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76) : 이한성(17)(附 예천방문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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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미얀마 野黨 指導者 아웅산 수치 女士와 두 나라 協力方案 論議!) [記事] : 강창희 국회의장 일행과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를 공식방문 중인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3년 1월 22일 오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야당 지도자(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민족민주동맹)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와 두 나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오전 미얀마 하원 회의실에서 열린 두 나라 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미얀마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조치를 성원하며, 미얀마의 경제발전에 한국이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 이에 아웅산 수치 여사는 "한국과 미얀마 양국의 교류는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개막식에 초청돼 28일(월) 닷새 일정으로 방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예정이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의 이번 방문에는 새누리당의 이한성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선.김동완 의원,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 배성례 국회대변인 등이 동행하고 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1-23 오전 9:44:25)

  이한성(가은읍·운달산 綜合整備事業 國費 確報)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2013년 1월 22일 "문경시 가은읍 소재지 지역과 운달산 일대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국비 12억5천만 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은읍 소재지 지역인 가은읍 왕능 1·2·3리 일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및 석탄박물관 등 농촌관광자원 연계를 위해 장터 주차장과 강변공원을 조성하고 탐방순환도로 개선과 함께 가로경관 정비, 역전풍경 등을 재현할 계획이다. 또 운달산 일대 산북면 김용·거산리 일원 역시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폐교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한 다목적 회관 건립, 생태공원 등을 조성한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종합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지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백영준 記者 慶北日報 2013-01-23)

  이한성(李翰成) : 1957.4.5- , 호명면 백송리 출신, 문경시 동로면 간송1리 천주마을 외가에서 출생, 호명초등, 예천중, 계성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상사법), 동 대학원 박사(환경법),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육사 법학과 교관, 미국 스탠포드대 장기연수(1년),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과장,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감사장, 한나라당 문경예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국회국토해양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국회 아시아문화경제포럼 정회원, 대한노인회노인자살예방대책위원회 고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현) 제19대 국회의원, (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현)국회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간사, (현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 (현)국회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이다. 홍조근정훈장(2005.12)을 받았다.(李翰成 2013 議政報告書)

  이한성(聞慶.醴泉의 밝은 未來 李翰成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李翰成 議員 議政報告書) [記事] : 19대 국회 재선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기획재정위원으로 유가보조금 및 면세유 등에서 심각한 국가 재정누수를 지적하고 재정지출의 시스템 등의 대안제시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으로 선정된 이한성 국회의원이 2013년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 보고서 첫 머리에 '밝은 미래 이한성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존경하는 문경시민, 예천군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내주신 유권자들의 성원과 지지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재선의 힘을 발휘해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초심을 지키면서 더욱 더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또, "글로벌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살림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나 우리 모두가 힘과 슬기를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 가득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문경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와 예천은 경북도청의 이전을 발판삼아 오랜 기간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힘찬 날개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민생 해결을 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은 이 모든 희망이 실천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며 "당선인의 공약인 도청신청사 주변의 명품도시 건설, 문경~경북도청신도시~안동을 연결하는 제5축 고속도로 건설, 문경과 예천에서 서울 강남으로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철도의 건설이라는 꿈같은 초대형 사업도 점점 현실화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은 우리의 고장 문경과 예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재선의 힘을 만들어 주신 주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박근혜 신임 대통령과 함께 위와 같은 커다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경.예천 유권자들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이 의원은 2013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달봉교 건설, 예천~용문간 도로 확.포장, 양산천 생태하천복원,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건설, 예천 경찰서 민원실 신축, 문경경찰서 점촌파출소 이전,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낙동강 문경트레일 조성, 마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종합정비사업"등을 밝혔다. 또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국도 34호선(호계~불전간)개량, 국도 34호선 용궁~개포간 선형개량,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건설, 국지도 32호선 농암~산양간 도로건설(무운터널), 단산터널 개설사업,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조성, 농색문화 상생벨트, 국가하천정비(내성천), 생태하천복원, 문경.예천 천년가스 공급, 예천 비위생 매립지 정비, 목제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상리면 용두리), 농업용수 개발 사업"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1-25 오후 2:26:48)

