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84) : 이한성(25)(附 예천초 김제덕, 한·중 대결 양궁 개인전 우승...축하합니다/예천방문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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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記事] :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유난히 가뭄이 심하여 농부들의 가슴을 태우던 여름이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나긴 가뭄에도 우리 농민들께서 소중한 땀방울을 흘려가며 곡식과 과실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보살핀 결과 농민들의 수고 덕분에 이번 추석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은 평소에 헤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고향을 찾아와 반갑게 서로 만날 수 있는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높아진 하늘의 동산위로 두둥실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시름과 고통은 훌훌 떨쳐버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한성 올림(새慶北인터넷뉴스 2014년09월04일 17시00분)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지적재산권 代理人制度 改善方案' 심포지엄 開催...)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014년 9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윤석 의원·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최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한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특허관련 소송의 여파는 당해 회사뿐 아니라 국익을 좌우하기도 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오늘 논의되는 주제는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어려운 주제인 만큼 오늘 심포지엄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논의된 내용을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법률시장은 개방과 맞물려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 수요자인 국민 개인이나 일부 기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문자격제도에 있어서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미국식의 특허변호사와 특허대리인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최승수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소송대리 제도 및 변호사제도의 본질, 로스쿨제도의 도입,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한경쟁시대에 지적재산권 전문교육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즐비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특허 등 분쟁해결 대리권에 관한 제도개혁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토론에서는 함영주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출 법제이사(대한변리사회), 이후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종복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와 김락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토론자로 나서 오랜 기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성 의원은 “개인과 기업, 국가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특허관련 소송의 대리인 문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서 지적재산권 분야 권리 구제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4년09월16일 16시35분)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民 不便한 現行 '農地法 및 山林管理法 改正 爲한 改正案' 發議!)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2014년 9월 17일 1㎡이내의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는 통신용 전주를 농지 및 산지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불편한 '농지법 및 산림관리법'을 고쳐 농업인, 임업인 및 통행인의 통신의 자유와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따라서 통신용 전주 설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통신서비스 처리가 늦어지는 등 농업인, 임업인 및 통행인의 통신의 자유와 편의보장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안 통신용 전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통신용 전주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면적에 비해 극히 미미해서 농지와 산지보존과 관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전용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토지가액의 절반의 벌금이 부과 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편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4-09-18 오전 8:49:14)

  이한성(李翰成 議員, 治療監護法 改正案 代表發議 : 刑事司法節次를 通한 治療制度 導入으로 再犯防止 必要) [記事] : 2014년 9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주취ㆍ정신장애로 말미암아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주취ㆍ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주취ㆍ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주취 범죄인이나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가 이전 대비 8% 증가하는 등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제도를 도입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4년 09월 18일)

  이한성(22日 國會서 `兵營人權 改善` 政策세미나)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로 `병영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14년 9월 18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한병일 조사총괄과장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주제발표를, 국방대학교 이상목 국방관리대학원장과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행동과학연구실장,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이 지정토론을 펼친다.(박순원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4.09.19)

  이한성(李翰成 議員, 治療監護法 改正案 代表發議)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주취·정신장애로 말미암아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김상태 記者 慶北日報 2014-09-22)

  이한성(李翰成 議員 社會的 論難있는 '兵營人權 改善 어떻게 할 것인가 討論會' 開催) [記事] :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병영인권 문제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2014년 9월 22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한성 의원은 "병영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군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GOP 총기사건,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보호관심 사병 자살사건 등 군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병일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은 독일 군인권법은 군인을 시민과 동일한 기본권주체로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군인은 시민과 동일한 기본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담은 군인권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군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복무 부적응자를 가려내고,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상담 및 관리기법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임태훈 소장(군 인권센터)은 독일식 국방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병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징계입창제도 폐지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 소원수리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목 교수(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부)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가 장병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봉사자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장병들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김광식 실장(한국국방연구원 행동과학연구실)은 병영인권 침해가 발생한 후 군의 대책과 논의구조는 과거나 현재 별반 다른 점이 없다고 지적하며, 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조력요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신고처리체계에 대한 군의 개선의지와 선진적인 독일의 군사법령의 수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임천영 법무관리관(국방부)은 국방부도 군인권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군 간부 대상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공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영창제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군사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열려 있는 자세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아직까지도 군에서 폭력과 모욕 등 인권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에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 군과 정부 그리고 국회 모두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4-09-22 오후 6:48:19)

