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79) : 이한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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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李翰成 議員 慶北聞慶世界軍人體育大會 成功 開催와 中部內陸高速複線鐵道 推進 爲한 慶尙北道 協助 當付)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3년 8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경북 당정협의에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와 중부내륙고속복선철도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가 더욱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에게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경상북도의 주요현안으로 편입하여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대회가 7개 시군에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경북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중부내륙고속복선철도에 대해서도 경상북도에서 힘차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중부내륙고속철도는 현재 대구경북에서 추진하는 동남권신공항과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내륙고속철도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중부내륙고속복선철도가 개통되면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교통망을 확보하고, 도청이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醴泉인터넷放送 2013-08-28 오전 8:13:28)

  이한성(李翰成 議員 公職選擧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이한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 선거시 지자체의 재정운용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13년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상황 등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현재의 재정운용상황이 어떠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가 재직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거를 통해 평가해야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거정보에는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3-09-02 오후 5:42:17)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秋夕 人事 ;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記事] :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한 해의 땀과 정성을 수확하는 축복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고,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땀방울을 흘려가며 곡식과 과실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보살핀 결과 추석을 앞둔 따스한 햇볕아래 탐스럽게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헤어져있던 가족, 친지들이 고향을 찾아와 반갑게 서로 만날 수 있는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높아진 하늘의 동산위로 두둥실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시름과 고통은 훌훌 떨쳐버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한성 올림(醴泉뉴스 2013년 09월 17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뇌과학 發展 關聯 세미나 開催)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오는 10월 1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21세기 뇌과학의 과제:뇌지도의 완성`을 주제로 한 `뇌과학 발전 어디까지 왔나`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버드대의 Narayanan Kasthuri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선웅 고려대 교수, 문제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묵인희 서울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뇌지도 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뇌과학 연구가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창형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3.09.26)         

  이한성(李翰成 議員 서비스産業 先進化 方案 마련 爲한 副總理 招請 朝餐세미나 開催!) [記事] : 2013년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이한성 국회의원이 2013년 9월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경제부총리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서비스 산업의 고급화로 기업화 및 전문화 업체들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생계형 및 영세 서비스업체들은 매출감소와 퇴출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축사에서 "서비스산업의 어려운 현실 타개를 모색키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한성 의원의 나라사랑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유럽 산업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온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런 곳에서 일하게 된다' 며 힘든 업종을 지칭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주훈 박사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에서 첫째,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업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이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체에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벽 타개와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정착에 따른 법률, 의료 등 잠재적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전문서비스업의 기업화로 조직 내 비숙련 인력들에 대한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 추진을 위해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퇴출되어 나오는 인력들이 생계형 자영자층 형성을 위해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진입이 해소될 필요가 있으며, 잔류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자에게 가장 큰 수혜는 과당경쟁의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은 전업에 필요한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셋째, 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제조업의 대향생산체제와 대비하고 과거 경제개발의 토대가 되었던 일사불란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어 서비스 혁신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창의적 능력 개발에 집중된 교육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필요가 있어 대학이 수요지향적이며 경쟁적 풍토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넷째,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의 확대를 위해 "제한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력공급이 확대될 경우 저임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적 규모의 내수시장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글로벌화로 이미 서비스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제분업구조에서 경쟁우위를 장악한 현실을 감안, 선진국이 장악한 전문 서비스업 등에 진입할 단계적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해결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상태에서 개방되어 해외소비로 유출되고 있으며 위기이전에는 해외소비 규제로 서비스 수요가 확보되어 제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방의 확대로 해외 서비스의 구매 기회가 확대되어 제조업의 수출 증대가 서비스 구매의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미약화 됐다"고 지적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09-27 오후 2:13:14)

  이한성(李翰成 議員 뇌지도 硏究 國家的 支援 必要 腦科學 發展 國際 세미나 開催)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3년 9월 30일 국회에서 뇌지도 연구 분야의 국제적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뇌과학 분야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뇌과학 발전 어디까지 왔나 21C 뇌과학의 과제  뇌지도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뇌과학 분야 특히 뇌지도 연구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뇌과학 연구가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하버드대학 뇌과학 센터의 Narayanan Kasthuri 박사는 현재 뇌과학 연구 분야 특히 뇌지도 분야의 최신의 국제적 연구 동향을 소개하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Narayanan Kasthuri 박사는 인간의 뇌에는 천억개의 뉴런이 있고, 이들이 100조 이상의 연결을 이루고 있다면서, 과학자들이 이러한 뇌의 구조를 지도로 그릴 수 있다면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정신분열증이나 자폐증 등 각종 뇌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리나라의 뇌과학 연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선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과거 휴먼게놈 프로젝트 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141배의 경제적 수익률과 3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유전자 정보를 통해 알아낸 과학적 지식의 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점이 뇌지도 연구 분야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밝히는 동시에, 우리나라도 뇌과학 핵심 기술 연구에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과학전공 교수는 미국이 과거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를 거의 독점한 것처럼 뇌연구 분야에 많은 투자를 통해 이 분야에서도 전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도 이에 대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분야의 우수한 과학자가 많지만 연구의 저변이 약하다면서, 뇌연구자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뇌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국민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묵인희 교수는 표준 뇌지도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치매와 같은 특정 질환의 치료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치매환자의 뇌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조기진단과 높은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뇌지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뇌연구 기술개발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투자 확대를 추진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뇌연구 분야에서 기술공백이 있는 영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한다면 해당 분야의 세계적 선두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계주 한국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뇌연구 분야는 단일 연구기관이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연구 과제라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보편적인 미국의 뇌지도 연구 분야와 차별화된 특정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의화, 남경필, 이주영, 안홍준, 정희수, 오제세, 김춘진, 박덕흠, 하태경, 박인숙, 민병주, 신의진, 문정림, 김영주(새누리당)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뇌연구원을 비롯한 뇌연구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이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여 치매치료와 관련한 뇌연구의 과제 등 뇌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한성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뇌연구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10-01 오후 6:24:40)