  이한성(“國立 아리랑博物館 세우자” 오늘 國會서 政策討論會 : 聞慶새재는 `人類 無形 文化遺産 아리랑` 中心, 聞慶 아리랑 歷史·停滯性 밝히고 敷地 等 論議) [記事] : 국립 아리랑박물관 건립에 대한 국회정책토론회가 2013년 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이한성 의원(문경·예천)과 국회 문광위 소속 김장실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전문가들은 문경새재에 국립아리랑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한민족의 정체성인 아리랑이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큰 기틀을 마련하고 아리랑의 역사를 전시해 아리랑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는 (사)한민족아리랑연회 김연갑 상임이사의 `문경 아리랑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문경의 아리랑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최종호 교수의 `국립아리랑 박물관 왜 필요한가. 건립규모와 건립장소는 어디여야 하는가`란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아리랑의 권위자인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김기현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 이창식 교수, 농민신문사 권갑하 출판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 문경 아리랑에 대한 역사적 정의와 정체성을 밝히고 국립아리랑박물관이 조속히 건립돼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리랑고개로 불리어지던 문경새재에 국립아리랑박물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신승식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3.01.28)

  이한성(李翰成 議員, 베트남 광닌성 당 書記長 一行 接見 : 綠色成長과 ODA援助와 關聯한 兩國間 交流 爲한 面談 가져)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예천.문경)은 2013년 1월 29일 국회 접견실에서 팜민칭 베트남국 광닌성 당 서기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녹색성장 및 ODA원조 등의 양국간 교류 협력에 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이한성 의원은 당 서기관 일행을 맞이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베트남 방문에 이어 이렇게 한국에서 귀빈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방한을 통해 논의한 핵심주제인 녹색성장과 ODA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광닌성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에 더욱 돈독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지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에서 상생 발전해나가길 소망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이들을 접견한 후 국회 내 한옥인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당 서기장 일행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예방에는 한국 측에서는 이한성 의원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황주홍 의원 (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배성례 대변인, 김일권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정홍진 의전과장, 김민엽 아시아태평양과장 등이, 베트남 측에서는 팜 민 친(Pham Minh Chinh) 당 서기장, 응웬 반 치우 (Nguyen Van Chieu) 광닌성 외무국장, 하 꽝 롱 (Ha Quang Long) 광닌성 문화체육관광국장, 다오 쑤안 단 (Dao Xuan Dan) 하롱시 인민위원회 의장 등 총 11명이 함께 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01-29 오후 3:12:28)

  이한성(새누리黨 李翰成 國會議員 및 권점숙 郡議長 道.郡議員 在來市場 場보기 參與!)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과 경북도의회 정상진 농수산위원장, 도기욱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점숙 군의장과 김영규.안희영.황재도.이형식 군의원, 새누리당 당협위원 및 운영위원 등은 2013년 2월 7일 오후 3시 상설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한성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예천읍 최대 전통시장인 상설시장을 직접 찾아 가정에 필요한 건어물과 제수용품에 필요한 과일, 채소류 등을 구입하며 이한성 의원은 상인들에게 '최근 시장 상황과 올해 설 대목 경기를 어떤지'를 물었다. 이 의원의 질문에 한 상인은 "설 성수용품이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신선채소 가격이 크게 올라 주민들이 소량의 꼭 필요한 제수용품만 구매하여 경기가 나쁘다"며 "그러나 축산물과 수산물은 다소 내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장상인 및 주민들과 "계사년 새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사업들이 약속대로 추진되어 경기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어려움의 긴 터널이 지나고 밝은 태양이 비치는 바깥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희망을 갖자"며 굳게 손을 잡았다. 오후 5시 군청에서 장애인리프트 승합차 전달식에 참석, 장애인을 차에 태워주고 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2-07 오후 4:01:01)

  이한성(地自體 支援 農業用 機資材도 영세율 適用 : 李翰成 議員,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ㆍ예천) 국회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3년 2월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기계 등의 농업용 기자재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자체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료, 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사람은 동일함에도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에 차별이 생기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료를 조달 구매한 지자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과세 적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하여 주민지원사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醴泉新聞 2013년 02월 12일 (화) 15:45:34)

  이한성(李翰成 議員 2月 國會 臨時會 經濟分野 對政府質問 國家財政漏水 政府 對策 促求)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3년 2월 14일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재정누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과 면세유 공급, 농기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새누리당 팀장을 맡은 이한성 의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방안을 비롯해서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현안과 정부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내용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가의 재정누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민자사업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정부의 손실보전금이 앞으로 1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실 운영 문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고 않고 있으며, 해상면세유와 어업용면세유 등 면세유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주-문경선 등 12개 노선 총연장 897.3km에 이르는 잘못된 단선철도 계획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들 정도라고 밝히고, 규모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석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비롯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과세 정의와 복지예산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재정집행과 SOC사업 등 국가재정누수 문제에 대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면세유 공급, 농기계 지원사업, 농업시설 지원사업의 혜택이 정작 농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02-14 오전 9:47:58)

