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89) : 이한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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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李翰成 議員, 메르스·가뭄·溫室가스 減縮 等 國內外 懸案 解決을 爲한 根本的인 對策 促求) [記事] :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부실한 대응책에 대한 책임,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철저한 수사,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저수량 확보대책, 온실가스 배출감축 문제 등 최근 국내외적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5년 6월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세월호 사건에 연이은 메르스 발병과 기나긴 가뭄으로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메르스 4차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휘권, 예산권, 인사권, 전문성을 결여한 질병관리본부의 허점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특히 작년 12월 이미 학자들과 1년 전 질병관리본부 주관 전염병 포럼에서 메르스 발병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지적 따로 행동 따로 인 행태가 천안함, 세월호 사태에 이어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국내적으로 사스와 신종플루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했던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최근 나이지리아의 성공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방어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적 재난상황인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행동통일을 강조하고 정부대응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고, 우리나라는 항생제 남용으로 박테리아 번창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겪고 있는 국회법과 관련,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안전처에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조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책을 요청하고, 정 장관에게 메르스 종식 후 해당분야에 대한 개혁안이 나오면 필요한 조직을 혁신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신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각부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능률적 내각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의혹이 있다면 지위고하, 여야를 불문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이 선제적으로 의혹을 심층수사하여 특검을 할 필요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가뭄과 관련 우리나라의 강우량이 연간 1,270억 톤임에도 여름철에 집중되어 30%만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4대강 사업 이후 지천·지류사업 지지부진으로 하천 바닥은 말라 초목만 무성해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준설 등 저수량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이달 말로 예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유엔보고관련 재계의 거센 저항으로 2009년 코펜하겐에서 공언한 감축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국제적인 실망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비율이 30%에 이른다며 전통적인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업계도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C1 가스 정제기술 분야, 메탄 기술 분야에서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석유화학발달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5-06-25 오전 9:13:55)

  이한성(새누리 大邱 조원진·慶北 李翰成 委員長 就任)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과 조원진(달서 병) 국회의원이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각각 취임한다. 경북도당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당사 강당에서 지역 기관장,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이·취임식을 한다. 정수성(경주) 현 위원장이 이임하고 이 의원이 후임으로 취임한다.  대구시당은 30일 오전 11시 당사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종진(달성) 현 위원장 이임식과 조 신임 위원장 취임식을 연다. 대구시당 당직자들은 이·취임식 직후 당원들과 단체로 헌혈의 집을 방문해 헌혈할 예정이다.(慶北日報 2015년 06월 27일)

  이한성(2015年 새누리黨 慶北道黨委員長 離.就任式) [記事] :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2015년 6월 29일 오전 11시, 도당 강당에서 경북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정수성 도당위원장, 심학봉 국회의원, 이완영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당 당직자와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 단체장,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당소속 지방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임 이한성 경북도당위원장(57년생)은 현 제18·19대 문경·예천 재선국회의원으로서 서울대 법대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창원지검 검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서비스산업연구포럼 대표의원,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醴泉인터넷放送 2015-06-29 오후 3:45:37)

  이한성(강석호 議員 等 地域 國會議員 8名 `憲政大賞` 受賞) [記事] :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 8명이 2015년 헌정대상 수상자로 결정돼 2015년 6월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수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 활동 종합평가에서 대구·경북에서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을 비롯해 정희수(영천), 이철우(김천), 이한성(문경·예천), 조원진(대구 달서병), 김상훈(대구 서구), 김종태(상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이 헌정대상을 받는다. 헌정대상 수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1년간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대해 △법률안 투표율 △제2차년도 국정감사 성적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 현황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률 △국회 본회의 복합 재석률 △국정감사 출석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성적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출석 및 활동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 반대 여부 △대정부질문 활동 성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윤리위원회 징계 상정 여부 등을 계량화하고 정밀·공정하게 종합평가한 결과다.(안재휘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5.06.29)

  이한성(‘醫療分野 서비스 産業 發展方向은’ : 李翰成 議員, 醫療서비스 現在-未來 政策세미나)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은 2015년 7월 6일 국회 본관에서 ‘신성장 동력 핵심 엔진으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분야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대책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료 서비스 분야에 관한 학계와 정부 및 연구단체의 전문가들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렬 서울대병원 교수는 “한국의료의 산업화 및 국제화의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병원 수출, 의료정보통신산업, 재생의학, 의료기기, 신약 부문 등 의료서비스 핵심 분야에 있어서 테마를 선정하고 글로벌 역량과 국가관이 검증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인력과 첨단복합단지, 정부 R&D 등 지원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서비스산업은 고용 촉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도가 크게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인프라에 비해 성장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손경호 記者 慶北道民日報 2015.07.07)

