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75) : 이한성(16)

---

  이한성(缺損處分한 稅金 5年間 1兆7418億원) [記事] : 대구·경북지역에서 제때 거두지 못한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세금을 거두지 못해 결손 처분한 금액이 5년간 무려 1조7천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액은 2007년 7천683억원에서 2008년 8천328억원, 2009년 9천417억원, 2010년 1조42억원, 2011년 1조411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손 처분한 금액은 2007년 3천301억원, 2008년 3천229억원, 2009년 3천676억원, 2010년 3천642억원, 2011년 3천570억원으로 최근 5년간의 총 결손 처분액은 1조7천418억원이다. 6월말 현재, 기간별 미정리체납액은 1년 미만이 4만9천32건(1천6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1년 이상 2년 미만이 1만8천6건(491억원), 2년 이상 3년 미만이 7천110건(119억원), 3년 이상이 6천335건(112억원) 이었다. 3년 이상 체납의 경우 개인이 5천974건(76억원), 법인이 361건(36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개인이 90％이상을 차지했다. 미정리 체납액을 금액별로 보면, 1천만 원 미만이 7만6천492건(1천1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3천687건(661억원),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99건(132억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96건(240억원), 10억원 이상은 9건(210억원)이었다. 이한성 의원은 “결손 처분액이 매년 3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 결손 처분액이 많으면 납세자의 납세의지를 감소시켜 체납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며 “미국과 같이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보류사건으로 분류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체납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하종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전체적인 경제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체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체납 발생액 및 체납 결손처분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우석 記者 嶺南日報 2012-10-19)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稅廳 2012年度 國監에서 '國家財政漏水, 根本對策 세워야 주문!)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10월 23일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이 부실한 과세를 하여 납세자가 불복한 결과 불복신청이 인용된 통계가 이의신청의 경우 2011년 5천29건 신청에 대해 26.6%인 1천340건이 인용됐으며 심사청구의 경우 금액대비 2010년 24.7%, 2011년 29.2%가 인용되는 등 최근에 들어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한 지역에 장기 근속하게 되면 업체와 유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차조사 제도도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세청에 대해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하여 음주운전자, 무단이탈자 등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업체와 유착하여 체납자에게 국세채무를 시효소멸로 납세를 면하게 해주는 사례마저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공무원의 비위나 태만으로 인해 납세를 면탈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납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이 시효소멸하지 않도록 시효정지 조치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오후에 실시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가재정이 누수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으며, 어두운 밤바다에서 불법조업으로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어선들이 거의 모두 면세유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0년대에 어선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한 이래 1천만 t에 이르던 어족자원이 현재 크게 줄어든 상태인데 이는 정부에서 면세유를 공급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커다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며 는 "정부는 어족자원의 유지와 어민지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여름철 혹서기에 제철업체를 중심으로 피크타임 절전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관련 대기업이 전기를 가정용보다 싸게 쓰면서 보조금을 받은 결과, 전체 부담한 전기요금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간 업체도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여름철 혹서기의 전기소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부과하거나 가게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켜는 곳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피크타임 전기료에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농기계보조금 제도도 농기계가격에 대해 정찰제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보조금이 농기계 판매업자나 농기계 회사에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10-24 오전 10:04:58)

  이한성(李翰成 議員 綜合國政監査 '높아진 位相, 國格에 걸맞은 對外援助 이루어져야')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10월 24일 2012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 마지막 날 일정에 대한 상당기간 준비된 철저한 질의에 해당 기관장은 답변에 비지땀을 흘렸다. 새누리당 올해의 국감 10인에 포함된 이한성 의원은 한국은행에 "환율이 급격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안정증권이 점점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했다. 또, "통화안정증권은 시중이나 은행에 분산 된 돈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내외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채권인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갑작스레 발행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재 162조 원에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연간 6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과도한 통화안정증권의 유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급격한 축소로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질의에서 "저조한 ODA실적을 지적했다. (ODA는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라 불리는 것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차관을 말한다). 이 의원은 "얼마 전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지만 ODA실적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원조 받는 수원국의 지위에서 원조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대외원조에 있어서는 이렇게 높아진 그 국격에 맞지 않는 원조현황을 제시하며 당초 정부가 설정한 확대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할당관세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농산물의 흉작으로 도시서민의 물가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당관세 수입이 필요하겠지만 할당관세 특례를 인정받은 대기업이 해당 물건의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점매석까지 하는 사례마저 있어 해당 농산물을 경작한 농민과 국가의 희생 하에 도시서민을 도와주려던 제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할당관세 수입업체만 배불려 주는 결과를 낳는다며 근본적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한 결과 문경·예천지역의 문경C.C, 한맥C.C와 같은 대중골프장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중골프장이 입을 피해를 보전해 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북도청신도시에 한국은행 경북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 및 수출입은행장에게는 "국내곡물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농업개발을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10-25 오전 8:47:17)

