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83) : 이한성(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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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서비스産業 硏究포럼, ‘朝餐세미나’ 오는 27日 開催 : '觀光 서비스産業 先進化 方案'을 主題로 세미나 開催) [記事] : 현재 서비스산업은 한국경제의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산업이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선진국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서비스산업 연구포럼’(대표의원 이한성)은 ‘관광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오는(2014년 6월)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1호실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한편,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醴泉뉴스 2014년 06월 20일)

  이한성(法司委 幹事(後半期)·倫理委 幹事·豫決特委 委員 選任 : 새누리黨 李翰成(聞慶 醴泉) 國會議員) [記事] : 새누리당은 2014년 6월 23일 19대 후반기 소속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한 가운데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을 법사위 간사(4년차 1년), 윤리위 간사(3년차 1년),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이 19대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후반기 1년) 및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은 검사장과 18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두루 거치는 등 법 분야의 전문성과, 18대 국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재정전반에 대한 경험축적과 관련지식을 평가받았던 걸로 풀이된다. 이한성 의원은 “특별위원회까지 합하면 19대 후반기는 총 4개의 위원회활동과 2개 위원회의 간사를 순차로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4년차 1년)로써 법 전문성을 살려 법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써 국민에게 신뢰받은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예결위원으로써 철저한 예산심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가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醴泉新聞 2014년 06월 24일 (화) 09:58:25)

  이한성(오늘 `觀光서비스産業 先進化方案` 세미나)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은 2014년 6월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1호실에서 `관광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과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안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창형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4.06.27)

  이한성(李翰成 議員, 第19代 國會 第2次年度 ‘國會 憲政大賞’ 受賞 : 國監出席率, 法律案 共同發議 等 最上位 成績記錄) [記事] : 2014년 6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시상하는 ‘제19대 국회 제2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270개 시민단체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 온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19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투표율, 국정감사출석률 및 성적, 법률안 발의현황, 상임위원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활동성적 등 총 13개 항목에 걸친 객관적·정밀평가로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헌정대상수상여부를 결정한다. 이한성 의원은 국감출석률 및 국감성적, 법률안 공동발의, 대정부질문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96.2점(100점 만점 기준)이라는 높은 점수로 최상위 성적(수상의원 75명 중 7위)을 기록하여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고, 2012년 및 2013년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년 연속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해 영광이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의정활동의 의지를 밝혔다.(醴泉뉴스 2014년 06월 27일)

  이한성(國會 民生政治硏究會, ‘政策세미나’ 開催 : 탈 規制的 對案으로 智慧로운 規制 틀 마련해야) [記事] :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2014년 6월 30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바람직한 규제합리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규제합리화관련 학계 및 정부 측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향과 대안을 찾는 세미나 자리를 마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종 실장(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은 “정부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제조업규제와 서비스업규제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경쟁촉진ㆍ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ㆍ보편성을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삼고 산업성장과 글로벌 경쟁력확보에 장애가 되는 진입규제ㆍ가격규제ㆍ상품개발규제ㆍ대기업규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이종한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연구부)은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에도 체감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일관된 기준이 없는 규제등록제도 및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등록에 관한 지침마련, 규제영향분석역량강화,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시스템 개발 및 규제정비수단의 법적 근거마련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혁우 교수(배재대 행정학과)는 “세월호 사건은 규제의 공백 때문이 아닌 규제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너무 규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의원입법의 품질관리시스템 도입필요성과 규제개혁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상빈 교수(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는 “규제개혁에 공무원들의 마인드 부족, 숨은 규제 제거 필요성, 프로젝트별 규제혁파 태스크 포스 검토를 제기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윤순희 과장(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신문고 운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시행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원 과장(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초기와는 달리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부처들의 호응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과 해외모범사례를 통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한성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규제총량제나 규제철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부담경감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탈규제적 대안으로 지혜로운 규제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4년 07월 01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外國人土地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2014년 7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외국인이 특정 구역에서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에서는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ㆍ환경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허가제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군사ㆍ문화재ㆍ자연환경 등의 이유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입법적 미비는 하루 빨리 정비되어야 한다.”며 “외국인이 국내 보호 구역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침으로써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4년 07월 03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學院의 設立ㆍ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2014년 7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효력 상실사유로 삼고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단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으로 그 동안 최소침해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을 위반하여 학원 설립자 및 운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비록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경미한 법 위반(착오로 교습과정ㆍ강사명단ㆍ교습비를 사후에 변경등록 해야 하는 것을 지연한 경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케 하는 현행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은 다른 변형 결정과는 달리 위헌적인 상태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며 “지나친 규제로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4년 07월 04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都市가스事業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014년 7월 4일 도시가스 관련 사고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장애를 입힌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했을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사용시설변경 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모법에서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백지위임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안전 불감증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이한성 의원의 개정안은 사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손괴 및 기능장애를 입히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가스배관시설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스 안전사고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다는 평가이다. 이한성 의원은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 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4-07-04 오후 6:41:00)