  이한성(李翰成 議員, 政策 세미나 開催 : 醫療서비스産業의 現在와 未來” 主題로 열려) [記事] : 2015년 7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이 국회 본관에서 “신성장 동력 핵심 엔진으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어떤 분야보다 큰 의료분야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대책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료 서비스 분야에 관한 학계와 정부 및 연구단체의 전문가들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렬 교수(서울대병원 흉부외과)는 “한국의료의 산업화 및 국제화의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병원 수출, 의료정보통신산업, 재생의학, 의료기기, 신약 부문 등 의료서비스 핵심 분야에 있어서 테마를 선정하고 글로벌 역량과 국가관이 검증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인력과 첨단복합단지, 정부 R&D 등 지원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진식 원장(세종병원)은 “해외병원 건설 및 위탁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출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병원이 해외진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전문기관 활성화 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과 정부차원에서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종석 과장(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사회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선제적인 규제완화와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산업활성화는 추진력, 자본, 기술의 삼박자가 함께 맞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승현 과장(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며, 주무부서로써 관련 부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동우 실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지원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헬스케어산업의 경우 산업 연관효과가 높아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분석하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의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재원지원 및 메디컬 트레이닝 센터와 같은 교육시설건립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서비스산업은 고용 촉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도가 크게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인프라에 비해 성장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통과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醴泉뉴스 2015년 07월 07일)

  이한성(醴泉! 새 慶北 中心都市로 發展 : 새누리黨 慶北道黨 委員長 李翰成 國會議員) [記事] : ▲경북도당위원장 당선 소감과 운영 방향은?  =먼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자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정당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도당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에게 이런 영광스런 소임을 안겨준 새누리당 경북도내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당원들과 경북도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까지 헌신적으로 도당을 이끌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역대 도당위원장님들께서 쌓아 놓으신 빛나는 전통을 한 치의 차질 없이 잘 이어나가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항상 경북도민 분들과 함께 즐거움과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경북도청과 수시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국회 예결위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SOC분야, 문화생활 및 환경 분야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도 예산 12조원 시대를 열어 경북도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당 당원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해 20대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도당위원장 선출을 경선한 것과 관련, 경북지역 의원들 간 분열과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그런 우려는 경북도당 위원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의 자리는 막중한 책임이 우선되는 자리로서 함께 경선을 치른 저와 김광림 의원은 하나같이 도당위원장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닌 경북 발전을 위한 자리로서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사소취대(捨小取大)의 심정으로 후보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선에 나온 후보뿐 아니라 투표에 참가한 경북의원들 모두 경선결과에 상관없이 경북지역의 발전과 다가올 총선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화합하고 진력을 다하여야 할 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결과 때문에 화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북지역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물어 낮은 자세로 임해 당내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 목표로 도당을 운영, 내년 총선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또한 산적한 현안을 꼼꼼히 체크하고 해결해 경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주요 의정 활동을 소개한다면?  =지난해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국비 예산 4백50억원 증액하여 올해 국비 예산 8백5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로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인프라 형성을 위해 국비 67억 원을 추가 확보 하는 등 총 예산 1천63억원이 투입되는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되면 인구 유입이 한결 수월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은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부정·부패척결 통해 국민 혈세낭비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각종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민생법안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 연구 활동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현장 밀착형 정치를 통한 민생 해결을 위해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위원으로 바람직한 규제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와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민생 현장 방문 등 서민의 애환을 어루만지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으로 재임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새누리당의 인권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국내외 인원개선을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의 자질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글로벌리더쉽을 발휘하며 활발한 의원외교활동으로 국제의원 외교에 일부를 담당하는 등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천지역 장기적 발전 방안은?  =앞으로 예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신도청 중심도시 기반확충 및 신도시와 연계강화로 도청신도시 중심 생활화 기반조성과 도청 이전 효과 극대화를 통해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 중심도시로 건설할 것입니다. 또한 신 성장 동력으로 곤충산업과 스포츠 마케팅을 육성하고 에코현장과 수준 높은 문화관광 공간을 확대하며,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루어 내는 등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거주 여건 향상을 구현해 군민이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은 새 경북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당부 사항은?  =존경하는 예천군민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어느덧 을미년(乙未年)의 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남은 기간 동안 두루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해도 여러분의 행복, 국가와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경북도청 이전을 비롯해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부내륙고속화철도, 녹색문화 상생벨트 등의 국책 사업들은 분명히 우리 예천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개발·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예천군민, 출향인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부디 건강하시고, 시름과 고통의 자리에는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醴泉新聞 2015년 07월 20일 (월) 15:01:29)

