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90) : 이한성(31)(附 예천방문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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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憲法裁判所 國選代理人 選任에 인색 : 平均 1件 認定하는 等 國選代理人 活用 低調해) [記事] :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9월 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7월말 현재)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4,993건에 이르나 인용된 건수는 662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익사유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은 2003년 동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12건만 국선대리인이 선임돼 한해 평균 1건 인정하는데 그쳐 헌법재판소가 공익목적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에는 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이 경제적 자력이 없을 경우 또는 공익적 사유로 국선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헌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며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헌법재판소 국감제출자료, 2015.9.를 의원실에서 재구성(醴泉뉴스 2015년 09월 07일)

  이한성(犯罪被害者 身邊保護 差別的으로 施行돼 : 身邊을 保護받을 수 있도록 宿所 提供해야) [記事]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임시숙소제공이 서울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서는 호텔에 집중되고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여관·모텔에 쏠려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범죄피해자는 60% 가량이 호텔을 이용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단 25%만이 호텔을 이용했다. 모텔이나 여관의 경우 대도시와 수도권 범죄피해자는 16%만이 이용한데 비해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33%가 이용해 격차가 2배나 났다. 특히 서울 범죄피해자가 모텔이나 여관을 이용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범죄피해자 신변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임시숙소제공사업은 지금까지 총 4억4천만 원이 투입되어 전국 310개의 숙박업소와 수련원 등 비숙박업소 5,514건의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되었으나, 아직까지 숙소지정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관내 경찰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숙박업소를 물색하는 등 안정적인 숙박업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도시출신이냐 농어촌출신이냐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고통이 다른 것은 아니다”며 “농어촌 지역의 범죄피해자도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질 좋은 임시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법무부 국감제출자료, 2015.9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첨부파일 : 자료.hwp (20480 Byte)(醴泉뉴스 2015년 09월 08일)

  이한성(刑事調整 大部分 非專門家에 맡겨져 : 調整委員敎育 한 해 6時間이 고작, 全體調整委員의 8%未滿만 敎育받아) [記事] :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서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사조정이 비전문가가 맡겨지고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 2,570명 중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30%도 채 되지 않아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올해 형사조정 성립건수는 25,523건으로서 전년도 14,772건 대비 72.8% 증가하였으나 조정 진행 과정 및 사후 만족도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형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연간 6시간에 불과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도 전체 형사조정위원 수의 7.7%(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조정능력의 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만족스런 조정결과가 나오려면 조정성립건수 등 외형적 지표이외에도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및 조정에 대한 만족도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5년 09월 10일)

  이한성(憲法裁判所, 어린이 憲法敎室 홈페이지 管理 허술 : 잘못된 情報提供, 이미 지난 情報 줄줄이 放置) [記事] :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9월 1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헌법과 헌법재판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가 업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 이미 지난 정보가 게시되는 등 관리 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 홈페이지에는 작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만화에는 정년을 65세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작년 말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정당해산결정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무처 조직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정보자료국’을 ‘심판자료국’으로 잘못 표기하고, ‘탄핵소추의결’과 ‘탄핵의 의결’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헌법교실’은 기존 홈페이지가 일방적 지식 전달방식을 탈피하고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임과 노래,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년 9월 에 헌법재판소가 오픈한 어린이 전용 사이트다. 이한성 의원은 “헌법교실 홈페이지를 찾는 어린이들은 장차 헌법재판관을 꿈꾸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접속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해를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5년 09월 11일)

  이한성(李翰成 議員 法務部 國監에서 '不正腐敗剔抉, 企業支配構造 改善關聯 接近' 强調!)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2015년 9월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힘쓸 것과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방위사업 분야의 부정·부패 수사에 상당한 개가를 올리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관피아·군피아·감피아 등 인적 유착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능적인 방법으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싹틀 수 있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며 법무부가 수사상황을 밝히고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가 오히려 부정·부패 대상자들이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정보유출에 각별히 조심할 것"을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재벌총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야기된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해서는, 일부 재벌 총수들의 독단적 기업경영관행 때문에 소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경영의 개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국내 토종 기업들이 투기적 해외자본의 먹잇감이 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도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09-11 오전 9:10:51)