  이한성(李翰成 議員, 老人長期療養保險法 改正案 代表發議 : 治療行爲가 아닌 訪問看護는 醫師의 指示書 없이도 可能하도록) [記事] : 2014년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경미한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만 방문간호서비스가 가능한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치료행위 아닌 경미한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 기관과 계약하여야만 서비스 절차가 개시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는 동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 재가급여 이용률의 0.5%에 불과한 방문간호제도의 이용률과 편리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의료선진국에서도 의료적 치료가 아닌 기본적인 요양지도나 방문간호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요양급여로 제공하고 있다”며 “비교적 경미한 간호서비스의 경우는 복잡한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 한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4년 09월 25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大法院 國政監査 질의) [記事] : 2014년 10월 7일 실시된 대법원장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법원에서 두 가지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전관변호사와의 사적만남, 향토판사의 지역유지들과의 유착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사들이 법정에 나온 국민들에게 “맞을 짓을 했다”, “70세에 소송을 걸면 3년 안에 죽는다.” 등의 막말을 하는 반면에 간첩사건 판결에서는 간첩혐의자는 국내사정에 밝지 못하므로 진술거부권을 좀 더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두루뭉술 고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그의 진술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이다. “종북”이라는 개념이 법에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흔히 쓰는 “종북”의 의미와는 달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결과 변희재 대표, 조선일보사는 종북주의자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종북주의자”로 몰아서 명예훼손한 것으로 판결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성남지원의 김 모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위해 상부에 아부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비난한 것은 법관을 떠나 인간으로서 기본적 심성이 없는 것으로 엄정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이 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만금 갑문근처에서 퇴거방송을 무시하고 전어잡이를 강행하다가 선원 3명을 익사하게 한 사실로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세월호 사건의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이 판사는 작년 2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피고인에게 “이미 거악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할 자격도 없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국가관에 큰 문제가 있으므로 온당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튀는 판사, 편향 판사가 법원의 분위기를 흐리고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게 되어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보려는 상고사건이 폭증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늘리도록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편법으로 상고법원제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한성 의원은 상고법원제도보다는 먼저 법관의 자질을 고르게 하여 법치주의에 맞는 판결을 선고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4-10-08 오전 9:37:13)

  이한성(李翰成 議員, 家事 事件 專門調査官 太不足) [記事] : 가사사건의 전문적·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조사관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서울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사건 전문조사관은 총 92명으로 일본 1천596명(2013년7월말 기준)에 1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숫자도 19명(일반조사관 및 휴직자 제외)으로 일본 동경가정재판소가 117명의 조사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판사 1명 당 조사관 비율도 일본 동경가정재판소의 경우 3.7명이나 서울가정법원은 0.5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정법원은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사사건의 경우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수준의 원인까지 파악하는 인간 관계학적 접근 필요하다"며 "가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상태 記者 慶北日報 2014-10-09)

  이한성(‘軍事機密保護法 違反’ 最近 5年間 17件 發生 : 大部分 起訴猶豫나 執行猶豫, 軍事機密保護法 違反 嚴罰 必要)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17건 34명이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명뿐이며, 대부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군비밀엄수 위반 및 보안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현황을 보면, 육군 7,116명, 해군 3,364명, 공군 403명 총 10,883명에 이르며, 2010년 1,981명, 2011년 2,311명, 2012년 2,692명, 2013년 2,650명, 2014년(6월 기준) 1,24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합계

사건    5      4      6       1       1       17

피고    5      9     16       3       1       34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명)<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2014.8>

  특히, 육군의 경우 2010년 1,444명, 2011년 1,488명, 2012년 1,551명, 2013년 1,779명으로 징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군사기밀 누설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함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한 건의 군사기밀도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는 예비음모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데,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음모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했다.

