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의 자랑(4491) : 이한성(32)(附 예천여고 양궁부(권세인, 옥겨울, 박유경), 전국대회에서 우수 성적 거둬...축하합니다/예천방문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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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李翰成 議員 法院의 疏通努力 不拘 偏向된 判決로 因해 司法府 信賴도 떨어뜨려..) [記事] : 2015년 10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서울지방법원 등 11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12개 법원이 하나같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직까지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몇 몇 편향된 판사들의 튀는 판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편향된 판사들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다"고 밝히고 "서울고등법원의 김상환 판사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면서 하급심 판결의 주문을 지나치게 수정하여 들쭉날쭉한 판결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앵벌이'를 해서 푼푼이 모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폭 감경하여 불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일도 있는데 이런 판결은 도대체 양형기준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그 난맥상을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자세로 시국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으며 자신의 책을 지인에게 배포하여 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얼마 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어 무죄를 선고하는가 하면 일부유죄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선고유예의 요건 '현저한 뉘우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판결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개인회생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인용률이 2010년 74.5%에서 2014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90%로 급상승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탕감을 무더기로 허용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아동성폭력범 10건 중 7건 정도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이나 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가능성도 높으며 피해아동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치명적 정신장애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것이므로 결코 집행유예정도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한성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이 인신보호 미제사건이 2011년에 비해 2014년에는 7배나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최근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여 법원이 인신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서부지법, 소송구조 인용률 전국 최하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인색']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중 소송구조 인용률이 가장 낮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인용률은 2011년 69.9%, 2012년 71.6%, 2013년 72.2%, 2014년 66.7%, 2015년 6월말 현재 6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인용율은 2011년 53.5%(17위), 2012년 61.1%(16위), 2013년 69.5%(9위)로 상승하였다가 2014년 57.6%(18위), 2015년 6월말 현재 50.3%(18위)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민사소송 상 직권으로 구조를 한 건수도 낮아 2011년 5건, 2012년 12건, 2013년 21건, 2014년 21건, 2015년 6월말 현재 9건에 불과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를 해 주는 제도이다. 이한성 의원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법원의 경우, 지방법원보다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소송구조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음에도 소송구조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소송구조 인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라며 “법원이 소송구조에 지나치게 인색하여 경제적 약자가 재판받을 실질적 권리를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10-06 오전 9:40:39)

  이한성(李翰成 議員 法院 證券·金融犯罪事件 10件 중 3件은 量刑基準 안 지켜 들쭉날쭉..) [記事] : 2015년 10월 6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법원의 범죄별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폭력범죄 96.1%, 방화범죄 94.1%, 교통범죄 93.8%, 공갈범죄 92.7%, 조세범죄 90.2%, 선거범죄 87.8%, 지식재산범죄 86.1%의 순으로 증권.금융 범죄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2012년 85.7%, 2013년 60%까지 하락했다가 2014년 75.9%로 3년 내내 여타 범죄에 비해 가장 낮은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였고, 3년 평균도 70.3%에 머물러 전체 범죄사건의 평균 양평기준 준수율 94.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의원은 "양형기준제도의 기본취지는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증권·금융관련 범죄는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은 물론, 경제질서 교란 등 사회적 파급효가 크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활용 법원이 법원 당 매년 7건으로 건 당 0.2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7년 8월에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 그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제도 활용을 확대 실시"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15년 6월 30일 현재 3,186명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 66개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이 활용된 재판은 2,296건에 불과했다. 1개 법원 당 매년 7건 정도의 재판에만 활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심리위원은 2010년 1,149명, 2011년 1,832명, 2012년 1,846명, 2013년 2,403명, 2014년 2,46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선임된 전문심리위원 대비 참여 재판수는 2010년 510건, 2011년 443건, 2012년 390건, 2013년 500건, 2014년 453건으로 건당 0.2명의 전문심리위원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토목, 의료, 과학기술 등 고급기술 분야가 연관된 사건에서 법관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재판부가 재판 진행 중에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한성 의원은 "법률가인 법관이 과학·의료 등 전문분야의 사건을 모두 이해하고 처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라도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10-07 오전 9:20:44)