  이한성(交通 關聯 補助金 等 國家補助金 浪費 深해 善心性 支援으로 因한 國庫 浪費 深刻) [記事] : 2015년 9월 14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문경ㆍ예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보조금을 방만하게 지급하여 재정악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감사원이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단 지적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반영하는지도 추적, 점검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에도 통보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부정ㆍ부패가 최근 3년 사이에 2.4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부정부패는 주로 회계부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부정은 기관 직원과 퇴직한 직원들 간의 유착 등이 원인이라면서,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공공기관 등의 영업 손실을 야기하고, 이것이 부채증가를 야기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의 주요감사 분야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직무비리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감사원 직원의 외부강의가 최근 5년간 417건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근무시간 내 강의도 365건이나 되었으며 피감기관에서 강의한 횟수는 246건이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원 스스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醴泉뉴스 2015.09.15)

  이한성(李翰成 議員 公共機關 監事의 93%가 職務遂行能力 平均 以下로 對策 時急...) [記事] : 2015년 9월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총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7.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평가대상 중 22개 기관(81.5%)은 '보통' 등급을 획득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3개의 기관(11.1%)이 '미흡' 등급을 얻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의 기능과 실적이 보통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공공기관 감사의 전문성부분은 '보통' 이하는 56% 수준에 불과, 윤리성 및 독립성은 '보통'이하가 무려 70%에 달했으며, 내부통제기능과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 부분에서도 '보통' 이하가 67%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이한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능력이 떨어질 경우 방만 경영, 부정부패에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기관 자체적인 제고노력과 함께 감사원의 성과감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09-15 오전 9:14:51)

  이한성(李翰成 議員, 司法府 信賴恢復 爲한 努力 기울여야) [記事] : 2015년 9월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법·지법에 대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사법부의 불신이 심각하다며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반면에 홍가혜 씨에 대해 비난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들은 800여명이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200~500만 원씩의 합의금을 물었으며 그 중 1명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법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음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상의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음에도 실정법을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엉뚱한 판결로 인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사건증가율을 살펴보면 1년 사이 행정소송은 34.4%가, 형사소송은 45.2%나 증가했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사법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법부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식을 벗어나서 튀는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엄격히 하여 사법부에서 퇴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5-09-15 오후 8:29:32)

  이한성(李翰成 議員, 檢察, 不正腐敗 剔抉 爲한 團束 徹底) [記事] : 대전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검·지검에 대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2015년 9월 15일 이한성 의원은 검찰에서 국가보조금 편취사범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대전지검이 농어촌공사 관급공사 수주대가 뇌물사건을 적발하여 4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한 사례와 청주지검이 농업용 면세유 편취사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편취사건,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자금 편취사건 등을 적발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검의 우수한 범죄수익 환수사례처럼 가짜석유 판매조직의 경우 에도 범죄수익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몇 명이 구속된 것 외에 환수된 금액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일단 경제범죄를 수사하면 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일부 어부들이 어업용 면세유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서 불법어로를 하여 치어의 씨를 마르게 할 정도인데 검찰 수사로 불법어로를 단속했을 때는 면세유 공급 관서에 통보하여 재발이 안 되도록 사후조치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전고검 관내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이 5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영상조사실을 설치했음에도 이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전시행정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저조한 것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장기적 대책으로 영상녹화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5-09-16 오후 9:04:35)

  이한성(李翰成 議員 國民法製官 有名無實 10名 中 8名 活動 없어 있으나마나한...) [記事] : 2015년 9월 17일 법제처가 국회 법사위 이한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법제처가 임명한 국민법제관은 13년 466명, 14~15년 각 200명에 이르렀으나 국민 불편법령 및 법령에 대한 심사자문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2013년 274건, 14년 122건, 15년 96건 등 1인당 평균 의견제출 건수가 채 한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명된 200명의 국민법제관 중 자문의견을 제출한 법제관은 49명(24.5%)에 그쳤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한 법제관은 8명(4%)에 불과해 사실상 국민법제관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해 예산은 3천700만 원이 책정됐다. 이한성 의원은 "국민법제관은 서민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며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자영업 등 다양한 환경의 현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하여 국민법제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09-17 오전 8:58:20)

