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85) : 이한성(26)(附 예천방문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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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李翰成 議員, 環境에 맞는 搜査體系 하루 速히 수립해야 : 檢察은 搜査의 主宰者) [記事] : 2014년 10월 16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서울시내, 수도권 및 춘천지방검찰청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변화되는 상황에 걸맞는 수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의 일환으로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한 감청 영장의 집행 협조가 쟁점이 되었다.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가입자들이 이탈하여 외국계 포털사로 옮기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톡이 한글문자 대화내용을 보안조치없이 보관했다가 일주일 단위로 수사기관에 제공해주는 협조에 안주했다가 포털사이트에 대한 국제적 대응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계 포털사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인신 모욕 등의 악성 통신이 횡행함에도 이들 외국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포털사만 참여시켜 대책회의를 세운 것이 바로 그런 후진적 자세라고 지적하고 국내포털사든 외국포털사든 공정하게 법집행이 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와 국가 안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등의 공익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이 앞장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무죄사건에서 검사의 과오로 인한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에 2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과오로 인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억울한 피고인을 양산하여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재범, 보복범죄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범의 우려, 보복범행의 우려 등을 구속사유로 포함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소명을 하여 재범, 보복범죄로 인하여 억울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지적했다. 지방검찰청별로 보면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드러진다.”고 밝히고 “외국인 우범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데이터 축적, 출입국 정보 수집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외로 도주하여 피해회복도 받지 못하고 형벌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醴泉뉴스 2014년 10월 17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選代理人 制度 運營 實積 低調)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2003년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 허용 제도는 무자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동 제도가 도입된 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2010년 2건, 2011년 6건, 2012년 1건, 2013년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선대리인제도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국선대리인 선임률 및 구두변론 건수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1년 21%에서 2012년 19%, 2013년 15%로 매년 낮아지고 있고, 구두변론 건수의 경우에도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극히 저조하고, 국선대리인 선임률과 구두별론 건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내실화'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태 記者 慶北日報 2014-10-20)

  이한성(李翰成 議員, 鄕土法官制 弊害 時急히 改善해야) [記事] : 2014년 10월 21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구고등법원 관내의 향토 법관 비율이 44%로서 전국 최고라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지연. 학연. 혈연으로 얽혀있고, 법관들도 여기에서 초연하지 못한 관계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사태가 났고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선고유예판결이 사전에 소문이 나돈 뒤에 선고된 적이 있다면서 이런 법관들이 대다수 판사들이 인연에 초연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양형기준을 따라 선고하려는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향토법관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니 장차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폐지되기까지도 대구고등법원 관내에는 향토법관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향토법관으로 인한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최근 4년간 1.5배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특히 2년 이상 미제사건이 2014년 6월말 현재 2,768건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로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인해 물의가 발생하여 고액환형유치를 하지 못하도록 형법까지 개정된 상황에서 최근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고액의 환형유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고액 환형유치를 억제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어기고 사법의 불평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방해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4-10-21 오후 4:50:06)

  이한성(李翰成 議員, 檢察, 地域土着非理搜査에 拍車를 加해야)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4년 10월 20일 실시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해경 123 정장에 대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율한 것은 생소하다고 지적하고, 수난구호법상 지역구조본부에 소속된 해양경찰이 수난구호를 위해 인근 선반 등에 대한 구조요청 등의 권한이 부여된 만큼 침몰해 가는 세월호에 접근하여 선원들의 구조에 착수한 이상 학생 등 승객들에 대한 구조 임무를 지게 된 것이고 따라서 선원들만 데리고 선박에서 물러남으로써 수많은 학생들을 숨지게 한 데 대해서 123 정장에 대해 유기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간부와 해양구조업체 유착관계를 수사하면서 뇌물공여, 향응제공 등의 독직행위를 밝혀내지 못한 점을 책망했다.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세월호 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적용범죄에 오류나 미진함이 있는지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광주지방검찰청이 보조금비리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보조금비리, 인사비리, 공사비리, 계약비리, 인허가비리, 국공유 재산비리 등의 토착비리가 횡행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토착비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보조금비리 등의 수사결과는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혈세인 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관의 향토법관제, 전관예우로 인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이른바 “황제노역”판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판 활동, 영장심문 등에 적극 대응하고 막상 그러한 결정이나 판결이 있을 때 항소, 상고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4-10-21 오전 10:20:08)