  이한성(李翰成 議員 '免稅油 不正發給 等 國家財政 漏水行爲 刑事.處罰法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3년 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면세유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국가 재정 누수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데 이어 "면세유 부정발급으로 인한 국가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면세유를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지만,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면세유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 신설했다. 이한성 의원은 "면세유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지적하고 "면세유 부정발급을 비롯해서 국가재정누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선대책은 부족한 실정으로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복지재정 확대 등 국가의 재정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면세유를 비롯한 국가재정누수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2-15 오전 11:19:11)

  이한성(李翰成 "잘못된 單線鐵道 計劃 全面 再檢討" : 김재원 "4大江 談合 入札 제대로 搜査해야")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 등 지역 의원들이 2013년 2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재정누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과 면세유 공급, 농기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여주~문경선 등 12개 노선 총 연장 897.3㎞에 이르는 잘못된 단선철도 계획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이상민 記者 慶北日報 2013-02-15)

  이한성(世界軍人大會 成功開催, 聞慶市民 10億 모았다) [記事] :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지인 문경 시민들이 벌써 10억원을 내놓았다.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지훈, 주대중, 현한근)는 대회 개최를 2년 7개월 앞둔 2013년 2월 2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시민, 출향인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날 행사는 시민, 출향인, 초청인, 각급 기관단체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즉석에서 5만원에서 1억원까지 모두 4억여 원의 성금을 내놓았다. 이날 행사로 지금까지 문경시민들이 시민지원위원회에 내놓은 성금은 총 1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 돈은 세계군인체육대회 홍보활동과 시민동참 분위기 조성 등에 쓰인다. 공동위원장들은 "국방부 등 대회 조직위원회가 후원기업 물색 등 스폰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개최도시로서의 역량과 시민들의 성공대회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과 고윤환 문경시장은 "북한이 줄곧 참여하는 등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정부도 더욱 큰 관심을 두고 지원에 힘써 줄 것"을 호소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2015년 10월 2일부터 10일간 110개국 9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으로, 문경의 국군체육부대, 상주`김천`영주`안동`포항`영천시와 예천군 등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정식종목으로는 축구`농구`골프`육상`수영`태권도`복싱 등 25개 종목이 있으며, 육군 5종(수류탄 투척`장애물 등), 해군 5종(구명수영`수륙횡단 등), 공군 5종(탈출`사격 등)과 같은 이색적인 군사종목도 포함돼 있다. 2015년에는 시범종목으로 양궁`배드민턴`야구 등이 도입된다.(고도현 記者 每日新聞 2013-02-25)

  이한성(船舶用 가짜石油製品 製造行爲 刑事處罰 : 李翰成 議員, 石油 및 石油代替燃料 事業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2013년 2월 27일 선박용 가짜 석유제품 제조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44조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석유제품’은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에 국한되어 있어, 선박의 연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을 가짜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박용 가짜 석유제품 제조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가짜 석유제품’에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자동차 등의 연료에 한정되어 있고 선박의 연료로 제조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단속과 형사처벌에 공백이 있었다”면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醴泉新聞 2013년 02월 27일 (수) 13:44:41)

  이한성(重犯罪 하급심 양형 不當 檢査의 大法院 上告 : 李翰成 議員, 刑事訴訟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으며, 검사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감형 논란이 일었던 '오원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범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하급심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검사가 이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新聞 2013년 03월 05일 (화) 17:30:47)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民生政治硏究會 政策세미나 開催) [記事] :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로 농기계 구매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2013년 3월 6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기계 보조금의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조달청 등과 연구를 해왔다”면서, “농기계 구매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 집행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한성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그동안 농기계 구매 효율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고 밝히고,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낭비와 농업인의 농기계 고가 구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기계 구매 시 조달청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매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을 맡은 윤광일 농림부 식량산업과장은 "농업경영비의 상당 부분을 농기계 및 농자재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선 공약에서도 농업경영비 절감을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 중"이라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을 비롯해서 농기계 유통 구조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한 농자재 산업 전반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영, 장윤석, 주영순, 이만우, 윤명희, 강은희, 염동열, 이채익, 김장실, 류성걸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김형준 농협중앙회 농기계팀장을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농기계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립되었으며, ‘농축산업 FTA 피해보전 대책 정책토론회’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03-06 오후 2:34:14)