구분  실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진행중 이관 무죄 합계

2010년 1     2                      2                                             5

2011년       7              1                                    1                9

2012년       4       1              2         1          2      3      2    1   16

2013년       1                                                   2                3

2014.6월                                                         1                 1

 계    1     14      1      1        4        1           2      7      2    1  34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자료재구성 2014.8>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합계

2010년   1,444  484   53  1,981

2011년   1,488  722  101  2,311

2012년   1,551 1,070  71  2,692

2013년   1,779  768  103  2,650

2014.6월   854  320   75  1,249

   계     7,116 3,364 403 10,883

△최근 5년간 군비밀엄수 위반 및 보안 위반자 징계 현황(단위 : 명)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자료재구성 2014.8>(醴泉뉴스 2014년 10월 10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醴泉 空軍飛行場 騷音 對策 세워라")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경북 예천의 공군비행장 소음에 대해 국방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4년 10월 10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우리 군은 창군 이래 60년 동안 많은 진전과 발전이 있었다."며 "하지만 병영의 폐쇄성, 심판관 및 관할관을 두는 군 사법체계 등은 전혀 변하지 않아 여러 가지 형태의 군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엽기적인 폭력, 얼차려, 성폭력 등의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숨기려 하고 있다"며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헌병대나 검찰부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묵살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사병과 장교 모두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라"며 "성폭력 범죄는 은폐하지 말고 엄벌하는 한편 지휘관이 솔선수범해 사병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병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방위사업의 비리척결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의 방위사업체 취업을 엄격히 관리하라"며 "이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모든 기관이 입체적으로 감시 및 정보수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호 記者 newsis 2014-10-11 10:57:07)

  이한성(李翰成 議員 公務員연금공단 公團 中 基金運用收益率 最低, 職員 給與는 最高!!) [記事] : 공무원연금공단이 기금운용수익률은 내지 못하면서 직원 급여 및 성과급은 동종 연기금 공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은 작년 3.2%로, 같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 4.2%이고, 사학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 2013년 3.7%와 비교 공적연기금 공단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의 평균 급여액은 2010년 4천660만원, 2013년 8천39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013년에 2배가량 상승했고, 동종 연기금 공단 평균급여액 중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에 국민연금공단의 평균 급여액은 2010년 5천100만원, 2013년 5천400만원이었고,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2010년 5천900만원, 2013년 6천200만원으로 평균급여액 상승이 거의 없었다. 성과급총액도 공무원연금 공단의 경우, 2010년 4억 6천600만원, 2011년 4억 4천300만원, 2012년 7억원, 2013년 8억 3천900만원에 이르렀으나 동종 연기금인 사학연금 공단의 경우 2010년 2억 8천600만원, 2011년 3억 9천400만원, 2012년 2억 9천800만원, 2013년 1억 9천700만원에 불과했고, 해마다 성과급 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비교됐다. 이한성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비효율적 기금운용 및 방만 경영으로 공무원들에게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기금운용 주체의 개혁과 혁신으로 줄줄 새는 연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4-10-13 오전 10:49:18)

  이한성(李翰成 “軍 閉鎖性으로 軍器事故 根絶 안돼”)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2014년 10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의 폐쇄성, 심판관 및 관할관을 두는 군 사법체계 등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군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엽기적인 폭력사건, 얼차려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숨기려 하고 있고, 또한 사실이 드러나서 불가피하게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헌병대나 검찰부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묵살되는 사례가 있어서 병영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병과 장교 모두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범죄는 은폐하지 말고 엄벌하는 한편 지휘관이 솔선수범하여 사병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병영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慶北每日新聞 2014.10.13)

  이한성(李翰成 議員, 大法院의 審判事件 平均處理期間 보다 5培나 더 걸려 : 現在 審判事件 平均處理期間 1年4個月 法定處理期間의 3培)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09년 1년 6개월(559.7일)에서 2013년 1년 4개월(483.4일)로 2달가량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상의 법정 심판처리기간 180일의 2.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평균처리기간은 2009년 559.7일, 2010년 427.1일, 2011년 503.8일, 2012년 502.1일, 2013년 483.4일로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사건처리기간에 비해서도 훨씬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연도  처리   평균처리기간

2009 493 559.7(약 1년6개월)

2010 493 427.1(약 1년2개월)

2011 447 503.8(약 1년5개월)

2012 519 502.1(약 1년5개월)

2013 583 483.4(약 1년4개월)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연도별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 현황, 주: 지정재판부의 처리사건은 제외. 출처 : 헌법재판소 국감제출자료, 2014.8.

  2013년 기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대법원 민사본안 평균처리기간 137.8일보다 3.5배나 길고, 대법원 형사공판 평균처리기간 101.6일보다 4.8배나 길었다. 이한성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에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의실무 개선 등 현행법상 가능한 방식과 함께 지정재판부의 권한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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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초 김제덕, 한·중 대결 양궁 개인전 우승...축하합니다.