  이한성(李翰成 議員 大邱地檢 管內 '報復犯罪 發生率' 全國 1位로 問題點 改善 時急 强調!) [記事] :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드러나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범죄 발생(접수)건수는 2010년 1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구지검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행의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현재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의 미비, 예산과 인력의 부족, 신변보호 대상범위 및 증인에 대한 위해요소 범위 협소,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복범죄의 위험은 강력범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도 동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주거이전 프로그램, 심리치료 병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지원 및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현행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4-10-21 오전 10:51:15)

  이한성(李翰成 議員, 새누리黨 選定 國政監査 2週次 優秀議員 : 法曹 分野 專門家다운 날카로운 指摘과 多樣한 代案 提示 評價) [記事]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2014년 10월 21일 새누리당이 자체 선정한 국정감사 2주차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이한성 의원은 2주차 국정감사 기간 법사위 주요 핵심기관인 법무부, 감사원, 서울고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부패척결을 위한 검찰의 적극적인 활동 촉구, 보복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구속영장 제도 개선,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예산편성 반영, 군피아 비리 척결을 위한 철저한 감찰,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남소 방지 등 중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법조 분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한성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 군피아, 관피아, 토착비리 등 국가 전반에 만연한 부패척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무부, 검찰, 감사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납품, 인사채용 등에 있어서 부패가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누수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부패척결을 위해 검찰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이 정부 각 부처나 공공기관의 부패, 방만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누수되고 낭비되는 사태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감 개시 및 종료 등 엄격히 시간을 준수함과 아울러 국감 기간 내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질의 하고 답변을 경청하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법조 분야 전문가답게 단순한 주장이 아닌 다양한 사례와 분석을 근거로 정책국감에 앞장서며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부패 척결을 위한 법무부, 검찰, 감사원, 법원 등 주요 사정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을 다시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4-10-22 오후 2:39:45)

  이한성(李翰成 議員, 最近 7年間 每年 追徵金 執行率 1%도 안돼 : 2012年 0.6% 以後 繼續 下落, 2014年 8月 基準 執行率 0.2% 不過)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추징금 집행률(금액 기준)은 한번도 1%를 넘기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2012년 0.6%의 집행률을 기록한 이래로 점점 하락하여 2014년 8월 기준 0.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 건수는 2008년 17,731건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4년 8월 21,849건을 기록하여, 건수 기준 미제율도 2008년 74.45%에서 2014년 8월 84.95%까지 상승했다. 미제 금액의 경우 2008년 24조 8천억에서 2014년 8월 25조 4천억까지 상승하는 추세이고, 2014년 8월 금액 기준 미제율은 99.6%를 기록하며 추징금의 대부분이 미집행상태로 남아있다. 이한성 의원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추징금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집행 활동을 통해 추징금 집행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4-10-23 오후 7:43:11)

  이한성(李翰成 議員 大檢察廳 國監 빈번히 發生하는 '不正腐敗 事件' 特段의 對策 必要!) [記事] : 2014년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수사방법도 시급히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진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휴대폰 감청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의 시비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안보사범, 마약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을 받아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도 합법적이고 휴대폰은 감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는 듯이 호도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제도를 선진 문물에 즉응하여 정비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부패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연일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는 부패관련 기사는 우리나라의 부패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때로는 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보조금의 편취·횡령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비위가 드러나면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3년도 전국 화물차 유류보조금액은 1조 6천99억 원이었으며, 청주시에 대해 화물차 유류보조금으로 132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주유소업자, 화물차 운전사 등이 서로 짜고 합계 3억 2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합계 7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편취사건이 발생, 편취한 유류대금 회수와 편취당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차년도 예산에서 상응하는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1980년대 '주사파 대부'로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씨가 10월 21일 개최된 헌법재판소에서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 심리에서 이상규, 김미희 의원에 관해 증언한 데 대해 이상규, 김미희 의원이 김영환씨를 고소한 사실"을 지적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이들이 북한 공작금에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밝혀 국민들이 장기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박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을 주창하고 세계 각국에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작 유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귀중한 한국의 문화재는 소홀히 다루고 있고 사설 박물관장이 불교문화재 수백 점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검찰은 문화재 절도, 훼손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줄 것"을 촉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4-10-24 오전 9:06:07)