  이한성(李翰成 議員 '偏向된 一部 法官들의 튀는 判決 司法府에 對한 國民信賴 墜落시켜..)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2015년 10월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언행과 튀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몇몇 법관들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일이 있는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1987년 당시 초임검사로서 정보기관과 경찰의 방해를 헤쳐가면서 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막았고 진실규명에 성공,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임에도 처음부터 밝혀내지 못했다고 트집 잡는 것은 자신의 잘못은 성찰하지 못하면서 남의 사소한 잘못만 찾으려는 비뚤어진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 "지난 3월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구조작업과 관련,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홍가혜 씨의 폄하행위를 비난한 800명의 사람들은 고발을 당해 200~500만원씩의 합의금까지 물었다"고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지법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상의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음에도 실정법을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편향된 판사들의 튀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어떤 판사는 억대 내기 골프는 정부가 로또복권으로 도박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거나 불법어로를 한 사람에 대해서 세월호 사고를 낸 국격 없는 나라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황당한 판사가 있었던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김상환 판사는 항소심을 맡으면서 하급심판결을 자의적으로 변경시켰는가 하면 선과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죄를 저지른 교육감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해괴한 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런 법관들이 법원의 소통 노력에도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10-08 오전 9:00:43)

  이한성(李翰成 議員 法務部 國監 過密한 治療監護現實, 吝嗇한 난민수용 改善 주문!)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5년 10월 8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군사법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무부의 치료감호행정과 관련, 정신 장애인을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하여 과밀한 수용환경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사고 발생을 막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언론 및 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 등 대내외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여 개선된 환경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외국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수강·이수 명령은 외국어 프로그램이나 번역시스템이 없어 외국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예방 교육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통역인 및 외국어 자막 등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수강·이수명령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보복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2011년 166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에는 2011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40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확대하고, 보복범죄의 발생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는 2010년 423명에서 2014년 2,896명으로 보다 5년 전보다 약 7배가량 증가했지만 인정비율은 이와 반대로 약 4/1로 감소했다"며 난민 수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국가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 국고보조금 편취사범이 늘고 있고, 단속강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줄어들 줄 모른다고 지적한 다음, 보조금 재정누수는 교부 집행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고의 입증이 쉽지 않아 검찰에서 범죄로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검찰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주문했다. 특히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정비율 및 법령해석처리율 하락과 일반인이 직접 신청한 법령해석의 회신기간이 길어지는 등 업무추진 실적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각 부처가 국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이나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등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방부에 대해 "현재 초대형 방위산업 비리에 묻혀 있지만 소규모의 군납을 둘러싸고도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비리척결을 위해 내부감찰 기능의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군견이 마약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여 영내로 마약이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10-09 오전 9:00:11)

  이한성(李翰成 議員 '地域代表性 確保는 比例代表 줄이고 地域區 議席數 늘려야' 主張!!!)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5년 10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당론과는 다르지만 최소한 지방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제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례대표제를 전면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소폭 조정하여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1/2로 할 경우 5개 자치구가 한 선거구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등 대도시보다 농어촌 및 산악지역의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이며, 현재 3~4개 통합지역구도 문제인데 더 늘어난다면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계가 있다"고 불합리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기 위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농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신정장 동력을 찾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줄기차게 추진하고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불철주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나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르게 선진국들은 빠르게 미래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지구촌의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선진국들 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필요할 때라면 규제와 시련도 극복해야 튼튼해진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국민 모두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며 끝을 맺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10-14 오전 11:32:30)

  이한성(李翰成 國會議員 醴泉地域 發展과 疏通의 밑거름되길 '創刊 11周年 記念 祝電') [記事] : 이한성 국회의원은 2015년 10월 27일 창간 11주년을 맞은 예천인터넷뉴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축전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한성입니다. 먼저, 예천의 지역사회 발전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천인터넷뉴스'의 창간 11주년을 예천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천인터넷뉴스 정차모 대표님을 비롯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의 생명이 진실을 알리고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라 할 때 지역 사회의 진정한 민의(民意)를 대변한다는 것은 향토 언론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언론을 가르켜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 빛의 소명이라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은 소금의 기능입니다. 「예천인터넷뉴스」가 그 역할을 다해 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예천인터넷뉴스」가 예천군민과 더불어 경북도민들과 함께 진심을 담아 호흡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구자로 발돋움 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건설적인 비판과 참신한 대안의 제시 등 등 예천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천인터넷뉴스의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크게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7. 국회의원 이한성.(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10-27 오후 2:18:02)

