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학생동원으로 군민축제를 메우려면 차라리 축제를 취소하라!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군청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장을 지도·감독하라!

1. 예천군이 오는 10월 12일(금)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 20회 예천군민의 날 기념식을 기획하면서 예천군내 중․고등학생을 동원해 관중석을 메우려고 한다. 한 동안 뜸했던 학생 동원 계획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 몇 년 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내 중․고등학생들이 1차 지필고사(중간고사) 이후에 군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군민의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하였다.

3. 그러나 올해는 민감한 시기이다. 대부분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많이 차지하며, 고입 입시에는 내신이 절대적이다.군내 중․고등학교가 10월 셋 째 주에 1차 지필고사 기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점수 1~2점에 내신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험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기념식 2~3시간 동안 운동장 관중석에 앉혀놓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4.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전시용 행사에 들러리로 뙤약볕 관중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예천군수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지?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지자체 내의 학교를 지원하는 법이다. 지자체는 당연히 각 학교를 지원하여야하며, 이 법령을 악용하여 각 학교에 참석을 요구하여 학교장은 마지못해 협조하고, 교사들은 학교의 결정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인솔을 하여야하니 개탄스럽기 만하다.

6. 예천군수는 아직도 학생들을 동원 대상으로 그리고 행사용 들러리로 보고 있는가? 예천군수는 아직도 군민축제를 대외과시용 이미지 관리를 위한 전시성 행사로 생각하고 있는가?

7. 이에 우리는 예천군수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전시성 행사에 아이들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8. 더불어 예천교육장은 학교교육계획에도 없는 행사에 수업의 결손까지 감수하면서 전시성 행사의 들러리로 인원이 동원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천교육장은 도대체 예천 교육을 책임진 책임자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9. 이에 우리는 예천교육장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예천교육장은 전시성 행사에 일방적으로 학생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장을 지도·감독하라!

10. 우리는 예천군수와 예천교육장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학생동원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예천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