  이한성(監査院 高位職 公務員들, 피감기관에 高額年俸 받으며 再就業, 李翰成 議員 國監에서 밝혀...) [記事] :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피감기관에 고액 연봉을 받으며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09∼’14년9월말 현재) 감사원 직원의 국가·지자체가 자본금 1/2이상 출자한 공공기관 재취업은 총 15명에 달했고, 그 중 11명이 감사 등 임원으로 이직했으며 재취업 인원 전원이 재취업 공공기관이 감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취업 인원의 93.3%가 퇴직 당시 감사원의 고위직에 있었으며, 이들이 취업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알짜배기 공공기관으로 임원 연봉이 한국투자공사 2억8천800만원, 기업은행 2억8천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5천8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2천900만원 등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법 상 국가·지자체가 자본금 1/2이상 출자한 공공기관은 감사원의 필요적 회계검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라며 “감사원 고위직 출신들이 피감기관에 고액연봉을 받으며 재취업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업무의 객관성·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위 ‘감피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4년10월27일 09시57분)

  이한성(李翰成 議員,腐敗剔抉 爲해 長期的 對策 세워야) [記事] : 2014년 10월 27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 군사법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부패척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부패 척결을 중요국정과제로 한 바 있고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위사업청 등의 비리가 속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비리는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해치고 급기야 국민혈세인 국가재정이 누수되게 만들어 부정하게 범법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들며 특히 방위사업청의 최근 비리는 국방력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전방위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지금 뿌리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고 밝히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 범죄행위자의 자복에 의한 수사기여자 등에 대해 상응하는 양형에 있어서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한성 의원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사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흉악범죄, 국가안보범죄에 대해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지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메신저 기업체에 대한 감청, 압수수색에 있어서 국제공조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에 서버를 둔 기업체도 영장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국내기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감사원도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공금횡령, 예산낭비, 금품수수 등의 각종 비리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패 척결을 위한 감사원의 임무가 이처럼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1인당 예산 집행금액이 1960년대의 335배나 증가한 것에 비해 성과 가치는 1960년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감사원 공무원의 비리는 최근에 연이어 불거지고 있어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감사원 공무원들이 퇴직 후 피감사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고 고액연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사원이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고액 연봉의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이 같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군 관련 비리가 500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1년에 10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군기강 해이, 부정,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납품관련 비리는 국가재정누수를 넘어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 검찰과 국군기무사, 검찰이 유기적인 첩보수집 체제를 구축하여 하루 바삐 발본색원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최근에 병영에서 장병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고, 여군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사건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하루 속히 근절함으로써 추상같은 조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4-10-28 오전 9:36:14)

  이한성(李翰成 새누리黨 人權委員長, 北漢 人權 改善 爲한 세미나 開催....) [記事] : 새누리당 인권위원회, 새누리당 북한인권탈북자납북자위원회,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국회 통일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014년 10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이자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인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인권이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존권조차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처럼 중요한 북한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도 국내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답답한 실정"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추진 할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회가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북한인권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어온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제성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과)는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 COI)가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COI 보고서 권고 이행을 위한 과제로 북한인권과 관련 있는 기존 유엔 메커니즘 활동의 독려 및 강화,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업그레이드, 북한인권고위급회의의 참가범위 확대와 정례화,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문제 공식의제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김영환 연구위원(북한민주화네트워크)은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이 북한인권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과제로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이금순 소장,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부위원장,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가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실천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4년10월31일 09시28분)

