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사업을 검토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 지역 간의 상생발전은 물론 예천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醴泉新聞 2016년 07월 29일 (금) 1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