  이한성(李翰成 議員, 憲法에 附合하는 法規製定과 規制合理化 强調) [記事] : 2015년 9월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최근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제처의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법제처의 2015년 9월 현재 국민불편법령 정비사업의 정비율은 7.8%, 행정규칙 정비율은 9.7%에 머물고 있으며, 입법예고에 대해 주요부처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통보도 부진해 문화재청은 2013년 이후로 단 한건의 통보도 받지 못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하위법령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 부처가 국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이나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탈규제적 대안, 규제합리화를 통해 과잉규제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선이 불법어로활동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쓰레기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낙동강 등에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는 사례는 규제의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저축은행 감독이 금융감독원에만 맡겨져서는 불법대출로 인한 금융사고가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그 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醴泉인터넷放送 2015-09-17 오후 9:04:57)

  이한성(昨年 郡 나라사랑카드 不法去來 2012年 對比 7培 急增 : 나라사랑카드 대포통장 開設 等 不法行爲에 惡用) [記事] : 장병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악용되는 등 불법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9월 21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년) 대포통장 양도 등의 사유로 처벌은 받은 육군은 2012년에는 38명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90건으로 급증하여 2014년 86건, 2015년 상반기에만 52건으로 최근 4년간 266건에 달하고, 그 중 보이스피싱, 불법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사랑카드 계좌의 매매거래도 2012년에는 3건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21건으로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라사랑카드는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의무자에게 주는 각종 여비 및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인 동시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이다. 이한성 의원은 “나라사랑카드의 불법거래로 인하여 장병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불법거래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금융예방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醴泉뉴스 2015.09.21)

  이한성(李翰成 議員 軍隊 死亡原因 1位 自殺 全體의 66%, 專門相談官 實效性 없다...) [記事] : 군내 사망원인 66%가 자살이나 병영생활 전문심리상담관 1명당 도움·배려병사(구 관심·보호병사) 155명을 담당하는 등 상담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21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대 내 사망자는 517명으로 자살을 포함한 군기사고가 69.2%인 358명, 차량 및 폭발 사고 등을 포함한 안전사고가 30.8%인 159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망자 수는 339명으로 전체 군내 사망자의 65.6%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병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장병은 총 49,841명(도움그룹 9,503명, 배려그룹 40,338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상담을 돕는 전문심리상담관은 320명에 불과하여, 상담관 1인당 병사 155명을 담당하고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해 윤일병 폭행사망사건과 22사단 GOP 총기사건이후 2005년부터 운영하여 온 보호.관심병사제도를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A급.B급.C급 3개 등급에서 도움.배려라는 2개 그룹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군 자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이다"며 "군 내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심리상담관을 확충하여 1인당 담당 병사 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09-21 오후 2:09:05)

  이한성(새누리黨 慶北道黨 李翰成 委員長, 秋夕맞이 地域 在來市場 場보기 行事!.....) [記事] :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은 예천 장날인 2015년 9월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재래시장인 예천상설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제수용품 등을 구매했다. 이한성 의원은 부인 이은희 여사와 함께 상설시장은 물론 예천 읍내 상가를 일일이 돌며 지역주민들 및 상인들에게 명절 덕담을 건네고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을 섰다. 이날 이 의원의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에는 예천군의회 권영일·이형식 군의원 등도 동참하며 명절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찾은 재래시장의 민심을 듣고 다같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군위읍 재래시장에서 오전 11시 30분에는 이한성 의원이 직접 참석해 문경시에서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다.(새慶北인터넷뉴스 2015년09월23일 09시52분)

  이한성([한가위 인사] 李翰成 國會議員) [記事] :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해 계신 자랑스런 예천인 여러분! 유난히 가뭄이 심하여 농부들의 가슴을 태우던 여름이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나긴 가뭄에도 우리 농민들께서 소중한 땀방울을 흘려가며 곡식과 과실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보살핀 결과 이번 추석도 뿌듯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은 평소에 헤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고향을 찾아와 반갑게 서로 만날 수 있는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높아진 하늘의 동산위로 두둥실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시름과 고통은 훌훌 떨쳐버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효의 고장 우리 예천은 이제 경북의 새 도읍지로 웅비의 토대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예천군민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보태어 경북의 새 도청시대를 함께 열어 갑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한성 올림(醴泉인터넷放送 2015-09-25 오전 9:47:33)

  이한성(李翰成 議員 檢察은 '企業 經營者들에 對한 背任罪 適用에 좀 더 愼重해 줄 것' 注文!) [記事] : 2015년 10월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검찰이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업경영자들의 배임행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엄격하게 이익취득의 요건과 고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업경영자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손실에도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했다가 줄줄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배임죄 기소남발로 인하여 죄도 없는 기업인들이 치명적인 경영상의 타격을 입고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반범죄의 무죄율은 1.2%인데 비해 배임죄 무죄율은 4배가 넘는 5.1%에 달하고, 기업경영자의 배임죄 사안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 무죄율은 10배 가까운 11.6%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 "검찰이 재정?조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범죄로 인해 가뜩이나 형편이 좋지 않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가중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검찰은 수도권의 각 지방검찰청이 중점단속분야를 정하면서 조세?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북부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방검찰청에서 재정편취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관내에서는 해당면세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관내의 농촌지역에서는 각종 농업보조금 유용, 편취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생계수단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각별한 관심과 단속을 촉구했다.