  김제덕(醴泉初 김제덕, ‘SBS<英才發掘團>’ 韓-中 對決 優勝 : 洋弓에서 個人戰 優勝, 8月 17, 24日 放送될 豫定) [記事] :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SBS <영재발굴단> '한-중 영재대결 양궁부문’에서 예천초등학교 양궁부 소속 김제덕(6년) 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리우올림픽 특집으로 방송되는 ‘한-중 영재 대격돌’은 탁구, 양궁, 암산, 바둑 등 4개 종목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한국과 중국 영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결을 펼쳐 우승자를 가리는 형식이다. 개막식 입장식을 한 후 한국 대표로 김제덕 선수가 선수대표 선서를 하였으며, 경기단장으로 SBS<영재발굴단> 패널인 샘 오취리가 선서를 하였다. 이어서, 오후에 치러진 한-중 양궁대결에서 김제덕 선수는 중국의 여고생과 치러진 3발씩 12엔드 360점 만점경기에서 두 선수 모두 348점 동점을 이루어, 마지막에 실시한 연장전 경기 - 슛 오프(shoot off ? 1발을 쏴서 10점 정중앙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경기)에서 이겨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경기 하남 천현초등학교 선수 2명(진효성, 이석영)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치러진 270점 만점 개인별 3발 3세트 단체전 경기에서 아깝게 중국 여고생 선수들에게 졌다. 이날, 먼 거리이지만 김영한 교장을 비롯하여 학교관계자, 가족들이 경기장을 찾아 김제덕 선수를 응원했다. 이번, ‘SBS<영재발굴단> 한-중 영재대격돌’은 올림픽을 맞아 선보이는 글로벌 특집 방송으로, 8월 17일, 8월 24일 2주간 방송될 예정이다.(醴泉뉴스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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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1,400

  예천세계곤충엑스포 2016(醴泉世界昆蟲엑스포, 全國 地自體 訪問 줄이어 : 地域이 主催한 ‘로컬’ 博覽會의 ‘롤모델’로 地自體 벤치마킹 熱風) [記事] : 2016년 7월 30일 개막한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조직위원장 이현준)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지역 박람회 개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방문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 외 군청 관계자 15명은 2016년 8월 3일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주행사장을 찾아 주행사장 일대를 관람하고 이현준 예천군수와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무주군 방문단은 곤충주제관, 생명산업대전관, 곤충산업관, 파브르의정원, 곤충놀이관 등 엑스포 행사장 내 다양한 전시, 체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국제 박람회의 성공 운영 전략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지난 4일에는 홍사준 수원 장안구청장 외 구청 관계자 25명이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인 곤충생태원 일대를 둘러보며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곤충 엑스포 현장을 견학했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 시의회 방문단이 엑스포 현장을 찾아 행사장 일대를 견학하고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삼강주막을 둘러볼 예정이며, 수원시 공무원 22명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관련 공직자 워크숍도 같은 날 엑스포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1980년부터 1982년까지 23대 예천군수로 재직했던 김석종 전 예천군수도 4일 오전 90세의 고령에도 성남시에서 엑스포 주행사장을 찾아 이현준 군수를 격려하고 현재 예천군청사를 군수 재직당시 신축했다는 말을 전하며 이제 신청사를 지어 경북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예천군의 발전을 반가워했다.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곤충 박람회로 성황리에 개최 중인 엑스포의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려는 전국의 지자체 방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예천세계곤충엑스포가 지역에서 주최하는 ‘로컬박람회’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醴泉뉴스 2016.08.05)

  예천동부초등학교(醴泉東部初- 中國 아러타이시 실험초, 姉妹結緣 締結 : 學校 訪問해 協約書 締結하고 相互協力하기로 해) [記事] : 예천동부초등학교(교장 김종상)는 중국의 아러타이시 실험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아러타이시 실험초등학교 학생 39명 및 교사 4명이 2016년 8월 5일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이해를 바탕으로 양교의 화합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를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천동부초 강당에서 진행된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양측 공식 참석자 및 학생들이 참여했다. 양측 소개 및 인사 후,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매결연 의향서 서명 및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학생들이 서로의 만남을 기념하며 악수를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학교 시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학생들은 협약식 및 학교 관람 내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설명을 열심히 들으며 적극적으로 행사에 임했다. 또한, 한국 학생들도 중국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며 친근하게 다가가는 등 두 학교 모두 서로에게 관심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양국 학생들은 국가를 초월하여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세계화 시대를 위한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다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醴泉뉴스 20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