  이한성(李翰成 議員 發議 '治療監護法 改正案' 法司委 全體會議 通過! 來年 施行.) [記事] : 이한성 의원은 201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취·정신장애로 말미암아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통과된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은 다음 달 5일에 개최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법률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주취·정신장애인들의 묻지마 범죄와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로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내의 치료가 가능해져 재범발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범죄피해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정차모 記者 醴泉인터넷뉴스 2015-10-28 오후 2:18:44)

  이한성(새누리 慶北道黨, 政府 國政課題 支援本部 出帆 오늘 出帆式…本部長에 김재원 : 김관용 道知事 等 說明會 參席) [記事] : 새누리당 경북당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성공을 위해 힘을 결집한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2015년 11월 16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2층 국제회의실(211호)에서 도당 산하 특별위원회로 신설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경북지원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지원본부장은 김재원(군위ㆍ의성ㆍ청송)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날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설명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등 4대 개혁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당과 도, 일선 시ㆍ군이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설명회에는 이한성(문경ㆍ예천) 경북도당위원장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새누리당 소속 선출직 당직자, 당원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를 준비한 이한성 도당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당ㆍ정ㆍ청이 노력했지만 지방에서는 지원하는 힘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개혁이 지방에서도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고정일 記者 大邱日報 2015.11.16)

  이한성(선플運動本部 靑少年들이 뽑은 '아름다운 말 國會議員 30名') [記事] : 선플운동본부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정갑윤(새누리당, 울산 중구)ㆍ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이상 대상) 의원 등 30명을 선정, 2015년 11월 18일 국회 본관 귀빈식장에서 제8회 선플의 날 기념식을 겸해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수상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395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국회의원들의 1년간의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의원들로 선정됐다. 올해 선플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각 15명씩이 선발됐다.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건국대 교수)는 "청소년들이 순수한 눈으로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어른들이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하는 본보기를 보인다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화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선플상 수상자들(가나다순) : △선플대상=정갑윤(새누리당, 울산 중구), 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선플상 =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김상훈 (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영우(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용태(새누리당, 서울 양천구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시을), 김을동(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군부안군),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김회선(새누리당, 서울 서초구갑),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시흥덕구을),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수원시정),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서상기(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노원구병),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 윤영석(새누리당, 경남 양산시),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이이재(새누리당, 강원 동해시삼척시), 이한성(새누리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도봉구갑),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시을), 정의화(무소속, 부산 중구동구), 정진후(정의당, 비례),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구을), 황우여(새누리당, 인천연수구) 국회의원(강덕균 선임기자 全南日報 2015-11-20)

  이한성(李翰成 議員, 小額 罰金刑에 對한 執行猶豫 可能해져) [記事]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1소위에서 2015년 11월 25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묶여 통과되어 500만 원 이하 소액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법정에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체 금액 대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액수가 50%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 감정 등을 고려한 타당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추후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위 장발장과 같은 불합리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며 “앞으로도 법 현실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5-11-26 오후 5:35:05)

  이한성(李翰成 議員, 刑法·刑事訴訟法·水上레저安全法 改正案 本會議 通過) [記事] :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2015년 12월 9일 대표발의한 형법.형사소송법.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묶여 통과되어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해지고,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앞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살인 또는 강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임의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과잉규제로 인한 위헌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현행법상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법정에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체 금액 대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액수가 50%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 감정 등을 고려한 타당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세금, 과태료, 인지액 등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벌금, 과료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벌금 등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게 되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올해 7월 30일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임의적으로 조종면허취소 및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성을 제거한 입법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위 장발장과 같은 불합리한 일이 없어지고, 서민들의 부담이 줄며, 과잉규제로 인해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이 정비되었다”며 “앞으로도 법 현실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醴泉인터넷放送 2015-12-10 오후 1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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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여고 양궁부(권세인, 옥겨울, 박유경), 전국대회에서 우수 성적 거둬...축하합니다.