  이한성(李翰成 議員, 農家所得保全 對策 强度 높게 要求 : 中長期的 所得保全對策 必要) [記事]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2014년 7월 18일 2013회계연도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그 동안 정부가 농민에게 한 보호대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와 여인홍 차관(농림축산식품부)에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2004년 정부가 내 놓은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에서는 농림부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실적을 보면 직불사업 예산비중은 18%,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어 정부가 농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20년간 농가소득 추이와 관련하여 이한성 의원은 2006년까지는 3,230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1년 3,015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농가소득감소가 도ㆍ농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가소득대비 직불금 비중이 미국 12.2%, 영국 19.5%, 일본 7.9% 등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적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많다며 직불금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쌀 개방 및 FTA문제 관련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세우는 등 종합적 검토를 약속했고, 여인홍 차관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우리밀 소비 활성화 사업’이 국내 인식부족 및 여건미흡으로 집행율이 14%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집행미진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수요를 감안하는 등 균형을 잘 맞추어 사업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쌀 시장 전면 개방, 양파 가격파동, 이상 가뭄 등으로 농작물 결실을 못 맺어 어느 때보다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FTA로 인한 공산품 수출확대 등을 통해 축적한 부는 FTA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등 중장기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4년 07월 18일)

  이한성(李翰成, 쌀市場 開放 따른 農家所得保全 對策 時急) [記事] :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은 2014년 7월 18일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우리 농가들의 소득보전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2004년 정부가 내놓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는 농림부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2013년 실적을 보면 직불사업 예산 비중은 18%,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쌀 시장 전면 개방, 양파 가격 파동, 이상 가뭄 등으로 농작물이 결실을 보지 못해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FTA로 인한 공산품 수출확대 등을 통해 축적한 부는 FTA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등 중장기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시장 개방 및 FTA 문제와 관련해 농가 소득보전 대책을 세우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김욱진 記者 每日新聞 2014-07-19)

  이한성(李翰成 議員, 農家所得保全 對策 要求) [記事]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2014년 7월 18일 2013회계연도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그 동안 정부가 농민에게 한 보호대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와 여인홍 차관(농림축산식품부)에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04년 정부가 내 놓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는 농림부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실적을 보면 직불사업 예산비중은 18%,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어 정부가 농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쌀 시장 전면 개방, 양파 가격파동, 이상 가뭄 등으로 농작물 결실을 못 맺어 어느 때보다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FTA로 인한 공산품 수출확대 등을 통해 축적한 부는 FTA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등 중장기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김상태 記者 慶北日報 2014-07-21)

  이한성(김무성號 大邱慶北 人事 大擧 乘船) [記事]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임명됐다. 대구경북 출신 당 지도부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가 지역 배려 차원에서 인선에 힘썼다는 분석이다. 김무성 대표는 7일 당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제1사무부총장에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을 임명했다. 기획, 정보에다 당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에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인권위원장에는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이 임명됐다. 권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반드시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에는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의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이, 국민공감위원장에는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기획위원장에는 김종태 국회의원(상주), 지방자치안전위원장에는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임명됐다.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당 대변인 자리를 차지했다. 실버세대위원장에는 정해걸 전 국회의원이 유임됐고, 노동위원장에는 지역 출신인 최봉홍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함진규 대변인은 "전문성을 특히 고려했고 지역 안배에 힘썼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국회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새누리당의 호남 교두보를 세웠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신임 당 사무총장에는 이군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2010년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다. 유승민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사무총장을 고사하면서 바통이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직 최고위원 1명과 국책자문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제2사무부총장은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에는 조정식 국회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는 김현미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서상현 記者 每日新聞 2014-08-07)

  이한성(聞慶ㆍ醴泉, 李翰成 議員 오는 20日 '政策세미나' 開催) [記事] : 대표의원인 이한성(새누리당, 문경ㆍ예천) 국회의원이 오는(2014년 8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주제는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어떻게 볼 것인가?'로, 최경수 KDI 산업ㆍ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과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공동회장 등 2명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정식(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 연구위원)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한성 국회의원사무실은 오는 18일까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참석자를 접수받고 있다.(이철희 記者 아시아뉴스通信 2014년08월16일 12시07분)

