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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524: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장병창 @ 2019.07.24 18:25:19

  도청신도시 예천 524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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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4月부터 藥값 引下로 國民負擔 節減 : 庶民負擔의 輕減과 함께 리베이크 根絶로 健康保險 藥品費에 對한 거품 解消) [記事]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 예천지사(지사장 이헌동)는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 시행으로 2012년 4월부터 약값이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지사 관계자는 기존의 계단형 약가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제네릭(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보호를 받지 않는 의약품) 등재 시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동일 효능에 동일 가격 부여)해 국민 약값 부담이 평균 14%가 절감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약 1조7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공단은 이번 약가인하로 서민부담의 경감과 함께 리베이트의 근절로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거품을 해소하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아껴 더 많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약가인하)/ Q1. 약값이 4월부터 인하된다던데, 어떤 약이 어느 정도 인하되나요? A.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값이 평균 14% 인하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천8백여 개 약 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있는 6천5백여 개 약값이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30여개사에서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고지혈증약인 리피토정(10mg)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1정 당 917원에서 663원으로 약 28% 인하됩니다.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특허가 있는 신약 같은 경우 이번 약값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Q2. 약값을 왜 인하해야 하나요? A.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1.6배정도 높은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약값 자체도 선진외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결국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지킴이인 건강보험의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에 5.8조 적자가 예상되어,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011년 총 진료비 46조 원 중 약 13조5천억 원이 약값으로 지출/ Q3. 이번 약값인하가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A. 무엇보다, 보험 약값이 인하되면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평소 연간 약 63만원을 지불해야 투약받을 수 있었던 간염치료제 헵세라정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42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연간 21만원 정도의 약값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면 보험료 인상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보험료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보험료 인상율은 2.8%로 조정되었는데, 지난 해 5.9%에 비해 3.1%p만큼 낮은 것입니다. 이는 이번 약값 인하와 함께 정부에서 함께 추진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때문입니다./ Q4. 약값 인하로 품질이 나쁜 의약품이 유통된다는데? A. 그렇지 않습니다. 의약품 허가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그간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 판매경쟁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5. 약값 인하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면서 약값 인하 시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에도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약가 인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Q6.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어 오히려 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데? A.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약산업은 연 평균 13%의 성장을 해왔으나, 이는 높은 약가와 리베이트에 의존한 영업관행 등에 기대어 이룬 성과로 우리에겐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약값에 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 예천지사)(醴泉뉴스 2012년 03월 0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國民健康保險公團 聞慶醴泉支社, ‘倫理經營 實踐 決議大會’ 實施 : 行動綱領 實踐 敎育 實施) [記事]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헌동)는 2012년 7월 10일 지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실시 후 행동강령 실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윤리경영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장 및 요양기관 회원에게 이사장 서한문 발송을 통한 CEO의 윤리경영실천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임원 및 부서장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단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금년도에는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실천력을 강화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완수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공단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공단 3대 경영방침인 공정신뢰, 소통융합, 미래창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단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경예천지사 이헌동 지사장은 “모든 직원이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적극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醴泉뉴스 2012년 07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職場加入者, 9月부터 綜合所得 健保料 賦課 : 保險料 賦課對象 所得範圍 ‘賃金所得에서 綜合所得’까지 擴大 施行) [記事]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헌동)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12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액의 임대ㆍ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 2백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천 2백만 원의 경우, 월 6백만 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 8백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백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 × 50%) + (소득월액※ × 보험료율(5.8%) × 50%)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 2백만 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국 직장가입자 177만 명 중 약 35천명(대구경북 약 2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오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종합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종합소득 보유자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醴泉뉴스 2012년 09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國民健康保險公團 低所得 世帶 等에 扇風機 傳達 : 低所得 어르신, 多文化世帶 等 11世帶 支援) [記事]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헌동) ‘건이강이봉사단’은 2012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문경ㆍ예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과 다문화세대 등 11세대에 선풍기를 전달하였다. 이번 선풍기 전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봉사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족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과 다문화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을 쉽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 직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선풍기를 직접 조립하여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거주환경도 함께 살펴보았다. 