  예천여자고등학교 양궁부(醴泉女高 洋弓部, 大會에서 優秀한 成績 거둬 : 권세인, 옥겨울, 박유경 學生 좋은 成績 올려) [記事] : 예천여고(교장 곽호열) 양궁부가 여름 방학 중 치러진 두 번의 양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6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펼쳐진 ‘전국 중고연맹양궁대회’에서 3학년 권세인 학생이 컴파운드 양궁 50m와 70m 경기 결과 각각 2위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개인전 2위를 차지했다. 또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천에서 열린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타기 시도대항 전국 남녀양궁대회’에서 3학년 옥겨울 학생과 박유경 학생이 각각 리커브 종목 50m와 60m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예천여고 양궁부(지도교사 홍병곤, 코치 서은정)는 하계 방학 기간 내내 기량 향상을 위해 합숙훈련을 해 온 가운데, 두 번의 대회에서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무더운 이번 여름 힘겨운 훈련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醴泉뉴스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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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방문 1,40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2016(염태영 水原市長, 市議長 等 關係者 大擧 訪問) [記事] :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조직위원장 이현준)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고자 수원시 관계자 2백여 명이 엑스포 현장을 찾았다. 2016년 8월 11일 오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청 관계자 및 시의회 방문단 60여명이 예천을 방문해 이현준 조직위원장을 접견하고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공설운동장 일원을 견학했다. 이날 염 시장과 수원시 관계자들은 곤충주제관을 비롯해 파브르의 정원, 곤충산업관 등을 둘러본 뒤 양궁체험, 삼강주막, 복숭아 수확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와 장안구, 수원시 기관단체에서도 1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엑스포 주행사장을 방문해 다양한 전시관 및 편의시설들을 꼼꼼히 둘러보며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제 엑스포 운영 노하우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는 “엑스포 개최 기간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방문단을 파견하는 등 이번 예천세계곤충엑스포가 성공적인 지역 축제의 표본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남은 기간도 원활하고 안전한 현장 운영으로 15일 폐막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醴泉新聞 2016년 08월 12일 (금)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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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진호국제양궁장(中國 위구르自治區 洋弓代表選手團, 醴泉에서 轉地訓鍊 : 洋弓 代表 選手 13冥 昆蟲博覽會도 見學) [記事] :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는 2016년 8월 10일부터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양궁 대표선수 13명(선수10, 임원3)이 전지훈련 중에 있다. ‘위구르자치구 선수단’은 현재 중국 내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팀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팀으로 알려져 있다. 위구르자치구 선수단은 내년에 개최되는 우리나라 전국체전정도 규모의 대회인 전국 인민대회 양궁경기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으로 예천군청 양궁 팀과 교류를 통해 한국의 선진 양궁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세계 최고의 시설인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을 찾았다. 특히, 2014년 12월부터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윤성철 감독은 1989년까지 예천군청 양궁선수단 일원으로 활동했던 선수로 중국 내에서도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감독이다.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마더창 단장은 “훌륭한 시설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예천군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전지훈련을 계기로 향후 양 자치단체 간 우호협력이 증진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위구르자치구 선수단은 전지훈련 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12일 많은 볼거리를 담고 있는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행사장을 찾아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인구 5만의 작은 자치단체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엑스포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미래 성장산업인 곤충산업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예천군에 찬사와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다.(醴泉뉴스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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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쌀전업농 예천군연합회(쌀專業農 慶北ㆍ慶南 聯合會, 親善 交流 行事 : 情報를 交流하고 和合 다져) [記事] : 예천군에서는 2016년 7월 30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가 폭염 속에서도 연일 많은 관람객의 방문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경남ㆍ경북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친선교류 ’행사가 2016년 8월 10일 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서 열렸다. 이번 친선 교류행사에는 이현준 예천군수, 조경섭 군의장을 비롯해 경남ㆍ경북 한국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임원들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사)한국쌀전업농 경북도연합회(회장 김도중) 및 예천군연합회(회장 백형근)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회원들의 화합행사와 토론 등을 통해 도내 쌀전업 농민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곤충과 더불어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예천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히, 이번 예천세계곤충엑스포에서 곤충산업 발전과 곤충식품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남ㆍ경북 연합회 임원들은 곤충주제관, 부행사장 인 곤충생태원 등을 관람하며 곤충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며 곤충산업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 준 예천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醴泉뉴스 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