  이한성(李翰成 議員, 企劃財政部 對象 國政監査)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3년 10월 1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비스산업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의 필요성과 정부 세출 분야 및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등 재정누수 문제, 공공기관 부패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성 의원은 정부의 사업기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부 세출 분야의 전 단계에서 재정누수 발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기획 단계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가 하면, 예산집행 단계에서 부적격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세출 분야 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경제부총리로서 이러한 문제를 실효성 있게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민자사업 MRG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실보상이 계속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3조 2천억원이 넘는 액수가 지급되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용역을 수행한 기관을 비롯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국고 탕진 책임자와 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는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부실한 경영평가 결과에도 퇴직금 잔치를 한 한수원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패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관장 해임 등 일벌백계의 엄격한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3-10-16 오후 6:51:16)

  이한성(李翰成 議員, 일감몰아주기 規制 爲한 贈與稅 制度 잘못 設計)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3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재벌 그룹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많은 중견·중소기업이 해당되게 되어 도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중견·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고 거대한 일감몰아주기 규모에 비해 정작 신고되는 액수는 훨씬 적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증여세 부과 제도 도입을 위한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부터 상당수의 재벌 그룹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 그룹들의 내부거래 규모에 비해 증여세 부과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해 밀어준 매출액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을 합할 경우 200조원이 넘지만 이들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납부한 액수는 800여 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 .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들 중견·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한성 의원에 의하면, 이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법과 시행령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단발적인 증여행위인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3 제1항이 규정하는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함으로써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영업기간의 실적이 순손실이 났으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조의 규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핵심 개념인 ‘지배주주’,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정상거래비율을 30%로 한계보유비율을 3%로 재벌 그룹이나 중견·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기업들 중 상당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단발적 증여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바로 과세를 하도록 해야 하고 여기에 세후 영업이익 개념을 개입시켜서는 안되며, 재벌 그룹 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은 거래 규모나 지분의 액면가 규모가 달라 이를 단순히 비율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되어야 할 재벌 그룹은 빠져나가고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중견·중소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재벌 그룹과 중견·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재벌 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중견·중소기업은 피해를 보는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10-18 오전 10:30:36)

  이한성(李翰成 "政府 歲出分野 全過程 財政漏水 如前" : 國監 現場)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2013년 10월 1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세출 분야의 재정누수 문제, 공공기관 부패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사업기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부 세출 분야의 전 과정에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민자사업 MRG 제도가 폐지됐지만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실보상이 계속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3조2천억 원이 넘는 액수가 지급됐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국고 탕진 책임자와 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전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는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부실한 경영평가 결과에도 퇴직금 잔치를 한 한수원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패에 대해 기재부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관장 해임 등 일벌백계의 엄격한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상만 記者 慶北日報 2013-10-18)

  이한성(李翰成 議員 韓國銀行 國政監査에서 '不動産 價格 本質 알고 對應해야' 强調1) [記事] : 이한성 의원 2013년 10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 전직 간부들이 설립한 회사와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물가 관리로 인한 농민의 피해대책, 부동산 시장에 대해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 현직 임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회사가 한은과의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고 질책했으며 "복리후생비도 과다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활동과 관련,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와서 농작물의 피해가 크게 되면 정부는 해외에서 해당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여 시장에 풀어 농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때 흉작 피해를 본 농민이나 해당 농작물을 잘 길러낸 농민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물가조절활동으로 할당관세수입업자는 횡재하고 농민들은 피해를 입는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 예정자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부동산거품을 지적한 바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과정에 서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자본가들은 큰 이익을 보는 불평등 심화의 문제가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차모 記者 2013-10-18 오후 8:47:27)