  이한성(李翰成 議員 大企業 '納品單價 후려치기' 撤退에 따른 加重處罰法 改正案 發議) [記事] : 대기업이 납품업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무리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중소기업을 피폐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행위를 엄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 구매담당자 등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가 납품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체 경영자 등을 상대로 납품거래의 단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고지하여 위험을 느낀 상대방이 무리하게라도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강요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금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엄하게 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결과 피해액이 특별히 많은 경우에 형법상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특별히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준하여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강요행위의 결과 그 금액이 특별히 고액이 되는 경우에는 고액의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의 경우와 같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성요건이 느슨한 반면에 형벌을 매우 약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관할권의 대상으로 하면서 제대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은 "그 동안 경제계에서는 대기업이 납품하거나 하도급 공사를 하는 중소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유계약의 이름으로 이익을 빼앗다시피 해온 것이 도를 넘을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이것은 공정위원회가 경제정의를 짓밟는 대기업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구성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하되 처벌도 매우 무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익착취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10-30 오후 2:22:55)

  이한성(畜産物 流通改善 討論會 새누리黨 李翰成 議員)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2012년 10월 3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농림수산식품부 남태헌 과장과 이채익 의원, 농협중앙회 채형석 분사장,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국장,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 등이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박순원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2.10.31)

  이한성(강창희 議長 道廳特別法 改正案 共同 發議) [記事] :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과 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창희(대전 중구) 국회의장은 2012년 11월 4일 홍문표(홍성·예산), 권은희(대구 북갑), 박성효(대전 대덕),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모두 100명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찬성·서명함으로써 개정 전 법안이 안고 있던 지역 문제에 국한된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다. 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하는 특별법 목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이전이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전제한 후,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종전 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충남도와 대전시는 각각 도청부지 매각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내포 신도시 개발 및 이전비용과 도청 이전부지 개발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강창희 의장측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특별법 개정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12월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최재헌 記者 중도일보 2012-11-05)

  이한성(새누리黨 박근혜 大統領候補 中央選對委 法律支援團長 李翰成 議員 바쁘다 바빠!!) [記事] :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서울에 있지 말고 지역구에 내려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오! 이한성 의원은 내려가지 말고... 2012년 11월 6일 오전 9시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무성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내린 엄명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법률단장이란 중책을 수행하고 있는 이한성 의원은 오전 7시 의원회관에 출근, 일정을 확인한 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선대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곧 바로 2013년도 기획재정위 예산안(기재위 소위원장) 심사를 위해 본청 기재위 소위원회의실로 직행했다.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새해 예산안 규모를 확정지어 예결위에 상정해야하는 중대한 의정 활동 중 지역구인 예천에서 주부대학 졸업생 200여명이 국회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보좌관으로부터 전달받았으나 기재위 소위원장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끝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예천주부대학 졸업생들은 "국회에 와 보니 이한성 의원이 나라일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있었다"며 "국가와 지역구를 위한 일에 앞장서는 이한성 의원이 정치인으로 대성하여 채문식 씨 다음으로 국회의장까지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밀어주자"며 화이팅을 외쳤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2-11-06 오후 3:12:10)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公約事業 : 醴泉-龍門 間 道路 擴包裝 된다) [記事] : 용문면 숙원인 용문면 진입도로가 선형개량과 함께 확장되게 되었다. 예천-용문간 도로는 제928호 지방도로서 굴곡이 심한데다 노폭이 너무 좁아 통행이 불편하여 용문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고 문화관광지인 용문사, 양수발전소 상부댐, 금당실, 초간정 등을 보러가는 관광객들의 불편도 매우 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이 도로의 선형개량 및 확장을 공약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2013년도 경상북도 도비예산 4억원이 확보되어 설계와 공사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의 확보에는 경부도의회 도기욱 의원의 공로도 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예천읍에서 용문으로 들어가기가 한결 편해져서 용문면 주민들의 통행편의는 물론이고 용문면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관광자산이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 도로의 개량으로 향후 문경시 동로면의 경천호, 산북면의 천년고찰인 대승사, 김용사 관광도 문경읍에서 산북면 석봉리로 연결하는 단산터널의 개통과 함께 연계되게 되어 그 상승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醴泉新聞 2012년 11월 13일 (화) 15:29:42)

  이한성(醴泉警察署 民願室 新築 李翰成 議員 豫算確保) [記事] :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경 및 예천경찰서의 숙원사업이 풀리게 되었다. 예천경찰서 민원실의 경우 현재 본서건물 내부의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한성 의원은 평소 이러한 고충을 잘 알고 있던 터에 이번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소관분야인 국유재산관리기금운영안을 심의하면서 예천경찰서 민원실 신축예산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예산안이 11월 20일 개의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에 예산이 마련되어 오랜 숙원사업이 풀리게 되었으며 파출소와 민원실이 신축되게 되면 민원인과 경찰관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어 민원해결도 훨씬 원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2-11-20 오후 5:41:55)