  ㅇ서울북부지검 관내 미제사건 최근 3년간 11배나 증가 : 서울북부지검 관내 미제사건이 최근 3년 새 11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의 전체 미제사건은 2013년 42,469건, 2014년 43,466건, 2015년 7월말 현재 67,702건에 이르고 접수사건 대비 미제율도 2013년 2.2%, 2014년 2.3%에 머물던 것이 2015년 7월말 현재 5.9%로 일 년 사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북부지검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은 총 278건으로 2013년 1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78건, 2015년 7월말 현재 183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6개월이 초과된 사건도 2013년 13건, 2014년 18건, 2015년 7월말까지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미제사건의 증가는 검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적시에 사건을 처리를 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된다"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설치, 수사전문화, 수사증거물의 장기보관, 범죄분석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등 미제사건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10-02 오전 8:59:24)

  이한성(李翰成 議員 '海外逃避事犯 해마다 增加하고 있다' 밝혀..서울中央地檢 管內 最高!) [記事] : 2015년 9월 30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사위 이한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의 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하여 기소 중지된 사범이 현재 총 5,50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내 해외도피사범의 경우, 2010년 73명에서 2014년에는 124명, 올해 상반기에만 48명의 해외도피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해외도피자 수는 총 1,425명으로 전국 지검 중 25.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해외도피자가 많은 지검은 수원지검 616명(11.2%), 서울북부지검 458명(8.3%)순이었다. 한편 해외도피사범 중 횡령, 배임, 사기, 부정수표, 조세 등 경제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3,148명 57.2%에 이르고 있어 시장 질서를 교란한 범법자들이 해외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는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범죄인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등 도피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구속재판을 악용하여 재판도중에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09-30 오후 2:39:51)

  이한성(李翰成 議員 서울中央地法 信用不良者 10名 中 9名 債務 蕩減, 道德的 解弛 憂慮!) [記事] : 2015년 10월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인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항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2010~2014년)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인용률 평균은 2010년 88%, 2011년 75.5%, 2012년 79.3%, 2013년 74.4%, 2014년 78.4%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0년 74.5%, 2011년 76.9%, 2012년 86.6%, 2013년 78.2%로 낮아졌으나 2014년 90%로 10%p 이상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개인회생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을 항상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 최근 고소득자가 억대 빚을 탕감받기 위해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자산을 숨기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회생 인용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10-05 오전 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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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1,405

  예천세계곤충엑스포 2016(“昆蟲을 通해 未來를 꿈꾼다”! 李鉉濬 醴泉郡守, TBC 8時 뉴스 出演해 엑스포 弘報) [記事] : “곤충을 통해 미래를 꿈꾼다”!  살아있는 곤충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가 관람인원 4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TBC 뉴스’가 2016년 8월 10일 저녁 8시 행사장 벅스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8시 뉴스에서는 "예천, 국내 곤충화산업화 허브로 ‘우뚝’, "곤충엑스포 인기몰이" 등의 타이틀로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관련 내용이 방송되었다. 현장에서 진행된 뉴스에 출연한 이현준 군수는 이혁동, 김명미 아나운서와의 대담에서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곤충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며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곤충요리경연대회’와 ‘곤충푸드쿠킹쇼’ 등을 개최해 요리 종류도 과자와 떡볶이 국수 등으로 다양화 해 곤충 음식 보편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식용곤충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아이스크림, 쉐이크, 모카번, 에너지바 4가지 메뉴는 반응이 좋아서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998년 산업곤충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곤충산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슈퍼 꿀벌 ‘장원’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로얄제리 다수확 품종과 토종 호박벌 인공증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며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곤충연구소와 꿀벌육종센터를 비롯해 농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곤충사육 영농법인을 앞으로 경상북도와 협력해 100농가 정도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醴泉뉴스 201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