  이한성(李翰成 議員, 零細者營業者 支援 프로그램 실적 높여야)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3년 10월 18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충질의에 나서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금융인 총액한도대출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은행 등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연 20% 이상의 이자부담을 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하여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한국은행이 연간 3,000억 원씩 5년간 합계 15만 명에게 혜택을 주도록 계획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수혜자는 고작 14,60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13일 아랍에미리트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인도네시아와도 통화스왑을 하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과 통화스왑이 안되고 있는 점에 유념해서 경제대국과 통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지출이 2012년에 5조 7,000억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국투자공사에 대해 과도한 이자를 지불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국민연금과도 스왑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손실이라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10-19 오후 7:14:11)

  이한성(李翰成 議員 금지금 變則去來 未徵收額 2兆 원, 國稅廳 徵收意志 없다 叱咤!)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3년 10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서서 역외탈세 징수실적 저조,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미진으로 인한 중산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금지금 변칙거래 적발 당시에 부과했던 세금에 대한 저조한 징수실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법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 대비 징수 실적이 불복소송 등으로 인해 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역외탈세 에 대한 과세는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의 핵심인데, 과세한 금액에 비해 실제 징수한 금액이 저조한 것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조속히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 중산층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미 지급했던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급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12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금지금 변칙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 9천445억 원이나 되었는데, 이 중 징수가 된 금액은 2%도 채 되지 않는 368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서 제 106조의 6 금지금 관련조항이 개정된 이후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증여세로 파악하여야 함에도 일감 몰아 받음으로 인한 법인의 잉여소득에 대한 과세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또한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10-22 오전 8:49:21)

  이한성(李翰成 議員 서울國稅 및 中部國稅廳 지난해 組織成果 評價 全國 最下位!!!)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3년 10월 22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직성과 평가결과와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최고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미회수 환급금, 그리고 전국 최고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등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서울지방청과 중부지방청의 2012년도 조직성과·평가결과와 국세행정 신뢰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나란히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불복에 의한 환급금액이 전국적으로 약 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1조 9천270억 원으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복에 의한 환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조세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소송 등 불편이 증가하는 만큼 불복에 의한 환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국세심판소 심판전례나 법원의 판례를 잘 검토해서 법령해석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미환수 환급금 잔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전년대비 서울지방국세청은 91.1%, 중부지방국세청은 58.5%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최대한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년대비 3.2% 오른 21.5%이고 같은 해 전국평균인 11.7%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부실과세는 납세자와 행정부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발굴해서 적정하고 실제 소득에 맞게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미진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 골프연습장 수가 2013년 기준 9천500개 중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2천157개, 중부지방국세청 관내는 3천180개(경기도 2천432개, 인천광역시 404개, 강원도 304개)이며, 이들 골프연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금거래가 어마어마함에도 납세실적은 좋지 못하다면서 대형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소득조사 기법을 개발해서 엄정하게 세금을 걷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이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 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74%가 중산층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선 세무서에서 개인별 소득상황을 잘 파악해두지 못했기 때문에 비해당자가 혜택을 받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박탈감까지 주게 되는 문제점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개인의 소득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재정누수를 막는 한편 빈곤한 근로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일선 세무서의 인력을 강화하여 개인별 소득액 파악을 조속하고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3-10-23 오전 11:28:17)

  이한성(農産物 豊作으로 因한 物價下落에 對備한 長期計劃 세워야)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3년 10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대구본부 등 4개 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경제 현안 보고에서 올해 배추, 양파 등을 중심으로 대풍작이 이뤄져 해당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우려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정부는 농산물이 풍작을 이뤄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내팽개치고, 농작물에 흉년이 들어 가격급등이 예상될 때는 할당관세수입업자를 통해 해당 농산물을 수입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흉작을 맞은 농민이나 그 농산물의 성공으로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외부효과를 없애기 위해 정부의 물가조절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산물 물가조절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등 농촌의 사정을 국민경제에 잘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경북 도청 신도시에 상징적으로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 이날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 이루어진 2013년도 정기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만큼 장기성실납세자를 비롯한 성실한 기업인의 사업은 세정상으로도 격려와 지원을 하고, 고리대업자, 바가지업자, 가짜·사기 거래행위자 등 악덕업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과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한성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대가 필요하지만 대구·경북의 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규모가 커서 지하경제의 규모도 큰 타 지역과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지하경제 발굴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주문했다.(嶺南타임즈 2013-10-24  PM  17:35:11)

  이한성(李翰成 議員,가짜石油 販賣業者에 對한 徵稅에 實效性 거두어야)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3년 10월 25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실시된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3년 정기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범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발하고 처벌까지 하였음에도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대한 징세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분야의 연간 탈세액이 1조원을 넘는 만큼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이루어 형사처벌에 그치지 말고 불법 수익에 대한 징세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밀수사범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어서 관세청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활발하게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한편 첨단과학 장비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지방국세청이 2012년도 미수령 환급금 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환급금 반환지체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데 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인 만큼 과오 납세자를 신속히 추적하여 환급금을 반환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3-10-25 오후 3: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