  이한성(李翰成 議員 軍用飛行場 騷音被害 補償法案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2년 11월 21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만 피해 배상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는 주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법원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모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에는 군용비행장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를 소음피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용비행장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소음피해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경우 위원회가 소음피해지역의 소음도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 법안의 특징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거주자 중심으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거주고통수당의 성격을 띠며 1회에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이후에 새로이 이주해온 주민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심한 지역 주민의 고통을 일부라도 보상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2-11-21 오후 4:27:20)

  이한성(李翰成 議員 敬老堂 여름철 冷房用 電氣料 豫算確保) [記事]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한성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경로당 냉방비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경로당 냉방용 전기료 긴급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 내년에 6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문경·예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약 6만 2,500개소의 경로당에 혹서기 2개월간 각 경로당당 10만원을 보조하게 되었다. 평소 노인복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한성 의원이 기획재정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복권기금의 운영안을 심의하던 중 해당재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경로당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지원을 위해 지출하도록 제안하여 김광림 의원 등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 “여름철 폭염에 무더위를 피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찾기는 하지만 작년에 보급된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가 모자라서 마음 놓고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에는 어르신들께서 보다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2-11-22 오후 3:06:57)

  이한성(李翰成 議員 2012 國政監査 優秀國會議員으로 選定) [記事]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의해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2012년 11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2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된 이한성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로 국가재정 누수 문제를 중심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최소수익보장 민간투자사업, 유가보조금, 면세유 등에서 대규모 재정누수가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재정지출의 시스템 개선, 책임행정규제를 대체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율배정제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어업용면세유가 대량으로 부정 유출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것의 부정배급을 담당한 수협직원에 대한 벌칙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11월 12일 ‘국가재정 누수 개선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이 의원은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진 또 정진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약 2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며 지난 14년간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하여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는 단체로, 이번 국정검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고,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2-11-23 오후 1:35:39)

  이한성(<2013 癸巳年 新年辭> 李翰成 國會議員) [記事] :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임진년(壬辰年) 한 해가 저물고 계사년(癸巳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과 슬기를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 가득한 내일을 맞이하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 예천이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예천은 경북도청의 이전을 발판삼아 오랜 기간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힘찬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민생을 해결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은 이 모든 희망이 실천되리라는 기대를 부풀게 합니다. 도청신도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하고 예천을 지나는 5축 고속도로의 신설과 도청신도시를 지나는 중부내륙고속철도의 건설이라는 꿈같은 초대형 사업도 점점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가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용궁～개포 간 국도 선형개량, 월포지구 농촌용수 개발,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내성천 살리기 등 예천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천 군민들의 굳은 의지와 협동심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그동안 많은 출향 향우님들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천군 발전에 전폭적인 관심과 커다란 힘을 보태주셨으며, 이는 우리 예천의 재도약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에 계신 분들과 출향하신 분들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앞으로 경북의 중심 도시로 비상하게 될 예천을 지역민과 출향인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 갑시다. 올해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3 계사년 한 해 부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힘들었던 지난해의 시름을 모두 떨쳐 버리시고 희망의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醴泉新聞 2012년 12월 31일 (월) 16:56:01)

  이한성(三江地域 또 하나의 名物 誕生 : 李翰成 議員 `國費 15億원 確保, 橋梁 工事 着工')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은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와 예천군 풍양면 삼강을 연결하는 교량(가칭 달봉교)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백20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문경시 영순면 이목지구 수변생태공간과 예천 삼강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가하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량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3년도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문경시 영순면 이목지구에 수변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다목적 광장, 오토캠핑장 등 주민과 관광객 편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문경시에서는 야구장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달봉교(가칭)가 건설되면 문경 이목리~예천 삼강을 자동차, 자전거, 도보로 이동하여 오토캠핑과 관광을 할 수 있고, 문경과 예천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문경 이목리~예천 삼강~회룡포를 잇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향후 삼강의 녹색문화 상생밸트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의 문화를 연계한 하천 공간의 체계적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달봉교(가칭)를 상류의 비룡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형미를 한껏 살리도록 설계하여 삼강지역에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醴泉新聞 2013년 01월 07일 (월) 09:58:59)