  이한성(李翰成 議員, 電子발찌 限界 指摘 : 電子발찌着用者 再犯件數 最近 5年새 6培 增加해) [記事] :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 사후관리를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건수는 2011년 2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122건으로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도 2011년 1.28% 수준에 있었으나 2014년 3.74%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숫자도 2011년 1,561명, 2012년 1,747명, 2013년 2,555명, 2014년 3,260명으로 2배 늘어나는 등 전자발찌 착용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범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발찌는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system)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법에 정한 감시대상 범죄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라고 부름)를 부착시켜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함으로써, 범죄자를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처분을 의미하는데 2008년 9월 1일 처음 도입됐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성범죄자가 위치추적기를 집에다 두고 보호관찰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보하다 검거된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등 전자발찌에만 의존하는 교정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 발찌 대상자에 게 발찌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만큼, 우범자 통합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5년 08월 17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法院의 除斥·回避·忌避 引用率 0.1%에도 못 미쳐) [記事] : 법원의 제척·회피·기피 인용이 0.1%에도 못 미쳐 1,000건 중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당사자가 민사·형사 법원에 신청한 제척·회피·기피 인용율은 0.08%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총 신청건수 3,546건 대비 인용 3건에 불과했다. 민형사 별로는 최근 5년간 민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3,064건 신청에 1건이 유일했고,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582건 신청에 2건을 인용하는데 그쳤다. 특히 2011년~2013년까지는 제척·기피·회피 총 신청건수 1,977건 중 단 한 건도 이를 인용하지 않았고, 올해도 6월말 현재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628건에 이르렀으나 이를 받아들인 것은 전무한 상황으로 법원이 당사자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법관이 당해 사건 및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또는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직권, 당사자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을 재판담당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 각각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한성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자부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국민의 호소와 요청에 귀 기울여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대법원, 국정감사제출자료, 2015.8.를 의원실에서 재구성(醴泉인터넷放送 2015-08-25 오후 5:34:46)

  이한성(“大邱 이미지 刷新”… “慶北은 所得 增大” : 새누리黨 國會議員 硏鑽會, 地域 市道黨 總選戰略 提示) [記事] :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대구의 이미지 쇄신`을, 경북도당은 `먹고 살기 위한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을 최대 전략으로 꼽았다.  2015년 8월 25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는 `2016 총선대비 시·도별 결의 및 총선 방향제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류성걸(대구 동구갑) 대구시당위원장과 이한성(문경·예천) 경북도당위원장은 지역에서의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대구시당은 `대구가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대구가 갖는 낡은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컬러풀 대구`는 물론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가 없다”며 “앞으로의 먹고 살거리를 위해서 대구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경북도당은 `소득증대 방안 마련`을 선택했다. 이한성 도당위원장은 “경북은 농어촌 지역으로 도민들의 소득이 좋은 수준이 아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살기 위한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경북도당은 “보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북은 지난 대선에서 80%의 투표와 80% 득표를 이뤄낸 만큼, 이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 記者 慶北每日新聞 2015.08.26)