  이한성(李翰成 議員, 不正·腐敗 및 國家財政漏水에 對한 特段의 對策 强度 높게 促求 : 不正ㆍ腐敗로는 國家發展 期待 못해, 腐敗剔抉을 爲해 모든 智慧 모아야 할 때) [記事] : 2014년 10월 3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야당 측의 개헌논의 주장의 시의적 부적절, 사이버사찰 및 검열의혹제기의 부당성을 명쾌한 논리로 지적하고, 현재 만연하고 있는 부정ㆍ부패의 실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도 높게 촉구 했다. 먼저 이한성 의원은 야당의원이 제기한 개헌논의 관련,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선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전념하여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으로 인해 일부 야당의원들이 사이버 검열, 사이버 사찰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점과 관련 휴대폰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마치 수사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실시간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있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법적 통제에 따르고 있으며 불법하게 수집된 범죄증거는 결코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관련해서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도 마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처럼 오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며, 이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관피아ㆍ군피아 등 범죄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으며 계약비리, 보조금비리,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한 잔액이 상당하게 남았음에도 모자라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는가하면, 면세유, 복지고용보조금, 대한연구보조금, 농축산보조금, 산업보조금, 주거안정기금보조금, 국가균형발전지원금도 눈먼 돈처럼 대량으로 누출되고 있는데, 적발사례가 연평균 20%씩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렇게 국가예산이 대규모로 새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결탁하여 부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부정ㆍ부패를 막기 위해 복수의 담당자들이 교차로 점검하고 팀을 이루는 상급자와 연대 하에 책임을 추궁하고,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 책임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야 하며, 재정을 탕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탕진한 재정을 환수하는 한편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 적발된 만큼을 삭감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공직의 부정ㆍ부패로 국민 상호간,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해 100배나 높고, 행정소송은 30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관피아 방지, 신고자 포상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4년 10월 31일)

  이한성(“사이버檢閱 主張 無責任한 處事” : 李翰成 議員, 國會 政治分野 對政府質問 通해 野 非難)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은 2014년 10월 3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을 야당이 사이버 검열, 사이버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휴대폰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마치 수사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실시간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법적 통제에 따르고 있으며 불법하게 수집된 범죄증거는 결코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관련해서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도 마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처럼 오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관피아·군피아 등 범죄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으며 계약비리, 보조금비리,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관피아 척결을 주문했다.  그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복수의 담당자들이 교차로 점검하고 팀을 이루는 상급자와 연대 하에 책임을 추궁하고,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 책임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재정을 탕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탕진한 재정을 환수하는 한편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 적발된 만큼을 삭감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손경호 記者 慶北道民日報 2014.11.03)

  이한성(李翰成 議員, 豫決委 綜合政策質疑 : 不正ㆍ腐敗로 因한 財政漏水 防止 必要) [記事]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2014년 11월 6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3대 비리로 꼽히고 있는 방위사업청비리, 한수원, 철피아를 비롯해 수많은 비리가 연중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음에도 재정누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추계조차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성 의원은 위조검사서를 통한 계약 비리,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비리 문제, 면세유 지원받은 불법어로가 연안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정당국이 예산의 배분에만 치중하고 있고 정작 배분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관찰 및 감독 등 사후관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재정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 못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방위사업청 비리와 관련, 방위사업청이 오늘과 같은 부정ㆍ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며, 조직과 직원들의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수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R&D 사업과 관련하여 R&D 마피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R&D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감사 및 수사 예산을 증액해서 재정누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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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1,401

  한국문인협회 예천지부(第13回 西河 全國 白日場 開催 ; 8月 6日 午前 10時, 醴泉 室外테니스場 옆 솔밭) [記事] : (사)한국문인협회 예천지부(지부장 황길영)가 주관한 「제13회 서하 전국 백일장」이 2016년 8월 6일 오전 10시 예천군 실외테니스장 옆 솔밭에서 열렸다. 이날 백일장에는 이현준 예천군수, 김주완 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장, 조영일 이육사문학관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 예천곤충엑스포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하백일장은 고려 중기 가전체 문학의 대가이신 서하 임춘 선생의 학문과 인품을 받들고 기리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처음 시작해 매년 전국에서 많은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엑스포 기간 중에 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매년 서하 백일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곤충엑스포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대거 백일장에 참여해 그 어느 해보다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 또한, 도자기, 네일아트, 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이뤄져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는 시간이 됐다. 이번 대회의 입상자 발표는 추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되며 지역신문, 예천군홈페이지 등에도 발표할 예정이다.(醴泉뉴스 201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