  이한성(李翰成 議員,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재형저축이 도입되었지만 장기증권저축(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함께 도입되지 않아 자본시장의 안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 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 장기증권저축(장기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로, 가입대상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며, 연 600만원 한도로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이한성 의원은 “저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중산·서민층의 예금을 통한 자산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미래의 노후자금을 준비하도록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에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3-03-08 오후 5:03:11)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會 民生政治硏究會 第1次 民生現場探訪 實施) [記事] : 2013년 3월 12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인 이한성 의원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춘천, 정선, 태백 등 강원도 지역에서 제1차 민생현장탐방을 실시했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현장 탐방을 통해 입법·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여명이 구성한 국회 공식 의원연구단체로,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이다. 이한성 의원은 소속의원인 김진태(강원도 춘천), 염동열(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 정태면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수석전문위원, 윤범수 강원도중소기업청장 등 중앙부처공무원들과 함께 12일 춘천 시니어클럽 및 풍물시장, 정선 삼탄아트마인, 태백 조탄마을 및 365세이프타운 등을 시찰했다. 탐방단은 이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현안에 대해 국회민생정치연구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춘천 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단체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콩나물 생산, 숲생태해설가 육성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춘천 풍물시장은 143개 점포를 보유한 관내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현대식 쇼핑몰 개념을 도입한 상가와 산책로, 자전거도로, 각종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고,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벼룩시장, 주말 상설공연, 전시프로그램 운영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선 삼탄아트마인은 2001년 10월 폐광된 삼척탄좌 시설을 창조적인 예술문화단지로 되살리고 있는 현장으로, 정부의 폐광지역 복원 계획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150개국에서 수집한 10만 여점의 예술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태백 조탄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고랭지배추와 폐금광을 이용한 숨 쉬는 항아리저장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묵은지 사업을 통해 폐광지역 자립형 경제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한성 의원은 노일일자리시설, 전통시장,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 등 민생현장 탐방을 마친 뒤 “현장 탐방을 통해 생생한 민생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탐방한 결과를 토대로 법적 제도로 뒷받침하거나 중앙 부처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민생탐방 춘천현장에는 이광준 춘천시장과 윤범수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등 중앙부처 실무자 8명, 강원도 정선 현장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시설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태백은 김연식 태백시장을 비롯해 안길헌 세이프타운 관장, 고재창 태백사의회의장, 양채봉 조탄마을 통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03-14 오전 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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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세계곤충엑스포 2016(醴泉世界昆蟲엑스포 대장정 ‘始作’ : 李鉉濬 組織委員長, 弘報大使 ‘보니하니’ 郡民 等 : 約 千餘名 參席해 成功祈願) [記事] :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조직위원장 이현준)가 2016년 7월 30일 오전 엑스포 주행사장 메인게이트 앞에서 열린 공식 개장식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 곤충 박람회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장식에는 조직위원장인 이현준 예천군수와 홍보대사인 ‘보니하니’ 이수민, 신동우를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등 내·외빈과 예천군민, 관람객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해 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예천, 곤충의 나라로!’를 주제로 한 화려한 식전공연으로 포문을 연 공식 행사는 이현준 엑스포 조직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군의장 및 재경회장의 축사, 홍보대사인 ‘보니하니’ 이수민, 신동우의 성공기원 응원메시지 등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엑스포 메인게이트를 공개하는 이날 개장식의 하이라이트인 ‘버튼 터치 세레모니’가 진행됐다. 공식행사 이후 주행사장 내 ‘벅스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홍보대사인 이수민, 신동우가 진행하는 ‘보니하니의 개막 행운 이벤트’가 펼쳐져 현장의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저녁 6시부터는 개막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초청 인사와 약 1만 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해 엑스포의 화려한 시작을 함께 한다. 축하공연에는 정상급 걸그룹인 씨스타를 비롯해 장미여관, 빅스, 김현정, 노라조, 정수라, 신유 등 인기가수들이 총 출동해 이날 개막식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이현준 예천군수는 “21세기 곤충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곤충도시 예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곤충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모든 예천 군민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직위 관계자 및 예천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국내 곤충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이번 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곤충에 관한 모든 콘텐츠가 총 망라된 교육과 축제의 장인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다음 달 15일까지 17일간 ‘곤충과 함께하는 똑똑한 미래’를 주제로 예천 공설운동장 및 곤충생태원 일원에서 개최된다.(醴泉新聞 2016년 07월 30일 (토) 11: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