  이한성(“離婚時 退職金도 財産分割 對象” : 새누리黨 李翰成 議員, 公務員 年金法 改正案 發議) [記事] :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현행 공무원연금법 상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해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혼당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할 경우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 분할절차 및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강성규 記者 大邱新聞 2015-08-25, 21:44:28)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民安全處 特別交付稅 13億 원 確保 : 聞慶 호계사면 8億원, 醴泉 송평교 改替 5億원) [記事] : 2015년 8월 27일 국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로 총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문경 호계 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원, 예천 송평교 개체 5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재난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계 사면재해위험지구는 호계면과 산북면을 연결하는 교통량이 많은 농어촌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화암과 인공사면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저감시설이 없어, 잦은 낙석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이번 특교세 교부결정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에 위치한 송평교는 재난위험시설물(D급)로 지정되는 등 연결교량이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높고 협소하여 통행에 위험이 있어 개체가 시급했던 사업으로 이번 특교세 교부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이동안전과 농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에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로 재난을 예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재난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의 수요를 꼼꼼히 챙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5년 08월 27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法務部로부터 提出받은 資料 따르면 '家庭暴力事犯 最近 8培 늘어나!) [記事] : 가정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8배로 껑충 뛰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천939명이었던 가정폭력 사범 접수는 2015년 7월 말 현재 2만3천984명으로 8배나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가정폭력 사범의 7월말까지 접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2만3천527명을 훌쩍 넘는 등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가정폭력사범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11년 18%, 2012년 15%, 2013년 15%, 2014년 13%, 2015년 7월말 현재 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재산범죄와는 달리 친족 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한성 의원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가정사에 대한 형사적 개입은 되도록 자제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가정 폭력 사건의 특성상 암수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도 그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출처 : 법무부 국감제출자료, 2015. 8월(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08-31 오전 9:10:47)

  이한성(아리랑TV 時事對談 ‘UPFRONT’ 李翰成 議員의 國會 展望) [記事] : 아리랑TV(사장 방석호) 시사토론 프로그램 ‘UPFRONT’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한성 의원과 ‘2015 대한민국 하반기 국회 전망’을 밝힌다. 이날 토론은 국회에 대한 정리 및 평가로 시작해 남은 기간 국회 주요 일정들을 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한성 의원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우선 이한성 의원은 지난 상반기 대한민국이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한 걸음으로 소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의 경제 활성화 법안이 아직도 협상 중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 인권법이 수년째 답보상태”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또 법사위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현안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에 “최근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주주보호의 문제 등이 현재 시급한 논의 대상”이라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위한 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7월까지 만 2년간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성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검사장 출신이기도 한 그는 “법치주의의 실현은 곧 우리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법이 일부 소수의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치주의의 혜택을 누려야 하며, 그를 위해선 지나친 가난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생활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환경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 내 고른 발전과 인구유출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경북도청을 안동과 예천의 경계지역으로 이전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다음달 진행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경북 지역에 유치해 약 9000명 정도의 선수단이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세계군인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기존의 문경에 마련되어 있는 상무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주 경제적인 세계대회를 치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정현용 記者 서울新聞 2015-09-02)

  이한성(“그 많던 물고기 어디로 갔나?” 政策세미나 開催 : 持續可能한 漁業을 爲한 바람직한 方向 摸索) [記事] : 2015년 9월 3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이 “그 많던 물고기 어디로 갔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어족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어업소득 하락 등 우리나라 어업이 당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개선책에 대해서 학계와 정부 및 어업인 협회 등 어업관련 전문가들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도훈 교수(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는 각종 불법어로활동과 치어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멸실되는 등 공유자원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 어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능력을 강화하고, 어업관리정책수단 및 효과평가 시스템이 선순환 되도록 하며, 어획량을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한 선진어업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류정곤 연구감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은 수산자원이 단기간에 자원회복이 되는 특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어족자원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및 개별양도성할당제도(ITQ)의 도입 등 경제성을 고려한 자원관리와 함께 수산자원조성방법을 다양화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경훈 교수(전남대 해양기술학부)는 “정부의 강력한 어업관리와 함께 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연구기관과 대학의 끊임없는 개발과 현장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치어의 남획문제는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신철 과장(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은 “정부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획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어선현대화와 함께 적정 어선규모를 유지하며, 폐어구 등 어구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건전한 조업질서 정착을 위한 어업인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차형기 과장(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은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현황과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 등을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질적인 향상과 어업인에게 수산자원은 공유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정수 사무총장(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은 “폐어구 해양투기로 인한 어장 황폐화, 쓰레기로 인한 바다오염, 낚시로 인한 남획의 심각성 사례를 설명하면서, 어업관리단ㆍ지자체ㆍ해양경찰의 파트너십 형성과 수산관련 법률의 비현실적 규제 개선, 시민단체의 감시자로서의 기능강화를 통해 어업을 블루오션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한성 의원은 “불법어로활동이 적발 돼도 면세유지급제한 등 이에 상응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남획에 나서는 등 국가재정으로 연안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어업인의 인식전환과 함께 법 집행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지적된 사항을 입법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5년 09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