봉사단장인 이헌동 지사장은 “예년에 비해 특히 무더운 이번 폭염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이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풍기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醴泉뉴스 2012년 08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健康保險公團 ‘2012年度 健康檢診 實施’ 案內 : 짝수年度 出生者를 對象으로 健康檢診 實施) [記事]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헌동)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짝수년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말에는 검진이 집중되어 희망한 검진기관에서 쾌적한 검진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조금 일찍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검진 종류별 올해 검진대상 및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강검진 -검진대상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4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원 및 사무직 중 2012년도 대상자, -검사항목 : 1차 검진―혈액검사 등 21개 항목, 2차 검진―3개 질환 6개 항목,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일반건강검진+추가항목) -검진대상 : 1972년(만40세), 1946년(만66세) 출생자, 검사항목 : 만40세 - B형간염 항원 -항체검사 등 24개 항목 만66세 - 골밀도 검사(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 24개 항목, 2차 검진 - 1차검진 대상자 전체에게 실시(생활습관평가ㆍ정신건강검사), ▷암검진 : 5대 암을 대상 -대 상 : 2012년도 건강검진(일반, 생애전환기)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짝수년도 출생자 -암 종 : 위암(만40세 이상), 간암(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장암(만50세 이상), 유방암(만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만30세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례 실시(각 차수 검진시기별 실시), -검사항목 : 신체계측 및 진찰,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검진기간: 2012. 1. 1. ~ 12. 31.(2차검진은 2013. 1. 31.까지)(醴泉뉴스 2012년 08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老人 長期療養 서비스 優秀 從事者 表彰) [記事]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헌동)는 2012년 12월 4일 장기요양 제도 발전에 기여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선발해 이사장 표창 1명(예천노인전문요양원), 대구지역본부장 표창 3명(나라재가방문요양기관, 예천소백복지어르신돌봄센터, 어르신나라복지센터)에게 수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자유로운 환담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격려하였다.(醴泉新聞 2012년 12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健康保險公團 所得中心의 保險料 賦課體系 單一化 推進 : 保險料는 모두 個人別로 所得을 基準으로 賦課) [記事]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헌동)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공단 쇄신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직장, 지역 고소득자, 지역 저소득자의 3원화된 현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역가입자의 56%는 소득 증빙자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자동차 보유 등 재산 보유등과 관련한 간접적인 지표를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런 이유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 자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소득이 노출돼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또 직장가입자와 가족 관계 등의 사유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재산이 많더라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단 쇄신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은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단일화하고 피부양자 제도는 없애는 것이다. 보험료는 모두 개인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은 보수,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 연금,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는 현행 직장가입자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득 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매길 수 없는 한계가 생기 때문에 쇄신위원회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부족해지는 보험료 재원 조달을 위해 간접세 방식을 제시했다. 소비 때마다 매기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하자는 것이다. 부과체계 개선안이 적용되면 보수 외에 별도 소득이 많은 일부 고액 연봉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쇄신위원회는 전체 세대의 92.7%가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7.3%만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면 된다.(醴泉뉴스 2012년 12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新任 이동석 國民健康保險公團 聞慶醴泉支社長 赴任 : “平生健康을 責任지는 同伴者로서의 役割 忠實히 수행”) [記事] : 2013년 1월 1일 부임한 신임 이동석(59)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장은 “지역민들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마음을 한 걸음 앞서 살피는 고객감성 경영을 실천하겠다” 는 부임 소감을 밝혔다. 문경 출신인 이 지사장은 문경종합고와 안동대 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경북제10지구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한 뒤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지원부장, 김천지사장, 상주지사장, 의성군위지사장 등을 지냈으며 특유의 친화력과 다양한 경험이 바탕에 된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이 지사장은 부인 박옥녀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바둑이다.(醴泉뉴스 2013년 01월 0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國民健康保險公團 聞慶醴泉支社, 決議大會 開催) [記事]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동석)는 2013년 1월 17일 지사 회의실에서 문경ㆍ예천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일환으로 내실있는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검진기관 담당자 및 대표자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결의대회에 앞서 공단회의실에서는 공단과 검진기관 담당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진장비 및 검진인력의 기준준수와 친절하고 안전한 검진실시로 지역주민의 접근도를 높이고 수검대상자가 검진 전에 금식, 금주 등으로 정확한 검진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검진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동석 지사장은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단계별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醴泉뉴스 2013년 01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年末年始 底所得세대 사랑나눔 行事 實施) [記事]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동석) 건이강이봉사단은 2013년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문경ㆍ예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어르신세대 등 지사봉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12세대를 방문하여 겨울내복을 전달하는 ‘연말연시 저소득세대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사봉사단이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춥고 눈이 자주 내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겨울내복을 준비하여 전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경시 가은읍의 한 다문화가정을 방문한 이동석 지사장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한 뒤 주거환경과 건강관리, 육아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공단이 우리사회의 진정한 이웃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醴泉뉴스 2013년 0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檢診機關 擔當者, 代表者 決議大會) [記事]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동석)는 2013년 1월 17일 지사 회의실에서 문경·예천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일환으로 내실있는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검진기관 담당자 및 대표자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공단회의실에서는 공단과 검진기관 담당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진장비 및 검진인력의 기준준수와 친절하고 안전한 검진실시로 지역주민의 접근도를 높이고 수검대상자가 검진 전에 금식, 금주 등으로 정확한 검진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검진을 당부하였다. 이동석 지사장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단계별로,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보교회 여전도회(회장 박경하)에서는 지난 17일 사랑의 쌀 전달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 활동은 지난 한해 동안 폐지를 모아 사랑의 쌀(20kg)을 마련하였으며, 회원들이 관내 독거노인 13가구를 일일이 찾아 뵙고 안부도 묻고 건강도 챙겨보면서 전달했다. 박경하 지보교회 여전도회장은 “1년 동안 재활용품을 모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보교회에서는 매년 김병근 목사 이하 회원을 중심으로 바자회 및 재활용품 수거를 실시해 모은 성금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예천읍 서본리 오리굴뚝 대표 전해경 씨가 지난 17일 오후 관내 어린이집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4백kg를 예천군에 기증했다.(醴泉新聞 2013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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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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