  이한성(國會 民生政治硏究會, 討論會 開催 : 피케티 理論 分析 및 韓國社會 適用可能性 摸索) [記事] : 2014년 8월 20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에 관해 학계 및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경수 선임연구위원(KDI 산업ㆍ서비스경제연구부)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은 현재 불평등 수준과 불평등의 미래에 대해 다루는 것이라며, 피케티의 이론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지만 현실적 실천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위 20%가 64%의 자산 갖고 있다며 소득에 비해 자산 가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래에는 이보다 더 자산이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19세기 조세와 사회복지제도로는 해결이 어렵고 21세기에 맞는 자산 분배 문제 해결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오정근 회장(아시아금융학회)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 악화된 분배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피케티 이론의 전제가 되는 자본소득비율, 저축율, 성장률은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전제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피케티 이론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피케티의 주장대로 자본에 대한 누진과세를 하면 투자가 더욱 위축되어 고용불안 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부)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불평등 심화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측면에서 한국경제에 주는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소득분배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케티가 제안한 고율의 누진세율적용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에 주목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부유세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피케티의 이론에 대해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 것이라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사유재산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정당하게 축적한 부에 대해 무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ㆍ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불평등이 아니라 가난이나 빈곤퇴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준협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은 피케티의 소득분배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며 정부의 재정정책 기능 중 이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피케티 이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시대정신인 빈부격차해소가 최대 관심사로 되고 있는 이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 제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그 동안 피케티 자본론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많았다”며 그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제도적 구상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4년 08월 21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家豫算執行 監視 및 地域豫算 確保를 爲해 猛活躍 : 地域豫算 確保 爲해 總力을 기울일 方針) [記事]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이 예결특위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예산집행 감시는 물론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맹활약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간 정부 전 부처의 2013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과 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강도 높은 결산 심사를 진행했는데, 예결특위 결산소위 위원인 이한성 의원은 19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검사장 출신으로서의 꼼꼼하고 예리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부처가 방만 경영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에 대해 개선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결산심사를 수행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방위사업청 등의 부실한 사업집행으로 재정이 허비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육성할 창조경제 분야에 대한 선택이 잘못되어 투자대비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에 결산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예산심사에 임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결산심사 위원으로 활동한 연고를 통해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대구ㆍ경북지역의 예산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015년도 예산심사소위원으로서 대구경북지역의 예산은 물론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경북도청이전을 위한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그 포부를 밝혔다.(醴泉뉴스 2014년 08월 22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서울高等法院의 ‘종북’ 表現 및 國民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判決 指摘....) [記事] : 2014년 8월 25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종북’ 표현 명예훼손 판결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판결이 국민일반의 인식 및 법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1일 2012년 3월에 변희재 미디어위치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전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정희 전 의원측(원고)이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전 의원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변희재 대표와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 전 의원과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의 일련의 종북발언을 소개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일반의 인식과 달리 ‘종북’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이 전 의원은 종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변희재 대표가 이 전 의원을 ‘종북’이라고 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건전한 비판과 지적조차 명예훼손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혐의를 부인 한 것과 관련, 130여명의 RO회합 참석자들이 주요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할 것을 토론 및 의견을 나눈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내란선동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는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규법관임용에 있어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법률서면작성의무를 부과하여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들 간에 갈등이 있다며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양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지역법관제 폐지와 관련, 우리나라 법관들이 학연·지연·혈연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현실을 고려해 토착비리·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순환보직제의 취지를 잘 살려 보직운영을 제대로 할 것과 2011년 대비 2014년 장기미제 사건이 2배가량 늘었다며, 재판지연을 줄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1심은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맞춰 판결하는데, 보다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하는 2심인 고등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먼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춘 판결을 내려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4년08월26일 08시34분)

  이한성(國會 倫理特委 새누리黨 幹事 李翰成 議員 記者會見 : 國會 倫理特委 이석기 議員 懲戒案 早速히 處理해야, 새政治聯合 場外鬪爭 그만두고 國會 議事日程 協助해야) [記事]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014년 8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 강경투쟁을 그만두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여 내란을 선동하였다”면서,“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주거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보관하기도 하였다.”고 밝히고, “그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한성 의원은 “1심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내란선동의 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실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면서,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3년 9월 6일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심사는 고사하고 징계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못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않은 채 장외 강경투쟁만을 외치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과 민생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이석기 의원 징계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4-08-27 오후 6:54:31)

  이한성(막말判事 實際 懲戒는 거의 없어 : 李翰成 議員, “막말判事 根絶 爲해 嚴正한 懲戒 措置 必要”) [記事] : 재판 도중 판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이었고 지난해 18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면경고를 포함해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거나 가사사건 당사자에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한 경우도 징계 없이 지나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거나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식으로 인간적 모욕감을 줬다는 진정에도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한성 의원은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막말판사 근절을 위한 법원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醴泉뉴스 2014년 09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