  이한성(上里面 고항리 昆蟲테마公園 造成 : 李翰成 議員, 國費 5億원의 豫算 確保)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은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된 상리면 고항리 일원을 곤충 체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백5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착수를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청정한 자연 속에 위치한 상리면 고항리 일원에 야외 곤충생태학습 시설, 곤충 전시체험 시설, 관광 편의시설 보완 및 확충, 곤충동화이야기 체험시설 등의 곤충 테마공원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규모는 곤충 생태명소로 전국 최고를 자랑한다. 이한성 의원은 “작년에 이현준 군수께서 성공적으로 치른 곤충바이오엑스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곤충테마공원 조성을 함으로써 예천을 명실공히 ‘곤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곤충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시켜 나가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醴泉新聞 2013년 01월 10일 (목) 09:41:42)

  이한성(李翰成 議員 강창희 國會議長과 24日까지 베트남, 泰國, 미얀마 公式 訪問!) [記事] : 이한성 의원은 각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를 만나 경제협력 방안 논의 및 우호협력 증진, 재외동포와 우리나라 현지 진출 기업인을 만나 기업 활동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강창희 국회의장과 함께 2013년 1월 13일~24일까지 베트남, 태국, 미얀마를 공식 방문한다. 이한성 의원의 방문국인 베트남·태국·미얀마는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등 높은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들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활발한 상호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2012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쯔언 떤 상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응웬 푸 쫑 당서기장, 응웬 떤 중 총리, 응웬 신 흥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한·베트남 FTA 및 한국형 원전 수출을 통한 원전사업,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 사업 등 경제협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베트남 FTA는 작년 9월 1차 협상 이후 2월 중 제2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으로 FTA 체결 시 양국 간 협력은 교역투자 외에 에너지와 인프라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등 여타 부문으로 한층 확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잉락 총리를 예방하고, 쏨삭 하원의장 등과 면담하며 동포 및 기업인 대표 초청 만찬을 통해 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태국은 수교(58년 10월) 이전에 한국전쟁에 파병해준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일본, 중국에 이은 한국 국민의 제3위 방문국으로 회담에서는 경제적 교역 확대, 태국 수자원 및 치수사업의 우리 기업 참여 지원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113억불의 예산을 책정하고 입찰을 진행 중에 있다. 미얀마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최초로 방문하는데 국가로 떼인 세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킨 아웅 민 상원의장, 쉐 만 하원의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체결, 대미얀마 원조 확대,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 지원 등 경제적 협력 강화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회연수지원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지 못했던 '미지의 나라'인 미얀마는 지하광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도 풍부한 나라로,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니켈, 동, 아연, 주석 등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 의원이 국회의장과 동행하는 것은 자원외교를 위해 미얀마를 3번 방문하는 등 상당한 인맥 구축으로 한-미얀마 의원 외교활동에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베트남, 태국, 미얀마 3개국 공식방문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 확대를 통한 국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들 3개국과 교육 확대 등을 위해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와 의원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1-14 오전 9:02:48)

  이한성(李翰成  : 法案票決 92% 參席率) [記事] : 대구경북 27명의 국회의원들 중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달서병)과 이종진 의원(달성군), 정수성 의원(경주), 이한성 의원(문경 예천) 등이 19대 국회 개원이후 지난 6개월동안 법안 표결(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2013년 1월 17일 발표한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표결(투표)참여율 조사분석 결과에서 밝혀졌다. 법안표결(투표)참여율은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법안표결(투표) 과정에 참여해 법안에 대해 표결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대표발의나 공동발의를 한 법률안이 표결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이자 막중한 책무이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제308회 임시국회부터 제312회 임시국회까지 6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표결 처리된 법안은 총 148건(국회 본회의 회의록 기준)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2천877건이며, 이중 360건이 처리됐고,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103건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45건까지 포함해 148건이 국회법 제112조 제1항 전자표결에 부쳐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 출신 정수성 의원은 148건의 전자표결에 새누리당 내 유일한 100% 참석률을 보였고 이종진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99% 참석률을 보여 사실상 가장 충실한 의정활동상을 보였다. 이한성 의원은 148건 법안표결 중 12건에서 불출석 92%의 참여율을 나타내 상위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중진급 의원으로 평가받는 최경환 의원(경산청도)과 정희수 의원(영천) 등은 참석률이 각각 28%와 33%에 그쳐 법안 표결에는 다소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새누리당 위원장들인 주호영 시당위원장과 강석호 위원장의 경우 강 위원장이 78%의 참석률을 보인데 반해 주 위원장은 48% 참석에 그쳐 대조를 보였고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바쁜 국회 대외업무에도 불구, 60%에 육박하는 참석률을 보여 그나마 체면을 세웠다. 지역 초선의원들은 대부분 70%를 상회하는 참석율을 보여 대체적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함을 보여줬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 등 중진의원들은 50% 내외의 참석율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국회의원의 평균 법안표결 참여율은 68.21%였으며, 지난 18대 국회의 68.71%보다 약간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법안 표결 참여율을 놓고 의정활동의 활약상을 논하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의원들의 기본 책무를 무시한다는 점에선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창재 記者 大邱新聞 2013-01-18, 09: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